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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대 핵심공약 김두관 'CCC', 김태호 'CBC'

김두관 ‘행정구역 통합 지방혁신’ C ... 김태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C    40대 현역 도지사(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리틀 노무현(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 ‘진보정당 대표(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물(巨物)에 속하는 3인의 정책·공약은 결코 쟁쟁하지 않았다.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공약간 연계성과 비전, 재정건전성 등 총 11개 분야 평가에서 A등급(5점 만점에 4점대)은 전무했고, B등급(3점대)도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김두관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경남의 행정구역을 4대 광역자치도시로 통합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행정구역 통합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C등급(2.12점)에 머물렀다.    김태호 후보도 CBC등급을 받으며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 ~ 경남 ~ 전남벨트를 ‘동북아 7대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공약은 공약실현에 필수적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협조와 주민 동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C등급(2.88점)을 받았다.    문성현 후보도 DBC등급에 그쳤다.‘복지예산 30% 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성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논리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B등급(3.27점)을 받았다.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평가에서 김두관·문성현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약세였으나, 주택·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후보보다 우위에 올랐다.    김태호 후보는 ‘공약간 연계성 및 비전 평가(3.90점)’와 ‘재정건전성(3.75점) 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

발행일 2006.05.25.
정치
부산시장 후보 공약, ‘화려한 경력이 무색한 질낮은 공약’

오거돈 ‘사회복지 예산 확충’ B  허남식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부산시장 선거는 장관 출신(오거돈)과 현역 시장(허남식), 교수(김석준) 등 쟁쟁한 경력의 후보들이 3파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은 수준 미달이었다. 3명 후보 모두 3대 핵심 공약에서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3점대)’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제시한 ‘부산 뉴딜 정책(부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회생 2개년 계획)’공약은 “추상적인데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5점) 판정이 내려졌다. 부산 북항 일대를 해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유라시아 관문 프로젝트(총 8조5000억원 예산 소요)’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10대 전략산업별 선도 기업 지정·육성’공약은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기업 지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C등급(2.52점)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108만평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총 1조4600억원 소요)’공약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답게 3대 핵심 공약을 모두 복지 정책으로 채웠지만 평가는 박했다.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연간 800억원 추산)’공약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상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을 받았다.    오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안전망 대책 등의 복지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주택·도시, 주민참여 분야는 대체로 C등급에 그쳤다. 허 후보는 주택·도시와 복지 분야 둘 다 B등급을 받아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살렸다. 주민참여 분야는 C등급이었다. 김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 방안만 B등급...

발행일 2006.05.25.
정치
김완주 'BCC', 정균환 'CCD', 염경석 'CCC'

 대전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양대 버팀목인 전북 지사 선거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과 공약검증에서는 후보들간 크게 차이가 없었다.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가 부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김완주 후보는 BCC등급을 받았고, 정균환 민주당 후보는 CCD등급을, 염경석 민주노동당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김 후보는 B등급을, 정 후보와 염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김완주 ‘1000만평 국가연구단지 조성’ C  정균환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 C   ◆3대 핵심공약 평가 = 김완주 후보는 김제·익산지역에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취지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희박”해 B등급(3.25점)을 받았다. 전주·완주·김제·익산 등에 1000만평 규모의 ‘국가연구단지 조성’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C등급(2.33점)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족”으로 C등급(2.65점)을 받았다.    정균환 후보의 ‘민속올림픽 개최’공약은 “핵심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미흡”해서 C등급(2.38점)에 그쳤고, 전북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정책이 소극적이고 실천 계획 부족”으로 역시 C등급(2.17점)을 받았다. 국내 상용차 생산의 80%를 담당해 온 전북의 장점을 살려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를 추가 유치하겠다는 ‘세계 상용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D등급(1.6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염경석 후보의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무상급식 실시’공약은 “실현...

