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서발KTX 법인 설립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도개혁의 명분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수서발KTX의 코레일 지분을 애초 30%에서 41%까지 늘리며 2016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 주식의 매매의 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또 하나의 공기업 법인을 출범시키고 보자는 억지로서, 비효율과 민영화 논란을 결코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수서발KTX 법인은 또 하나의 공기업으로 경쟁이 아니라 비효율만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애초 방안은 국민연금 등 70%의 공적자금과 30%의 코레일 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출자할 의향이 없음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고 향후 매년 10%범위 내에서 코레일의 지분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즉 정부와 코레일은 정부재정과 코레일 자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고육지책안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의 명분으로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또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인 설립은 필연적으로 법인운영비용을 수반하는 데 부채가 많다는 코레일이 법인운영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욱 비효율적이다.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설치하고 ...
2013.12.06.
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각종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이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마저 분할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소집을 강제하고 있다.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의 폐지와 민영화에 이어 물류․차량․유지보수부문을 차례로 쪼개어 팔겠다고 한다. 나아가 정부의 공공물자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철도산업을 포함시키고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처럼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 폐지 등 교통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는커녕 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당장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지원 중단으로 지역노선을 축소․폐지시켜 시골 국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KTX가 분할된 철도공사는 국민적 여망인 유라시아 철도 건설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자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든 민영화의 재앙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 처...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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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받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2013년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이 포함되었고,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라 이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과정은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었다.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
2013.11.15.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공사 신임 사장 취임을 맞아 최연혜 사장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최연혜 사장은 철도발전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현장 경력자로서, 철도민영화에 대해 “KTX 민영화는 국가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확고히 반대한다(2012.4)"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정부의 철도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했다. 사방이 철도강국으로 둘러싸였으면서도 우리만 철도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북아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2007.5)”고 하였다. 철도 상하분리구조(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철도 운영자와 시설 유지·보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둘이 아예 분리돼 운영되면 안전성 문제가 커질 것(2006.2)"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주하고 쓴 ‘시베리아 횡단철도-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경제도약을 위해서 철도를 통한 대륙 진출을 제시하였다. 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철도민영화 반대,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대륙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2013.10.02.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철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의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 안전의 위험성 증대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의 저하와 교통기본권의 훼손을 우려한다. 오늘 우리는 정부에 대해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투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철도교통의 부실 책임은 정부의 투자 축소에 있고, 기업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도의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철도는 1970년대까지 중추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로 폭증한 교통 수요의 충족과 재벌 의존적 경제개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교통투자의 비중을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하였다. 이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단기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철도교통의 특성상 투자의 축소, 시설의 노후화, 수익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철도는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위한 적자노선의 유지와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아야 하기에, 철도 정책과 철도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발전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투자와 철도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철도정책, 그리고 시민의 신뢰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그 유지를 위해 필요...
2013.09.0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의 철저한 검증과 필요 시 재공모 해야 - 관맥과 인맥 등 철저히 낙하산을 배제하고, 철도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경력과 철학을 검증해야 - 철도 전문성, 경영능력, 소통 리더십, 훼손된 철도교통의 신뢰회복 의지 검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코레일의 신임 사장 공모를 29일 마감하고, 8월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감시활동을 해 온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박근혜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철도민영화 등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특수한 시기에 추진되는 차기 코레일의 사장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공모해야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며, 산업적으로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기술적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정권초기에 추진하기 위해 친국토부 인사들과 비공개로 방안을 만들고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6월말에 기습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철도 민영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철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의 와해는 물론 경쟁력의 약화, 철도 네트워크의 심각한 훼손, 코레일의 경영부실화, 시민들의 안전 위협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차기 코레일 사장은 국토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행동대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도산업 발전의 비전과 공...
2013.08.01.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토론: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지난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실련,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시간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2차 토론회는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수 박사는 “철도부채는 영업 이전부터 주어진 계획된 적자임에도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과다인력 때문이라는 왜곡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도로 중심의 투자 정책을 고수하며 철도구조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상하분리의 실패를 덮으면서 운영부문의 계획된 적자와 건설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철도시장에 맞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철도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철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교통 SOC의 투자 재원 중 도로 부문을 줄이고, 녹색교통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부터 철회하고 철도산업 발전...
2013.07.14.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철도산업민영화 추진강행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회는 특위를 즉각구성하라. - 국민합의 없는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전국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먼저 국민에게 철도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라!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는 MB정부의 ‘철도산업선진화 방안(’08)’에서 시작됐다. 이는 철도민영화를 선도했던 세계은행의 ①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②민간부문의 참여 ③경쟁의 수준 등 민영화 권고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당시 MB정부는 ‘여객․화물의 회계분리로 책임경영체제 강화, 외부위탁․구조조정으로 영업적자를 ‘10년까지 50%로 축소하고 ’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부터 ‘철도산업의 시장경쟁 추진의 방법․내용․시기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면서, 민간개방(고속철도 복수운송사업자, 차량․시설 유지보수), 적자노선관리(공익서비스 보상액 배정 후 저가입찰경쟁), 복수사업자 경쟁(민간요구 있는 노선에 우선 도입 후 전면화), 철도공사(사업단위로 분리, 고속철도의 자회사), 요금 자율화(수익극대화 요금체계로 정부통제에서 배제 또는 최소 평균요금만 통제) 등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민영화 실천과제로 노선․사업별 회계분리, 관제․선로배분권․철도역사 회수를 제시하고 ‘12년에 추진하였다. 특히, MB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참여정부가 철...
