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2020.02.03.
[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
2020.01.21.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2019.10.28.
[성명] 정경유착 근절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2019.09.26.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
2019.08.29.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
2019.03.27.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
2018.09.06.
김동연 부총리는 전경련과의 회동 예정을 즉각 취소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
2018.06.21.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2017.08.25.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경유착 부패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악습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으며, 관제데모 지원을 통한 정치개입까지 일삼아 국민들로부터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경련은 해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 없는 혁신안을 내 놓으며, 정경유착을 이어가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요 경제관련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을 참여시키고 있고, 전경련의 자체 프로그램에 까지 참여하며 유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한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 산자부는 전경련 해체는 전경련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경유착과 공익성 훼손으로 존재목적을 상실했음에도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둘째, 정부는 전경련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존재목적을 상실한 전경련을 정부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가 정경유착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체되어야 할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 이다. 전경련 외에도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 대선후보자들은 전경련 해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2017.04.10.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전문가 147인 공동성명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뇌물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빈약한 복지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그 기금은 개인의 자산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단순히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이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숙원사업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이 같은 지원과 접촉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대가성 특혜는 신규 면세점 공고과정에서 더욱 간명하게 발견된다. 정부는 지난해 6...
2016.12.07.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2016.11.07.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2016.11.03.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회장님, 이래도 전경련 탈퇴 안 하십니까?” -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전경련 탈퇴 의향 공개질의 실시 -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전경련의 최근 행태에 대한 의견 질의 - - 전경련 해체주장에 대한 의견 질의 - 경실련은 오늘(26일) 주요 6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비리 의혹 뿐 아니라, 과거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2016년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한 정치개입 의혹 등 거대 재벌의 자본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왔다. 그 외 재벌기업들이 연루된 1995년 재벌총수들의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일명 차떼기 사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럴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함께, 쇄신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을 볼 때,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했다. 특히, 전경련의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러한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최근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보다는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했다. 전경련이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한 것에 대해 지난 19일 경제・경영학자 등 312명의 전문가는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이 우리...
2016.10.26.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출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재단을 해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익 집단으로서 전경련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행위가 아닌 또다시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재단설립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은 스스로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치권력의 자금 통로책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기업의 돈이 무려 800억원에 가깝다.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하지만 4대 그룹 누구도 먼저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결국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해 전경련은 자금 모금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재단은 설립과정서 운영, 활동 모두 편법으로 점철되었지만 전경련은 해산 후 새로운 재단 창립만 주장할 뿐이다. 전경련은 공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재벌 기득권 유지와 정치자금을 모집·전달하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의 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연합,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은밀한 자금 지원과 모집으로 권력과 유착하는 행태만 보이는 전경련은 본래 창립 목적인 자유 시장 경제 창달에 방해 요인일 뿐이다.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공익법인으로 전경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 통합에 방해되는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에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둘째, 전경련의 회원사들인 재벌집단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미르,...
2016.10.07.
[정정] 로비 댓가성 입법활동한 박상은 의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촉구
박상은 의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 9차례 입법 발의 선주협회, 7차례 승선·시찰 명분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로 외유성 행사 등 진행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에 나서야 세월호 사고는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적 요소도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海)피아 뿐만 아니라,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를 통한 규제완화, 정부지원 보장 등 정·경 유착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댓가성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입법에서 세월호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기는 아직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뿌리깊게 박힌 정·경 유착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현행 정·경 유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주협회의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주협회와 국회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착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첫째,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 및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선주협회는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15개 의원실의 국회의원 11명 및 보좌관 7명(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9명 보좌관 제외)에 대해 승선 및 시찰 목적으로 외유성 행사를 개최했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장광근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4회, 윤상일(새누리당, 전직), 전혜숙(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의원이 각각 ...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