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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쟁으로 방치된 국회,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되려나

국회는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 ? 예산안 심의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 심의조차 매듭짓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와 폭설피해 대책마련, 부동산관련 입법을 매듭지어야 하는 연말 국회는 사학법 개정이후 파행이 지속되면서 평행선을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수년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상적으로 새해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벌써 수년째 국회는 예산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법규정을 어기고 있다. 올해도 역시 ‘소위원회 위원인선’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예산삭감 폭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심의는 정쟁에 앞선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커녕 올해에도 역시 정쟁 속에서 국가의 핵심 사안인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예산안 심의․의결의 의무를 도외시 하고 정치적 공박에만 몰두해 온 국회의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며, 책임을 공감하고 국회운용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권은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한을 넘긴 이후의 국회운영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사학법개정 이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대립과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법정처리기간을 20일이나 넘긴 예산심의가 진척되...

발행일 2005.12.27.
경제
납세자소송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0년 12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으로 2001년 3월 16대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로 자동폐기 되었다. 17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납세자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등 재정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의 위법적인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산, 결산 등 재정관련 자료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알려고 하더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은 온갖 핑계를 대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일이 다반사다. 또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설명회, 신규사업제안 공모,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낭비된 예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감사원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감시 장치가 제 기능을 다하는 것도 아니다.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따라 맡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

발행일 2004.11.18.
경제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예결위 상임위化,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임위화가 국회 개혁 과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예결특위 체제의 보완을 통해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당론 반대 입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개혁의 중요한 의제였으며 17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선결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개혁이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가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의 졸속으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오히려 정부의 예산요구에 밀리고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조정 비율이 2%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잘 드러낸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체제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국가균형발전 계획등 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기조를 효과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염려가 있으며, 결국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하여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결위는 반드시 상임위화해야 한다. 또한 예결위 상임위화는 예산안 심의는 물론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하여 예산 결산의 모든 과정을 국회가 연중 심사하는 체제로 바꿔야 그 의의가 살아난다. 또 위원의 임기 1년은 당직자나 회직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

발행일 2004.07.14.
경제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제17대 국회가 개원 한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느냐 여부를 놓고 허송하고 있다. 예결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설화는 고려할 수 있지만 상임위화는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추후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예결위 상임위화는 당연히 이번 17대 국회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더 이상 산적해 있는 국정현안을 제쳐두고 정쟁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독점될 우려가 있고, 각 부처의 장관이 예결위에 끌려 다닌다는 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예산과정의 변화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미시적인 사업조정보다 거시적인 재정정책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예결위의 상대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이므로 다부처 복합기능이 강화되고, 대형국책사업에는 보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우선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부처별로 한도를 정해 예산총액을 배분하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총액배분자율결정제도(top down)의 도입에 따른 예산과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회가 좀더 의미 있는 재정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별프로그램의 예산배정보다는 다년도에 걸친 세입과 세출의 추세에 따른 총규모의 예산, 예산의 GNP에 대한 비율, 국민의 담세율 등의 결정에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이전에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정당에서 또 줄다리기하고 국회로 넘기곤 했으나, 예결위의 상설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top-down방식에서 결정된 거시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국회에 보고 되고 의결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예결위는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으로 이루어져 예결위원은 상임위원의 ...

발행일 2004.06.29.
경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계도지예산 55억4807만 2천원

아직도 계도지가 있다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합니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여야 할 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총 55억 4,80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금액 대비 6.7 % 증가한 금액이며 자치구 평균 2억2,192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별로는 대한매일신문이 47억4,107만여원으로 가장 많이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이후 관행적으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시대의 관행 계도지예산,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시대의 관행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현재 2004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과, 이 예산을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발행일 2003.12.02.
경제
납세자모니터단 예결위 모니터링 셋째날