발행일 2006.05.24.
정치
서범석 ‘10만 일자리창출’ C, 박준영 ‘사회안전망강화’ B

 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은 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판세를 보면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두에 섰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은 농·어민을 기반으로 세 확장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에는 후보를 내며 호남지역 거점 마련에 나섰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농·어업과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 후보들의 공약도 농·어업 육성, 노인복지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범석 ‘임기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C  박준영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3대 핵심 공약=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검증단이 매긴 점수는 인색했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CCC)와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CBD)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CCD) 및 민주당 박준영 후보(DCC)와 큰 차이가 없다.    후보들은 ▲농림축수산업을 2차 산업으로 전환(서범석) ▲시설 농기계 장기저가임대제 도입(박재순) ▲전남을 친환경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박준영) ▲농업을 환경친화적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박웅두) 등 농·어촌 지원 정책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이들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도 한결같이 C등급이다.    서 후보는 또 ▲임기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전남 에듀토피아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증단은 “정책 수단이 기존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부여했다.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도시민의 전원 회귀촌 조성 공약은 “생산에 기반한 인구 유입 정책수단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증단은 “전남도의 재정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며 D등급을 줬다. 또 노인행복 프로젝트도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노당 박웅두 후보가 제시한 ▲도민의 도정 참여 제도적 보장은...

발행일 2006.05.23.
정치
광주시장 후보들 공약, 도토리 키재기

 호남 민심은 각종 선거 때마다 강한 응집력을 보여왔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압승을 안겼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세하다. 종반으로 갈수록 후보간 우열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호남민심을 업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겨냥한 각종 공약을 무기로 호남에 뿌리를 내리려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성의없음’ 그 자체다. 네 후보 모두 형편없는 점수를 놓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수준이다. 광주시장 선거엔 열린우리당 조영택, 한나라당 한영, 민주당 박광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출마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광태 후보와 이를 뒤쫓아가는 조영택 후보의 양자구도로 선거판이 굳어지면서 정책이 아닌 정치 대결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C등급(2점대)과 D등급(1점대)이 눈에 띈다.   조영택 ‘아시아 문화도시 10년 단축’ C 박광태 ‘국립 장수과학 연구소 신설’ C   ◆3대 핵심공약=조영택 후보는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3대 핵심공약에서 주로 C, D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문화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필요한 공약인데도 재원마련 계획이나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어 C등급에 그쳤다. ‘R&D 특구지정’과 ‘구도심 광역 도시개발추진’도 같은 이유로 각각 C, D등급을 받았다.      박광태 후보도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과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신설’은 모두 C등급을 받았으나, ‘문화콤플렉스 기반 조성’에선 그나마 B등급이 나왔다.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은 ...

발행일 2006.05.23.
정치
나와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드립니다.

   나와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23일,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5.31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한 '후보 선택 도우미'는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쟁점사항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18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 '경실련-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후보를 찾아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성향 일치도를 확인한 김동현씨는 "평소 생각한 후보가 나왔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본 박행우씨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일치하는 후보로 나와 자신이 대견스럽지만 다른 당 후보와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놀라기도 했다"면서 "각 후보간의 정책 차별성을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택 도우미에 참여한 신진욱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번 지방선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 자신의 정책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유권자 자신의 정책 성향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정책선거의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실련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정...

발행일 2006.05.23.
정치
핵심공약 한범덕 ‘CCD’, 정우택 ‘ABC’, 배창호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경실련 공약검증단으로부터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는 ‘CCD’등급,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ABC’등급,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CCC’등급이었다. 세 후보 모두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한, 배 후보가 D등급이고, 정 후보는 B등급이다. 부문별 공약 점수는 후보별 차이가 컸다.   한범덕 ‘오송 복합 민자역사 건설’ C   정우택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A   ◆3대 핵심공약 평가 = 한 후보는 ▲오송 복합민자역사(C:2.33점) ▲개방에 맞선 힘있는 농촌건설(C:2.00점) ▲여성복지지원(D:1.79점) 등이다.    오송민자역사 공약은 한 후보가 “9개 시·군 광역도시계획, 교통개선대책에다 광역환승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재원소요, 사업규모, 착수·완공시기 등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 농정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힘있는 농촌건설’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업만 제시했고, 개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소요재원이나 추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복지지원’ 공약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공약이 부족하고,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

