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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하루전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

오세훈 후보측, 선거토론회 참석일정을 3차례나 변경하고도 일방적으로 하루 전에 불참통보 한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 경실련은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약 검증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진행하고자 지난 5월3일부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대담 토론회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지역 케이블 TV 2곳과 공동주최하고 신문사 1곳에 후원을 받아 토론내용이 TV영상이나 지면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애초 5월3일 오세훈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참석을 권했는데 몇일 결정을 미루다 14일, 5월18일에 참석하겠다고 확정 통보해 다른 후보들도 일정을 조정해 토론회 일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세훈 캠프는 이후 16일 다시 19일로 일정변경을 요청하여 번복하였고, 18일에는 다시 참석 일시를 21일로 번복해왔다. 21일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참석 할 것임을 약속해 왔다. 경실련은 이를 믿고 다른 후보들과 몇 차례 조정 끝에 오세훈 후보를 21일 오전7시30분, 지상욱 후보는 같은 날 오후2시, 한명숙 후보는 23일 오전 8시, 노회찬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토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패널 구성, 케이블 TV 방송중계, 신문사 지면보도 등 실무적인 준비를 완결하였다.     그런데 오세훈 캠프는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해왔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애초부터 불참을 통보 해왔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3차례나 번복해 오다가 막판에 불참을 통보 해온 것은 주최단체인 경실련과 지역케이블TV사, 후원사인 일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농락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정보에 목말라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관련 방송사의 시청자와 신문의 독자들의 기...

발행일 2010.05.21.
정치
경기도지사 후보 3인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상정(3.56)-김문수(3.09)-유시민(1.94)의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심상정(3.68)-유시민(2.96)-김문수(2.91)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심상정(2.74)-김문수(2.54)-유시민(2.11)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해 보임.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짐. 올 2010년은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음.   ☐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험하여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

발행일 2010.05.19.
정치
좋은 후보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없어

경실련은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진행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다시 발표하고자함.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그들의 주장대로 공천혁명을 이루었는지, 공천기준을 잘 준수하여 후보들을 공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함. 1. 총평 근본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우리 정당정치의 저급한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고 판단.  두 당은 공천혁명을 주창했지만 정작 공천 작업이 진행되자 공천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되고 전례 없이 ‘돈 추문’이 잇따르고, 지역마다 ‘제 사람 챙기기’ ‘여론조사 조작’ ‘낙하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상황으로 구태정치가 어김없이 재연됨. 엇보다 민주적 상향식 공천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일부 진행된 경선 또한 대부분 여론조사에 의존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은 자기 스스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냄. 2. 세부평가 첫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公薦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私薦으로 변질됨. 지방선거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장'으로 전락. 경선방식이나 공천일정 결정 등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토록 함으로써 불공정 경선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자기 심복을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변질됨. 둘째,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적 상향식 경선 실종, 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무력화 되었음. 충실한 후보 검증을 위한 경선 과정이 생략되고, 공천 방식과 확정자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자가 있거나 복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선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였음. 이로 인해 '밀...

발행일 2010.05.07.
정치
천안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조사의뢰

경실련은 5월 6일 성무용 천안시장(4/30일 예비후보 등록)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예비후보), 윤승수 천안시 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천안의 한 제보자로부터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보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 윤승수 천안시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들의 중립의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가 있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기 위하여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공무원 수성 향우회(4/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영화식당, 첨부자료 사건1 개요 참조요)’,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동문회(4/23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궁성 식당, 첨부자료 사건2 개요 참조요)’  등 두차례 걸쳐 수 십 여명이 참석한 공무원모임에서 당시 성무용 현직시장(당시는 예비후보가 아님)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구청장과 국장들이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과 건배 등의 내용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며, 선관위의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천안시장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발행일 2010.05.06.
사회
경찰이 친여당 보수후보 선거기획사?