○일 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9:45- ○방 청 : 박정식, 윤철한 예결위, 비경제분야 정책질의 시작 예결위 예산 및 기금운용안 심사 나흘째인 국회 예결위는 오늘(17일)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서는 강금실 범무부 장관이 출석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예산안 심사는 뒷전인 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대선자금 검찰수사 촉구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공세로 일관하여 특검법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예결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전 부처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벌인 뒤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여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정치공세로 일관할 경우 법적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9시 40분 1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예결위는 10시 10분에 13명. 10시 30분에 8명, 11시 50분에 6명, 오전회의가 끝날 무렵인 12시 25분에는 9명이 의석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40분 속개시에는 9명, 3시 30분 9명,  4시 30분 8명, 5시에는 5명이, 6시 30분에는 7명이 자리를 지켰다 우려하던 특검법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2004년 예결위 예산심의 사흘째 인 오늘(17일) 오전 9시40분에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대선자금 특별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작정이라도 한듯이 노대통령 측근들의 대선자금 불법수수 문제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오전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이성헌, 김병호, 허태열, 심재철의원은 차례차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노대통령과 강법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발행일 2003.11.19.
경제
국민 세부담 외면하는 국회예결위는 각성하라

  1. 지난 12일부터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긴 하지만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이 31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매년 그렇듯이 상임위는 7조원이나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 국회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침체와 빈부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상임위에서 재정충원 방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삭감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 예결위는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역구 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예산심의와 무관한 정치공세 등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2. 국가 예산의 균형적 사용과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중하게 진행되야 할 국회 예산심사는 국회의원들의 출석률 저조와 무책임속에 최악의 졸속, 부실심의로 전락하고 있다. 매번 국회 예결위 심사장은 관련부처 공무원들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고 정작 예산심의 질의자인 의원들의 좌석은 너무나 많이 비어 있다. 예결위원 전체 50명 중 정족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0여명 안팎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정작 자신의 질의가 끝난 직후 대부분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심의가 끝날 즈음에는 거의 10여명 미만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저조한 출석과 잦은 이탈속에 중복질의가 발생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 당초 예결위는 국회예결위 심사전에 국회예산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예결위의 전과정을 공개, 일문 일답을 통한 질의 및 의제외 발언 지양 등 국회 예산심사관행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어제 17일 예결위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대선자금 특별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성원의원을 비롯하여 한나...

발행일 2003.11.18.
경제
자기 발언 끝나면 나가버리고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고

○의원출석률은 저조하고, 발언이 끝나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중복질의하고.. 2004예산심의 납세자모니터단>이 오늘(13일) 첫 예결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어제(11/12)는 50대 주요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촉구 기자회견을 갖느라고 방청일정을 놓쳐버렸다.  예결위 이틀째 9시 40분 경에 이윤수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에는 경제 관련부처 공무원들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었고 정작 예산심의 질의자인 의원들의 좌석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었다. 이한구, 민봉기, 백승홍, 송광호, 이병석, 이성헌, 이재선, 최연희, 허태열, 박병윤, 박상희, 배기운, 유재규, 최선영, 김희선, 이창복, 홍재형 의원, 그리고 이윤수 위원장 포함해서 50명 중 개회정족수를 겨우 넘긴 18명만 출석했다.민주당의 박병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13명이 불참을 통보하고 답변이 불성실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원 스스로 먼저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쉬웠던 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난 직후 대부분 자리를 떴다는 점이다. 오전 심의가 끝날 즈음에는 거의 10여명의 의원밖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미리 의원간의 질의내용 공유가 있었겠지만, 중복발언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질의만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30-40여명의 예결산위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나마 최연희 의원이 자리를 줄곧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 논의주제와 관련 없는 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 예결위원회에는 그래도 각 당의 슈퍼스타들이 몇 포함되어 있다. 장관 출신 장관도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량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일문일답을 하도록 제도를 바꾼 원년이기에 새로운 위상 정립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지역구에 사업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지역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발행일 2003.11.17.
경제
2004년 낭비성예산 삭감촉구 및 납세자모니터단 발족

