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3법까지 훼손하면서 겨우 구성되었습니다. 그 만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합니다. 내 집은 서민들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은 ‘쉬는 곳’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불가능에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져서 집을 산 집주인들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의 사정은 더 비참합니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 이것이 서민의 현실입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2014.10.1. 보도자료). 또한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는 평생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구매할 수 없으며(2014.10.14. 보도자료), 신혼가구가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5년이 필요합니다(2014.10.23. 보도자료). 통계는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52.9%→50.0%)한 반면 고소득층(72.8%→77.7%)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거주기간(4.3년→3.5년)도 줄고 이사도 더 많이(32....
2015.01.28.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 서민주거안정 대신 명품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 물량 확보하려는 속셈 - - 정부는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수용해야 - 1. 정부는 오늘(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의 역할을 이양해 대기업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중산층들이 머물 수 있는 명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특혜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 이는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공공임대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택지할인 및 자금‧세재지원,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을 내놓았다. ▲국공유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시행요건과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3. 이처럼 특혜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정부는 민간 고급주택을 공급, 고액 전세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해 서민층에 대한 전세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 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선진화를 위해 기업임대는 보증금은 외국처럼 월세의 2～3배 내외로 하는 월세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싼 집값과...
2015.01.13.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야합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거품 조장을 도와주는 들러리인가? - 서민가계∙국가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부동산3법 야합을 거부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거품 조장을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동수인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거품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거품 살리기에 동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즉각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야합과 해당법 개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고받기식 부동산3법 처리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득 환수는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 달성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등 가계․국가 경제에 대한 부실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경실련이 올해 초(2014.01.28.)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85%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는 상당부분 무력화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이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
2014.12.23.
[현장스케치]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경실련∙박수현∙이언주 의원,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개최 -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 토론회 개요 ▪사회 : 황도수 교수 (건국대 법학)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15 (15분) 인사말 ▪박수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10:15 ~ 11:55 (40분) 발 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11:55 ~ 11:25 (30분) 토 론 ▪박순빈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오 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11:25 ~ 12:00 (35분) 쟁점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자 및 토론자 / 플로어 경실련은 오늘(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이언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해 서민주거가 심각히 불안한 현실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걸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또는 하향 안정화)로 반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 부양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폭탄 돌리기’가 될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대책」등 전형적인 단기 땜질식 처방 모음집만 제시해 전월세안정화 대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전...
2014.11.20.
10.30 전월세대책에 대한 논평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채, 오직 공급확대, 자금지원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만 나열돼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은 이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검증된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을 안정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는 서민주거불안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공급부족 등 시장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정부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의 무능력과 현실 판단력 부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보여주기 식 대책이나 책임회피용 대책이 아니라, 여당조차 주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나 등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토지임대부주택과 값싼 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집값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세값 상승 부채질한 9.1대책을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재활용 하는 한심한 정부 정부는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조기․추가 공급으로 12월까지 1.7만호를(기존 1.4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9.1대책을 통해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달까지 공급하겠다는 1.2만호는 어디로 가고 또다시 11월내에 1.4만호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이 같은 9.1대책은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 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선언에 기...
2014.10.30.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 값 부담이 매년 증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말, 전문대이상 신혼가구가 아파트 전세(중간가격)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11년(서울)․8년(수도권)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전세 값 상승률이 전문대이상 청년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능력 있는 부모를 두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대출 받아 전세를 살며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통계청의 소득 400～500만원 구간의 월 흑자액은 82.6만 원 이었다.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이다. 흑자액이란 가구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경실련이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들이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2009년에 비해 각각 약 11년(서울기준)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월 흑자액이 2009년 월 97만원에서 2013년 83만원으로 18%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금액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40%내외로 비슷하다. ...
2014.10.28.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현 주택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선분양제라는 가장 반 시장적인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축구한다. 그간 건설업체와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힘들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집값과 차후 집값 하락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이들이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꼬드김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 집값 바닥론을 인정하고 차후 집값이 오를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사와 토건언론 등은 ‘부동산 훈풍’, ‘청약대박’ 등 자극적인 기사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지치고, 정부의 허황된 장밋빛 미래와 업계의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잔뜩 낀 주택을 빚을 내가며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면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은 401조원 이었으나 1년만에 420조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6...
2014.04.11.
민간 분양아파트 85%, 법정 건축비보다 비싸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법정건축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을 속여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거품 지탱과 건설사 이득 보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멈추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10년간 건설사 이익 보장위해 기본형건축비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야당의원들도 동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연계처리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2년간(2012-2013)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해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9월 기준 3.3㎡당 542만원이지만 사업자들은 최대 903만원의 건축비로 분양했다. 2년간 총 33건의 분양 중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경우는 단 5건(15%) 뿐이다. 또한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물가상승을 이유로 증액하고 있다. 2004년 3.3㎡당 288만원(당시 표준건축비)이었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되면서 10년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별첨1 참조) 특히 정부는 그간 공공분양을 통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진 가...
2014.01.28.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등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거품유지정책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 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3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4·1 및 8·28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공유형 모기지의 2조원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중심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 행복주택 공급계획 축소(20만호→14만호), 국민임대 및 민간임대 확대 등이다.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무관한 4·1 및 8·28부동산대책의 부동산거품 유지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매매 유도 정책이다. 아울러 현재의 전월세 문제의 원인을 잘 못 파악한데서 나오는 정책으로 근본적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과 함께, 부동산 거품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은 전월세문제의 본질을 잘 못 짚은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이다.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 매매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월세 문제와 무관하게 공유모기지 확대, 정책 모기지 금리 인하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여전히 잘 못 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억지로 거품을 지탱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번 후속대책에 포함된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격으로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려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대책...
2013.12.03.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증 - 가격급등과 물량축소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 차임 등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1-2회에 한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넘음. 또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6.5%가 찬성의사를 밝힘.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가격급등, 임대주택 물량축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이같은 반대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시리즈 발표를 통해 검증할 계획임. 첫 번째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과 물량축소에 대한 분석.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 상승은 수년전부터 나타난 현상 ○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1년만에 통과됨. 당시 이로인해 전세가가 16.8% 폭등했다는 주장은 1988년 13.2%, 1989년 17.5%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입주 대기 물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잘못된 해석임. ○ 오히려 1991년 1.9%, 1992년 7.5% 등 안정세를 되찾음.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당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만 함. 2001년 상가임대차의 인상률을 제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에는 85%의 상가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음. ○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박영선의원의 최초발의이후 총 5건의 추가 개정안이 발의됨.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2013.11.21.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도 198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이상의 증액을 금지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는 재계약일때가 아니라 2년 기간내 보증금을 올릴때에만 해당하는 조문이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맞서 재계약(갱신)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민사회와 야당에 의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격폭등, 이중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같은 전월세상한제 부작용의 진실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각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8.28 전월세대책과 같은 매매 활성화, 대출 위주의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1989년 전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당시 나타났던 전세가 폭등은 이 법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987년부터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반박했다. 실제 당시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1987년 19.4%, 1988년 13.4%, 1989년 17.5% 등 이미 법 시행 훨씬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개정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워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가격규제는 ...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