2013.06.2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 현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검토의견에서“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도입결정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개정조문 안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철도관제권 및 선로배분권 이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범위 확대, 경쟁체제 도입 등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법률개정안이므로 분명한 반대와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 추진을 반드시 중단하고,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 전략수립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한 국무회의 무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국민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민영화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철도발전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금 철도산업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협소한 한국철도시장(철도거리 3,572km)에서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들어선 만큼, 국토부는 대...
2013.03.05.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즉각적 민영화 추진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현재의 민영화 방식에 반대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한 태도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국토부 교통정책실의‘인수위 주요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 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관제권 회수를 통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어 사업자 모집 공고까지 내는 것은 KTX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추진강행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KTX민영화를 즉각 추진한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통상 정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국가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하는 절차이다. 즉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민영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시도, 시민안전권인 관제권 회수 추진 등의 사전정지작업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사업자 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동은 최근 철도 상하분리정책 논의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반대여론에 부딪히리라 본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 국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내용 중에는‘정치권도 경쟁도입과 코레일 경영개선 ...
2013.01.16.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는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 현재는 KTX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우선 지난 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 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기간 1.9~2.19)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는 KTX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입법예고를 철회함은 물론,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민영화 관련 모든 작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제권 회수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이자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0월 3일에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를 통한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철도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이다. 철도관제권은 시민의 안전권으로 경실련 뿐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도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히려 관제권이 이관될 경우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로 인해 안전상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10월 실패한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환수에 이어 철도안전을 핑계로 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판단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KTX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힘은 물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철도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지난해 5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
2013.01.10.
KTX민영화 반대 광고게재
국토해양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통해 KTX민영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에 KTX민영화 반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정책을 책임지는 중앙 주무부처로서 보다 산적한 철도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민 여론과 반대로 독단적인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둘째, 객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라 셋째, 민영화 꼼수가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존 정책의 평가와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http://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7760
2012.10.11.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KTX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 꼼수가 아니라 철도정책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먼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추진은 이미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식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꼼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국토부의 민영화 방식은 이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5월에 조사한 ‘정부의 KTX민영화’ 여론조사에서 61%가 반대(찬성29%)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 방식의 민영화 추진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 결정을 다음정부로 넘길 것을 지난 5월 결정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정부의 KTX민영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추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국민을 설득하기를 거부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토부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는 코레일로부터 철도자산의 환수, 관제권 회수 등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안으로는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이다. MB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초기에는 친대기업적이었으나 국민여론에 따라 후반기에는 공정사회, 공생발전, 동반성장으로 변화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중적 모르쇠 태도이다. 따라서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KTX민영화’ 및 이중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둘째, 철도산업위원회의...
2012.10.04.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
2012.05.25.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0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KTX 민영화 : 반대 61.0% (찬성 29.7%) 2. KTX 민영화 찬성 이유 :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등 3. KTX 민영화 반대 이유 :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등 4. KTX 민영화는 기업특혜 : 81.3% 5. KTX 민영화로 요금인상 될 것 : 47.5%(내려갈 것 11.3%) 6. 민영화로 시민안전 위험해 질 것 : 47.5%(나아질 것 17.8%) 7. 민영화 공공성 대책 마련 후 국민합의하에 해야 : 91.2% 1. 배경 조사 및 개요 ㅇ 국토해양부가 2015년부터 수서발 KTX운영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을 주장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ㅇ 이에 경실련은 KTX 민영화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부산 5.23, 목포 5.25, 대전 5.29, 광주6.1, 대구 6.5)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쟁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모 집 단 : 2012년 5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 표 본 수 : 1,000명 - 조사기간 : 2012년 5월 17일~19일(3일간)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RDD)의한 유선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P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2. 조사 결과 1. 정부는 ‘KTX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철도구조 ...
2012.05.23.
ktx 경쟁체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 경실련 5개지역 순회 토론회 - 지난해 12월 이후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경쟁제제 도입)를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여론에 밀려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이후 사업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언론 및 SNS, 고속도로 및 시내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국토해양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으로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KTX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알리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광역시 및 KTX 종착역이 있는 지역경실련의 주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19대 국회에 국민여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부산(5.23), 목포(5.25), 대전(5.29), 광주(6.1), 대구(6.5)일에 지역경실련 주관으로 개최되며, 경실련 홈페이지(
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