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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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어기고, 현재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500억 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이상으로만 확대 추진키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0억 이상 모든 공사 확대 방침 유보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2006년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시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행위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진일보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총선공약인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입장에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 경쟁 방식(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가격 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공공사업효율화대책’과 2000년 4월 ‘건설산...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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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 고속도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도 원청업체는 17%나 남겨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아파트거품빼기운동』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특혜청산, 건설부패 척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의 세 번째 발표내용이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백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2001-2004년동안에 건교부가 가격경쟁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도공사 예산낭비 규모(9,174억원)가 한국도로공사 낭비규모(2,217억원)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는, 건설정책과 사업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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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경부,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유보시킴으로써 1조6,596억원 낭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8일 오전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연간 50조 규모의 정부 공공공사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수행중인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실련이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34개 국도사업 총액에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 2,217억은 원청가격 7조 5,802억원보다 6조 6,4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전의 평균 낙찰율이 정부가격의 7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부풀려진 정부가격을 즉각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규모는 3조 5,55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무력화시켜 일부만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전체 2조 6,253억원이 절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며, "결국 대통령과 재경부가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퍼준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한 손실 1조 6,596억원의 중 3,305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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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건설 토공사 공종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은 1,625억원으로 2.6배나 부풀려져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국도사업 정부 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있어 경실련은 직접비의 경우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종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산출된 것으로 말 그대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기에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직접비가 2배 이상 부풀려져있다는 것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입찰제도만 바꾸어도 2,540억원 아낄 수 있어 경실련은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턴키입찰은 정부가격의 94.1%, 가격경쟁입찰은 64.6%로 나타났지만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하청가격은 입찰방식과는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 예로 서울청 국도사업 중 성남~장호원 1,2 공구의 경우 정부가격은 각각 3,300억원, 3,032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원청가격은 1공구(가격경쟁입찰)는 1,478억원, 2공구(턴키입찰)는 2,853억원으로 무...
2005.05.30.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 858억원 추정
사업준비기간 6년, 공사발주1년(공정율3%) 만에 서울시 재설계 결정 지하철9호선 투입된 총설계비 1,535억원, 일반 발주보다 858억 과다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총사업비 1조 9천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건설공사가 발주된 지 1년 만에 재설계 결정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총제적 부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22일 경실련이 공개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턴키·대안 방식으로만 발주된 지하철9호선 전체 구간을 발주한지 1년도(공정율3%) 안되어 재설계 방침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구조물 및 가시설 설계기준 변경 ▲정거장 규모조정 ▲ 구조물의 설계시공 기법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지하철 9호선을 다시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울시의 재설계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8년 동안 설계도 완성을 위해 투입된 설계비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등 지하철 9호선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9호선에 투입된 설계비는 준비단계에서 760억원, 공사발주단계에서 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설계 방침에 따라 향후 79억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하철9호선은 설계비만 총1,5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발주공사에서 적용되는 설계비 규정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비 최고 한도는 사업비의 3.5%로써 지하철 9호선을 일반 발주할 경우 설계비는 677억원이 지급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의 적정 설계비가 67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535억원의 설계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85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2003.04.22.
최저가낙찰제 피해가기식 공사발주 수천억 예산낭비
올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SOC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부기관의 편법적 공사 발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낸 입찰공고를 보면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9월14일 입찰공고가 난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은 4천365억원의 예산에 3개 공구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5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최근 입찰공고가 난 총 30개의 공구 중 20개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역시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최소 83%의 낙찰률을 보장받게 되었다. 올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철도청과 도로공사의 분할 발주로 인해 23%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업주들은 약 23%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부양과 SOC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일선 기관에서는 공구의 재분할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축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도청 장항선 노반공사도 애초 3개 공구로 발주하였다면 상반기중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그 시간을 최저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재설계를 하는데 허비하고 말았다.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할 발주한 기술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실련이 철도청 관계자에게 분할발주를 해야할 기술적,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느냐고 질의했으나 그럴만한 이유는 없...
2001.09.21.
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 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로 건설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되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전 세계 의 건설시장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공공발주 부문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3. 또 공사의 예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현행 '품셈 제도'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 다. 4. 경실련은 또 건교부 장관에게 2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성명서〕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