서울경찰청이 일선 정보과 형사들에게 ‘학교 ․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무상급식 ․ 후보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파 교육계는 선거 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명백한 관권 개입이며, 시민들의 교육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불법 선거를 막아야 할 경찰이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로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계를 정파와 이념에 따라 양분하는 행위는 교육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서울교육감 선거가 이념이나 정파가 아닌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놓은 합리적인 교육 대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 제시를 통한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온 교육․ 시민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일    시 : 2010. 4. 23(금) 12:00~12:30 - 장    소 : 서울시 경찰청 정문 앞  - 주관단체 :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 사회: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① 인사말 및 소개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②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강윤봉(인간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③ 규탄 발언 -------------------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④ 질의 응답 ------------------- 기자분들과 단체 대표 ⑤ 기자회견문 전달 -------------- 서울시 경찰청 담당자 [성명서] 경찰청은 교육감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서울지방결찰청이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4월 1...

발행일 2010.04.23.
사회
정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 지난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간접 지원하기로 한 의혹 ▲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정보수집 문건을 통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에 있어 반전교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자인 ▲ 여권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서울시교육감선거 개입의 의혹을 지울수 없어 ▲ 여권과 정부의 선거개입은 국민들에 의한 선거심판으로 역풍을 맞게 될 것 조선일보 4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관계자와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비공식 회의에서 김 교장을 간접 지원키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결찰청이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4월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보내 문건이 연합뉴스(4.21일자)를 통해 공개 되었다. 문건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좌파와 우파 후보를 구분하여 좌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감시할 내용과 우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반전교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하라고 지히사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여권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권은 아직도 힘과 권력으로 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치문화를 10년전으로 되돌이키려고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후보추천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여야가 국회를 통해 통과 시켰다. 법치주의와 국격을 강조하는 MB정부에서 국민들의 감시망을 피하기만 하면 불법을 자행하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선거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장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여러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권을 심판한 ...

발행일 2010.04.23.
사회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참여하여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4월20일(화) 오전10시30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공명선거 서약식”을 개최하여 예비후보들에게 공명서약을 받았습니다. 이날 서약식에는 박명기, 이원희, 이경복, 김호성, 이상진, 김경회, 이삼열, 김영숙, 권영준 후보가 참석하였습니다. ----------------------------------------------------------------------------   <서울교육감 후보 공명선거 서약식> - 일시: 4월20일(화) 오전10시30분 - 장소: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사회 : 홍인기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운영위원장) - 순서: 1) 개회인사 :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2) 우리의 입장(별첨)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동영상 “교육감에게 바란다”            4) 후보소개 : 예비후보 등록 순              (박명기,이원희,남승희,이경복,김호성,곽노현,이상진,김경회,이삼열,김영숙,권영준)            5) 서약서(별첨) 낭독  : 후보들 다같이            6) 후보 서약서 싸인 : 후보들 다 같이            7) 서약서 제출 : 손봉호(경실련 상임고문)            8) 후보 격려사 : 손봉호(경실련 상임고문)             9) 퍼포먼스 - 교육희망 나무 만들기      ...

발행일 2010.04.20.
정치
말뿐인 공천혁명, 사전 낙점 등 문제점 투성이

1. 취지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비리혐의로 기소된 자는 94명으로 전체 230곳 중 41%의 단체장이 감옥에 갔거나 갈 채비를 하고 있음. 사법처리대상자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돈 공천’과 ‘돈 선거’때문이고, 무엇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명목으로 바치는 불법정치헌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천을 받느라 들인 밑천을 뽑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 때문임은 공지의 사실임.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은 이번 6.2지방선거후보자들의 공천과 관련, 배심원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하면서 공천혁명을 통해 과거의 공천 잘못된 폐습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정당의 6.2지방선거 공천시스템과 운용실태를 정당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 언론보도를 조사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공천이 과연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천혁명을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주장과 달리 과거의 폐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지 조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음. 2. 한나라당, 민주당 6.2지방선거 공천제도  3. 한나라당, 민주당 6.2 지방선거 공천제도 평가 및 실태 (1) 한나라당 ① 공천제도 평가 ○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제도에 명시적으로 공심위는 공천심사 전 과정을 해당 당협위원장(국회의원)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자격심사와 △공심위 결정 △후보자추천위 △경선(여론조사 포함) △당협 운영위 결정 등 후보추천 방식을 반드시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낙점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 이로 인해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선거후보자를 심사하는 시도당 공심위는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 의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임. - 공심위는 허울에 불과하고 공천 모든 과정에 당협위원장(국회의원) 등의 개입을 허용하여 당협위원장(국회의원) 개인의 私薦을 公薦으로...

