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집값 하락은 규제정상화,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정부. 원인진단부터 다시 해야 현재 집값상승, 공급부족 아닌 대출확대, 규제완화 등 정부 집값 띄우기 정책이 원인 8.8대책 예산 및 세부실행 계획, 부작용 방지책도 없이 졸속 추진 확인돼 혈세낭비 매입임대사업 즉각 중단하고, 진짜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지난 8월 8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며,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실련 분석결과 8.8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집값상승을 자극하고 환경파괴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8월 14일경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상승의 원인,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내역 및 회의결과, ▲비아파트 시장 공급상황 정상화의 의미, ▲그린벨트 해제부터 준공까지 세부내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등 네 가지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는 답변회신 요청일인 9월 5일경 답변서를 보내왔다. 공개질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집값 하락 원인 및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질의 결과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각각 무엇으로 파악하고...
2024-09-11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
2024-09-11
[토론회]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늘 비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농협의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 농업지원사업비 비과율 문제, 투명성 부족 및 경영진의 부정부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협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협조합장 정명회, 지역재단 - 주관 : 한국농정신문- 좌장 :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 발제 :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토론 : 김용빈 철원농협 조합원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 백민석 농협조합장 정명회 부회장(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김효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2024-09-10
[성명] 정부는 응급실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응급실 위기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 없어 - - 민주당의 말바꾸기, 의대증원 정쟁화해 문재인정부 실패 반복하자는 것인가- - 국민의힘 한동훈대표는 증원 철회 주장 의사단체 설득 방안 제시해야 - - 정치권은 의사단체와의 타협 아닌 필수공공의료 확충방안 논의하라 -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지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2025년 증원 유지방안을 번복했다. 의사협회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실망스럽다.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 최근 병원의 응급 의료인력 이탈로 인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연일 보도되고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의대 증원 추진 전 국내 최대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인가. 결국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말만 옮길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의대 증원 추진 유예와 규모 조정, 담당 관료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증원...
2024-09-09
[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가 투기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본래 의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에 있다. 종부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치권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해 온 결과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계속해서 완화되며 그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에서 2021년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2023년에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동명의를 통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업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납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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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어제(5일) 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공공주택 자산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LH의 적자운영 주장은 잘못됐으며,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LH의 반박문에 따르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보다 3.3만호 증가했으며, 착공 목표물량도 전년 실적대비 3.9만호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문제는 LH가 밝힌 공공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이냐는 것이다. 경실련이 말한 공공주택 자산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LH가 밝힌 공공주택 중 일부는 집장사 목적의 분양아파트로 보인다. 분양주택을 팔면 LH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분양받을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자산으로 남겨지는 것도 없다. 그나마 건설임대주택조차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5년·10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인 LH나 민간 임대업자만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등 입주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이 짧아지며 임대료도 시세를 반영하여 비싼 편이다.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하고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이길래 이토록 큰소리를 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매입임대주택을 버젓이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다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다세대 25평형 한 채 매입가격은 6.7억인데 위례지구 아파트 25평 분양원가는 3.4억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사들이는 가격이 비쌀 뿐만 다세대 주택 특성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아파트...
2024-09-06
[기자회견] LH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LH 수도권 공공주택 373,861호의 취득가액 44조 현재 시세는 2.1배 늘어난 93.6조 공공주택 자산 장부가액 시세상승 반영 없이 감가상각만 적용하여 매년 하락 2024년 과세기준 공시가격 취득가액보다 8조 늘어난 52조 공공주택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공공자산 늘어나, 적자사업 논리는 거짓 혈세 낭비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LH는 2022년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38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11,999세대를 제외한 373,861세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였으나 장부가액은 4.5조가 떨어진 39.5조였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진 이유는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5조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LH의 자산평가방식이 얼마나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조사결과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가(18%) 늘어난 52조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0.2억 늘어난 1.4억이며, 평당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
2024-09-05
[논평] 여야는 힘겨루기 중단하고, 민생 국회 열어라
여야는 힘겨루기 중단하고, 민생 국회 열어라 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보여주기 식 의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의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총 75명 중 41명(54.7%)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80명 중 19명(23.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 이들이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1일,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부자감세 방지), 공공주택 확대 및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 제한(서민주거 안정),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공공의료 강화),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양당 구도 타파), 공직자재취업 심사 강화(관피아 근절),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지방분권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지속가능 농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있으나,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뿐만 아니라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 현안에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와 거부권 행사...
