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채당 6.2억, 총 1631억 추정 토지주 국방부는 분양이익 1529억, 위탁개발 LH는 수수료 102억 나눠가져가 국방부 취득당시 수방사 부지 평당 1만원 수준, 60여년만에 6200배 이상 상승 3억 전세세입자 수분양시 월부담액 수방사 245만원으로 고덕강일토지임대의 4배 토지임대부 공급했다면 수분양자 부담 절반 이하로 낮추고 시세차익 우려 해소 윤석열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공급약속 이행해야 1) 토지 취득가 1만원 수방사 부지의 분양원가는 채당 2.5억, 분양수익은 채당 6.2억, 총 1,631억(토지주 국방부 1,529억, 위탁개발 LH 102억)으로 추정 수방사 부지 개발은 토지는 국방부가 소유한 상태로 개발과 분양은 LH가 맡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이익 대부분은 국방부가 가져가고, LH는 위탁개발에 따른 개발수수료와 분양수수료 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분양가와 비교했다. 국방부는 수방사 부지를 1960년대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원, 1970년 강남 한전부지가 평당 5천 수준에서 취득된 것으로 볼 때, 수방사 부지 취득가 또한 보수적으로 보아도 평당 1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시세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용적률 289.97%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3,448원이다(취득가 1만원÷용적률 289.97%). 건축비는 LH가 2022년 11월 분양한 성남복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 본청약 시점까지의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평당 932만원이다 성남복정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당시 분양가상한제 상한액인 기본형건축비는 약 평당 628만원인데, 성남복정 평당 건축비는 895만원이다. 실제 도급내역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건축비로 판단...
2023-07-06
[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지만, 과연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태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3-07-05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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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2023-07-03
[성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세계국가들과 다른 정책노선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찬성한 의원 22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불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유지(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재정준칙은 EU 결성 당시 경제통화동맹(EMU) 체결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의 원칙(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및 공공채무와 지출의 통제)에 기초하여, 1997년 채택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 이하, ‘SGP’)”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EU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D2) 기준 60%로 설정한 이유는 “당시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60%를 수렴하고 있었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명목 GDP성장률을 5% 정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정도로 통제한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준칙은 EU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 이내라는 기준도 당시 EU 회원국의 평균 부채비율과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
2023-06-30
소병훈 의원 주식 관련 소명 인정으로 인한 정정 보도
바로 잡습니다. - 소병훈 의원 주식 관련 소명 인정으로 인한 정정 보도 경실련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내용을 바로 잡으며,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 소병훈 의원이 제외되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경실련의 자료 중 21대 국회의원 중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 소병훈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주식재산 신고액 13,434천원 → 2023년 주식재산 신고액 448,157천원으로,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434,723천원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병훈 의원실로부터 소병훈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20여 년 전에 이미 비상장주식 한우리열린교육(당시 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등록하여 경실련 분석에서 제외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병훈 의원의 사실상 20년 주식재산 가액은 363,434천원(아마존닷컴 13,434천원+열린우리교육 350,000천원)이고, 23년 주식재산 가액은 448,157천원으로 3년간 증가액은 84,723천원이 됩니다. 3년간 8천만원 증가액도 많은 수치이며, 23년 신고 기준으로 4억 5천만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렇듯 소병훈 의원이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중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을 다시 발표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주식회사 땡큐인터내셔널 10,000주를 50,000천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매입은 없었으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2019.12.3. 개정, 2020.6.4. 시행)이 이뤄지면서 증가액 상위 1...
2023-06-29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로그램 사회 :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작금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성장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가깝고,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 전혀...