  [정정]지난12 발표된 본 내용중 삭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사실확인결과 자료오류로 전시성 사업이 아닌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여 49개, 2조166억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국회 예결위의 2004년 예산안 심의를  밀착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이 떴다. 12일 시작된 예결위 심의 일정에 맞추어 경실련은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강당에서는 "국회예산심의 납세자 모니터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예결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서 납세자모니터단은 예결위원들에 대한 일대일 감시, 실시간 감시를 선언했다. 모니터단 실무를 맡고 있는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올해는 총선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로 인해 국회의 예결위 심의가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모니터단 발족 취지를 밝혔다. 모니터단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상황을 전하기 위해 납세자모니터단 사이트(http:www.ccej.or.kr/wastewatch)를 개설했다. 4개팀으로 구성된 예결위 방청단이 국회 예결위 회의를 매일 방청하고, 그날의 문제점을 사이트에 올리면 전국에 있는 200여명의 사이버 감시단이 사이트를 통해 바로 해당 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감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이원희 납세자모니터단 단장(한경대 교수)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이석이 잦은 의원에 대해 출석을 촉구하는  항의 메일을 바로 보낼 것이며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정치성 발언 등 의제외 발언을 하는 의원, 선심성 지역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항의 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혀 예결위에 속한 50명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모니터단은 모니터링에 앞서 낭비성 예산 주요 49개 사업(2조 166억원)을 발표하고 이들 사업의 예산은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해줄 것을 촉구했다. 49개 사업들은 주로 매년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증액을 요하는 ...

발행일 2003.11.12.
경제
정부의 2004년 예산안 확정에 관한 경실련 입장

   1. 2004년 정부 예산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2.1%(2조 4,000억원),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117조 5천억으로 확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국세 수입은 7.2조원의 증가로 6.9%의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이 약 4.8조원, 44.1% 감소에 기인한다.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2002년 세계잉여금 등을 이미 2003년에 추경으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상환연기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예산증가액 2조 4,000억원 중 법률에 규정된 법정교부금(1조3,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    2. 2004년 예산을 균형예산, 건전예산이라고 하나 적자가 우려된다. 실질성장률 5%, 경상성장율을 8% 내외로 계산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제성장율이 2∼3%에 그칠 전망이며, 현재의 여건으로 보건대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또한 중장기 예산규모 전망에서 내년이후 경상성장률을 7.3∼8%의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와 같이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추경을 작성하여 팽창 기조로 흐를 위험도 잠복하고 있다. 1차 추경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소진해 버린 지금, 혹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3. 배분과 균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출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 항목 배분에서 국방비 8.1%, 사회복지비 9.2%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 등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기금 포함하여 5,390억원을 편성하고 있긴 하나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경제를 활성화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4. 참여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별화...

발행일 2003.09.23.
경제
7대 광역시 2002년도 지방재정결산 분석결과

   ■ 지방재정결산, 집행된 자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부재, 결산심의 형식적 절차   ■ 결산검사위원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평가 없고, 단순한 계수확인에 치중   ■ 124개 기금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평균 1회 미만, 일부 광역시 기금위원회 미구성    ■ 대부분 광역시 정보공개거부 및 공개기한 넘겨, 예산운영 주민 참여 장치 미흡   1. 경실련은 26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에 맞춰 실시한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2002회계년도 지방재정의 결산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결산과정 및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정도,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이의 개선여부)와 ▲예·결산 주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검사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회의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역경실련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본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되어 예산에 환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결산은 이미 사용한 자금이라는 생각에서 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여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 경실련은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만 결산은 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된다며, 이로 인해 결산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실련이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정보공개현황을 보면, 7대 광역시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와 각종 기금심사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개최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기한을 훨씬 넘겨서 공개하는 ...