발행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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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후보들 공약, '분발 요망'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남지사 선거는 타 지역과 달리 다자(多者)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과 공약 면에서는 우열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후보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오영교 열린우리당 후보는 ‘공약의 비전 및 연계성’ 면에서, 이완구 한나라당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용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이명수 국민중심당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면에서 후보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오영교 ‘행정도시 사실상 수도 육성’ C  이완구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 C   ◆3대 핵심공약 평가 = 오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모두에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에 머물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실상 수도화’ 공약은 “도지사 권한 밖의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2.40점을 받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남 건설’ 공약도 “구체적인 기업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2.29점을 얻는 데 그쳤다. ‘복지예산 2배 확대’ 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재정소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70점을 받았다.    이완구 후보도 별반 다...

발행일 2006.05.23.
정치
염홍철 'CBC', 박성효 'CCD', 박춘호 남충희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5·31 지방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부상한 대전시장 선거가 ‘4자(者) 구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대체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의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시장 선거가 후보간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서 현직 시장인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는 CBC등급,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CCD등급, 민주노동당 박춘호,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는 둘 다 CCC등급을 받았다. 3대 분야별 공약은 그나마 후보간 우열이 드러났다.    염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박춘호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남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박성효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C등급에 그쳤다.   염홍철 ‘정보통신전용 산업단지 조성’C ...박성효‘3000만그루 숲도시 그린플랜’C   ◆3대 핵심 공약 평가 = 염홍철 후보는 3대 핵심 공약 중 ‘정보통신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추상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C등급(2.58점)을 받았다. ‘중앙로(대전역∼충남도청)를 대전 상징 거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구도심 재생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에 그쳤다. 시장 재직시 시행한 ‘복지 만두레’를 교육 분야로 확대한 ‘...

발행일 2006.05.23.
정치
제주지사 후보들의 공약, 모두 비실비실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진철훈 ‘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 C, 현명관 ‘IT 특구·R&D 센터 유치’C   김태환 ‘관광수입 3兆 시대 개막’B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해선 말 그대로 “비실비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3대 핵심 공약중 한가지 공약에 대해서만 B등급을 받았을 뿐 세명의 후보들이 모두 C등급에 머무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정책의 참신성이 없다”, 현 지사인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관광도시지만,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도정을 책임지기 위해선 후보들이 보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진철훈 후보는 CCC, 김태환 후보는 CCB, 현명관 후보는 CCC 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 사이에 머물렀다. 이는 후보들 중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진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제도(C:2.46)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C: 2.85) ▲관광객전용카지노 육성 방안(C:2.13) 등이었다.    현 후보는 ▲항공요금 50% 인하(C:2.21) ▲제주 인터넷산업 특구 프로젝트(C:2.46) ▲제주 IT특구 지정 및 세계...