2023-06-29
[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
2023-06-29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 8천만원 증가(6.4억⇒8.2억) - 깜깜이 심사,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 2038억원의 46.6%에 불과 https://www.youtube.com/watch?v=Ien20hoTYPM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합니다. 3.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
2023-06-28
[공동성명]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무력화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강성 지지층을 동원한 편법적 온라인 여론조사로 대체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은 깡그리 무시됐다. 국회를 우회하면서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정치’도 또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마치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채 징수비용만 증가해 KBS·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물론이고 수신료 보편타당성과 합산징수의 정당성을 수차례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 과정은 여론조작에서 시작해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월부터 한 달간 중복투표와 반복 댓글작성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모아 ‘97% 찬성’이 나왔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악용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 기소만으로 강제 해임하고,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지연시켜 억지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바꾼 뒤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조차 10일로 일방적으로 단축했다. 이런 무리한 추진의 배경에는 ‘친정권 방송’이 아니면 불공정이라고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편협한 언론관 및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지난 3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이른바 MBC ‘날리면’ 보도와 취재제한 사례를 언급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도 4계단 하락했다.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8개 공영방송사협의체인 ...
2023-06-26
[성명] LH는 변명하지 말고 “민간참여사업 중단”, “분양원가 공개”즉각 시행하라!
LH는 변명하지 말고 “민간참여사업 중단”, “분양원가 공개”즉각 시행하라! 경실련은 21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LH가 4년 동안 총 330,644평의 공공택지에서 23,095호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며, 추정이익 1조 중 LH가 60%, 민간 사업자가 40%를 가져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개선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원문을 검토해본 결과 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설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LH의 반박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부동산 가격 하락이 민간참여사업 급감이유 아니라면 2017~2021 사업확대이유도 밝혀라! LH는 반박문을 통해 “2021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민간사업자 수익 배분 등 사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에는 민간참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2022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어 민간참여사업을 중단하였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의 반박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2017~2022년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연도별 현황”을 조사했다. 전임 정부 임기 동안 전국의 집값이 폭등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민간참여사업은 대지 28,990평, 1,918세대가 추진됐는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집값 폭등이 끝나가던 2021년 대지면적은 4배(115,496평) 세대수는 4.4배(8,480호)가 됐다. 감사원 감사가 LH 민간참여사업 급감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민간 참여사업은 집값 상승기 동안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집값 하락기에 급감한 것은 분명하다. 민간참여사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
2023-06-23
[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2023-06-22
[성명]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 법무부는“93% 정부 승소”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된다 -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어제(6/21)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6,931(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2. 즉,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
2023-06-21
[기자회견]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 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 4년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추정이익 1조 LH60% 민간40% 가져가 강제수용 공공택지 33만평에 2만3천세대 공공주택 민간참여형으로 추진 디엘이앤씨 87,823평 6,397세대 최대참여, 우미건설 1천억 최대수익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즉시 중단하고, 직접 개발해야 한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공공주택 사업현황에 따르면 협약체결일 기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LH가 추진한 민간참여사업은 총 31건이다. 유형별로 공공분양 11건, 신혼희망타운 9건, 장기공공임대 8건 등이며,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진행된 사업이 3건 등이다. 민간참여사업이 추진된 공공택지는 총 330,644평, 세대수는 총 23,095호이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은 총 288,147평, 18,906호이며, 민간참여형 장기임대는 42,498평, 4,189호이다. 총 대지면적 중 공공분양은 87%, 장기임대는 13%를 차지했으며, 총 세대수 중 공공분양은 82%, 장기임대는 18%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 폭등기 동안 민간참여사업은 활발히 진행되다가 2022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집값 상승기에 민간 참여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이유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퍼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컨소시엄 대표사별로 민간참여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구 대림 포함)이다. 총 87,823평 대지에 6,397호 건설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사업규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계룡건설 컨소시엄 3,278호(49,227평),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2,895호(34,607평), 금호산업 컨소시엄 2,735호(30,420평), 우미건설 컨소시엄 2,708호(47,283평), 동부건설 컨소시엄 2,335호(35,386평), ㈜서한 컨소시엄 1,877호(26,724...
2023-06-21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기자회견]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국가가 사수하라 -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설치율·사망률 기준 취약지 : 경북, 충남, 전남 - - 최종치료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 필수의료인력 국가가 배치할 근거 마련하고, 의사 증원하라 -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배경 및 목적) 최근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분석 결과)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아응급은 사망률 통계가 없으나 의료인력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세종이 취약했다. □ (개선방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자격과 역할 등이 개선되어야 한...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