발행일 2010.04.13.
정치
지방행정체제개편 의견서 국회 제출

1.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4월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월 7일(수), 경실련은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년 후에나 실시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통합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례, 개편 추진위원회의 구성 문제, 특별시와 광역시의 준자치기구화 문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의 논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어있다. 경실련은 이후 특위의 논의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위 논의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 이번 의견서 제출과 함께 같은 날 오후 5시, 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등 경실련 임원들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이번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의견서 1.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1) 특...

발행일 2010.04.07.
사회
예비후보들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4월 1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하고 29일까지 후보들의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후보들의 답변서를 통해 후보 토론회를 실시하고 정책 공약 분석 평가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서 □ 공약 평가의 기준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볼 것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는 평가할 것이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예산 확보와 법적 권한 그리고 정책 추진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 바람직한 교육 정책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문제 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

발행일 2010.04.02.
정치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을 쉽게 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명백히 하겠다며 공천을 고수한 바 있다. 정당들이 이 명분을 살리려면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심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경선을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천 심사 기준이나 원칙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방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것도 그 뿌리에는 공천 비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

발행일 2010.04.01.
정치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1. 취지 - 경실련은 4년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분석을 통해 4년여 동안의 광역의회의 조례안, 예결산안 심의 등 의안 처리와 관련한 활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4년여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분석 자료 및 대상 - 16개 광역의회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의안 발의 및 처리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3. 분석 결과 1) 16개 광역의회 전체 의안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 지난 3년 6개월여간(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안 건수는 11,131건이며 의회당 평균 의안건수는 695.69건이었음. - 제출된 의안의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131건 중 10,482건(원안가결 8,448건/수정가결 2,034건)이 가결되어 전체 평균 95.11%의 가결율을 보였음. 이중 원안 가결율은 78.15%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 4건 중 3건 이상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셈임. 가결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대전시의회로 의회에 제출된 867건의 의안 중 단 6건을 제외한 861건(원안가결 728건, 수정가결 133건)이 가결되면서 99.31%의 높은 가결율을 보였음. 가결율이 가장 낮은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가결율이 82.19%로 나타났음. 2)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1) 전체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6,119건의 조례안 중 258건(71.49%)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으며 수정가결을 포함한 전체 가결율은 9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의회로 총 419건의 조례안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

발행일 2010.03.25.
정치
유권자 혁명으로 6.2 지방선거의 왜곡 막아야

경실련은 3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 김익식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경기대 행정대학원장),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장(군산대 교수), 소순창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와는 상관없는 중앙정치권의 정치바람으로 지방선거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정책 활동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6개 광역의회의 의안 통계 분석을 통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안)>   Ⅰ. 활동기조 1.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중앙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이슈와 의제에 따라 지방정치의 논리로 진행되는 선거.       -중앙정당 예속에서 탈피한 주민참여로 온전한 지방선거.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 2. 토건에서 민생으로   -생활기반 파괴, 부패의 온상, 환경파괴, 지방재정 악화, 투기조장 야기하는 대형 개발사업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3. 패거리선거에서 유권자선거로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앙정치권의 유명 인사나 중앙정당이 몰려다니며 바람 잡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로 선거혁명을 이뤄내는 선거 4. 혼탁선거에서 클린선거로   -불법 타락선거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선거  II. <경실련 2010...

발행일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