발행일 2003.08.25.
정치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결산 공개와 참여의 정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 조세㉧褥뼁? 중기재정계획, 지방채 현황 등 10개항의 ▲공개성 평가(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주민참여 장치의 평가(의견개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가?), ▲접근용이성 평가(주민이 재정관련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배치하고 있는가?)지표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이번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정보의 공개평가를 보면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세입, 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총괄적이어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결산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하더라도 총계규모만 공개하고 있고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최근에 팽창하고 있고 재정운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시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발행일 2003.07.22.
경제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분석 실시

 ■ <결산관련 10대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재정지표분석, 기금운영, 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이월사업, 전용, 예비비, 민간보조금,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국도비 지원 보조금 등의 적정성 평가 ■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적격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속기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평가    1. 경실련은 10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공개, 참여,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34개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실태분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경실련이 최근에 서울시 및 각 구청(26) 경기도 및 각 시군(33)을 대상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1회계년도 이전의 결산과정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 보완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감독책임자의 관심부족, 결산에 대한 인식부족을 등으로 제반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결산에서의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단절된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3. 경실련은 이와 같이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그 동안의 결산검사가 부실하다는 증거이고, 재정운영에 있어 주민(시민)의 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34개 전국 경실련이 속한 광역시 및 시, 도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제도 개선안을 7월초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재정운영의 구체적 평가 지표로 ▲ ①재정지표분석, ②기금운영, ③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④이월사...

발행일 2003.06.11.
경제
도로공사 자체 전자지불카드사업 철회를 요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낭비 초래하는 통행료 자체 전자지불카드 사업 결정을 철회하라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기존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의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현행 고속도로카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조 5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공은 추가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기존 범용전자화폐의 활용방안을 무시하고 자체카드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와 조직비대화를 감수하면서 통행료 자체전자지불카드 사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인 도공이 경제성 확보라는 이유로 기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 카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도공의 자체카드개발 사업은 국가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이며 국가 정보화 추진에 역행하는 기관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국가정보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 공동의 전자화폐(K-CASH)를 개발하고 교통, 유통 분야에 보급을 확대해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자화폐(K-CASH)의 다목적 활용과 국가자원의 절약을 위해 건설교통부등 정부관련부처에 전자화폐(K-CASH)사용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도공은 국무조정실 권장사항을 무시하며 자체 전자화폐카드를 개발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개발된 전자화폐(K-CASH)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초래하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관이기주의이다.  도공은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카드 개발의 근거로 경제성 확보와 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경영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도공은 기존의 전자화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카드를 이용하면 수수료 1.5%(약1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체카드 개발비용(시스템구축과 카드발급 및 운영비총계)이 1000억원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의 실...

발행일 2003.03.20.
경제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분석 및 의원평가 결과

■ 정부안, 상임위안에 없던 32개 사업 (651억5천9백만원) 끼워넣기 증액     타당성 결여한 삭감조정 13개 사업 (1292억 6천1백 만원) 오히려 증액  ■ 의원 1인당 삭감요구 건수 3.6건, 증액요구 건수 8.52건, 증액요구 233% 많아     삭감요구 건수 20% 미만,  예결위 38%(19명) 삭감요구 전무         경실련은 4일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작년 대선을 앞둔 국회의 예산심의는 회기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와 선심성 예산증액으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예산심의 의정활동 또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2개(651억5천9백만원)을 막판에 끼워넣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감해야할 13개 사업(1292억 6천1백만원)을 오히려 증액시켰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발언은 전체 발언 건수 중 20%미만에 불과하였고 정치공세등 의제외발언도 1인당 2.3건으로 나타났다.    2. 경실련은 국회예결위 증액사업 중에 ▲정부안과 상임위 검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32개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소관 19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등 대부분이 지역구 관련사업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과 경실련 등이 타당성 결여로 삭감조정을 요구했으나 증액된 광주종합전시장, 중앙선 덕소 -원주 복선전철사업, 문화재보수사업 등 13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이 과다 이월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며, 사업계획 없이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예결위 결정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과 지역적...

발행일 2003.03.04.
경제
00~02년 시민예산감시백서발간

01~02년 시민예산감시백서 원본 화일입니다. (용량이 커서 일부 그림누락) 경실련 시민예산감시백서(00~02년) 발간 <00년 백서 주요목차> - 문서자료실(번호283)    제1편 2000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요활동    제2편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제3편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01~02년  백서 주요목차>   제1편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요활동   제2편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문의: 시민감시국 김용자 간사 (775-9898)

발행일 200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