발행일 2006.05.21.
정치
3대 핵심공약, 이창복 후보 올C, 김진선 후보 올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창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C, 김진선 ‘소득 전국상위권 달성’ B     강원지사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단의 평가는 여야간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및 분야별 공약 평가는 사실상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으로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선거 막판에 급조된 후보로서 공약 준비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직 지사인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의 공약은 C등급인 주택·도시 분야 ‘생활권 중심 강원개발 계획’만 제외하고 ‘올 B등급(3점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내용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김 후보는 “구체적이고 목표 제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3대 핵심 공약 평가 =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이창복 후보는 CCC, 김진선 후보는 BBB 등급을 받았다. 두 후보 모두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C:2.88점) ▲창의력 넘치는 ‘강원 인재’육성과 ‘교육 강원’ 조성(C:2.75점) ▲행정혁신(C:2.97점) 등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튼튼한 강원 경제 기반 구축(B:3.6점) ▲농어촌 소득 전국 상위 수준 달성(B:3.72점) ▲복지·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B:3.27점) 등으로 나왔다.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이 후보의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행일 2006.05.21.
정치
인천시장 후보들의 공약, “성의가 없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한 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문화일보의 평가는 한 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시장 재직시 추진해온 계속사업 계획이 많고, 새로운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과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자유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의 시정을 책임지려면 후보들 모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공약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선 ‘10조 재원조달 중앙정부 의존’ C, 안상수 ‘경인고속도 직선화 기존 사업’ B,   김성진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 재원 모호’ C    적어도 공약에 관한 한 인천시장 후보들 중 최우등생은커녕 우등생도 없었다. 후보들은 자신이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에서조차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의 경계선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여당 후보의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직 시장의 ‘새로운 공약 부족’, 진보정당 후보의 ‘실현계획이 부족한 선언적 공약 남발’ 등의 문제점들이 마치 정형화된 패턴처럼 반복됐다.    19일 문화일보·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는 CBB,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BCB,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CBC 등급을 받았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 간의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도 최 후보는 B,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C등급에 머물렀다. 세 후보 모두 자신들의 간판공약이나 공약간 연계성 면에서 A등급 판정을 하나도 못받은 것이다.    최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통한 10조원 재원 조달(C:2.89점) ▲구도심 재생과 경인전철 지하...

발행일 2006.05.20.
정치
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모두 ‘C·B·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경지지사편’에서 여야 후보들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여야 3명 후보에 대해 모두 ‘C·B·B’ 등급판정이 내려졌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간의 ‘연계성 및 비전’ 항목평가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A,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B,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C등급이다. 한편 민주당 박정일 후보는 후보선정이 늦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대제 ‘일자리 100만개 현실성 부족’ C… 김문수 ‘수도권정비법 폐지땐 난개발’ C   김용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책수단 미흡’ C    경기지사 여야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은 어느 것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민들 ‘밥상’에 후보들이 보란 듯 내놓은 ‘주 음식’이 그리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다. 외양(완성도, 비전 제시)은 그럴 듯해도 실제 맛(가치성)이 없거나, 영양분(재원마련 방안)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핵심공약·종합점수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C:2.97점, 이하 5점 만점) ▲복지를 통한 따뜻한 경기실현(B:3.98점) ▲3만달러 경기도교육·고품질교육 실현(B:3.45점) 등이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정비법(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C:2.75점) ▲1시간내 사통팔달 경기도 만들기(B:3.88점) ▲도내 3대 낙후지역 해소(B:3.68점) 등이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의 경우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C:2.50점)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실현(B:3.08점) ▲읍·면·동 국공립 보육시설 1개이상 설치(B:3.08점) 등이다.    진 후보의 ‘1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은 “구체성, 타당성을 갖지만 실현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100만개는 다소 과장된 수치이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60만개는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에서 C등급을 ...

발행일 2006.05.19.
정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

 5·31 지방선거 투표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한결같이 ‘적임자’를 자처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정한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 요체다. 후보자들도 이미 비방·폭로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다짐했다.    경실련과 문화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A등급' 1건도 없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내용이 빈약한 구호성 공약과 급조된 공약이 많아 정책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공약 집행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문화일보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약검증단’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17일 발표한 평가결과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과 평가단이 선정한 주요 분야별 공약 중에서 최상위 등급(A)의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전무했다. 대부분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B·C·D(최하는 F) 등급을 받았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내놓은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합의 도출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 후보가 중점을 두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책수단과 추진 방법은 기존 공약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 후보가 야심차게 제기한 ‘강북도심 부활 프...

발행일 2006.05.18.
정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발행일 2006.05.11.
정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민검증 받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2)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 검증 받도록 하겠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10일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검증했다.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강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예산 절감분, 강남북 격차 해소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행정>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후보들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력 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현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도 고려하겠다. 사업 예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제까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건설사업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 편성 과정이나 평가와 검증절차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강남북 격차해소,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치를 통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목...

발행일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