2024-09-02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하라
[윤석열대통령 국정운영브리핑 연금개혁에 대한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해야 - 재정지속성위해 보험료 올리고 급여 깎자면서 부자에겐 세금 퍼주기 - - 세계적 유래없는 보험료율 차등화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재검토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열린 국정운영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저출생 대책 및 의료․교육․노동개혁은 추진 중인 내용을 설명하며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면, 정부안이 없었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고, 곧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가 추진 유예를 제안해 논란이 된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이 정부의 완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정쟁화되며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지나치게 재정안정화만을 강조하여 저소득 중장년층의 소득보장을 악화시키는 반면 보험료 인상과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금을 늘려 운용기관인 금융사만을 배불리는 방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우리의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대 원칙 하에 국민연금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방안에 대한 문제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괴한 정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보험료를 올리되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인상률을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꼼...
2024-08-30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시 감면 대상자 조사결과 발표>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18명의 예상 종부세액 총 6,759만원(인당 356만원) ○ 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로, 8명은 1,746만원(인당 218만원) 절세 가능 ○ 이미 한 차례 세제개편으로 대상자 21명에서 18명으로 감소 ○ 종부세 대상 국민은 1.7% vs. 장․차관은 47.4%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정책이 우리사회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 47명 중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종부세 대상자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모의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
2024-08-29
[논평]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법원은 엄정 판결하라.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법원은 엄정 판결하라. -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하여 봐주기식 탈당 조치를 내렸고, 윤리특위마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남국 의원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해당 의혹이 있은지 일년만에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사실이...
2024-08-28
[성명]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 - 불법행동 의사에 또 백기투항하면 의료개혁은 좌초될 것 - - 공공의대에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의사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 -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환자불편 없도록 의료기관 감독 강화해야 -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전공의 미복귀 책임을 의대증원 추진을 고수하는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며, 사과와 추진 유예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마저 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여당은 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의료계와 협상 명분을 확보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단순히 갈등 봉합에 집착하면 의료개혁은 또다시 물건너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의대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안의원과 유전의원도 찬성한 정책이다. 의사들의 무력행사로 20년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정치권은 그 폐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정치권이 앞다투어 잘못된 진단과 미봉책으로 또다시 의사 불법행동에 백기투항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공백의 책임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환자를 내팽개치는 불법 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사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침소봉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두 의원 모두 수가제도 개선과 지역의료 살리기를 선결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모두 의사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 의대 증원을 계기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사태로 상급병원 인력체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제야 지난 수십년간 방치해왔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갈등 봉합이라는 미명 하에 의대 ...
2024-08-28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가 특정 소수 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조사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경실련 주장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08-27
[기자회견]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
2024-08-27
[보도자료]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경실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해임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 학자 임명 ▲국론분열 책임지고 사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끝 > ※ 붙임자료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 붙임자료 2.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발표 사진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
2024-08-26
[보도자료]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지금당장 공개하라! - 경실련,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한 상임위 배정 전 이해충돌 검토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7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국회사무처는 12일 후인 7월 31일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의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 결과, 여러 상임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배정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104명 중 46명(44%)에 달하는 의원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 8월 12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는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75명 중 41명(54.7%)가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에 배정된 80명 중 19명(23.8%)가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4년 7월 18일).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 공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비공개를 통지해 매우 유감입니다. 첫째로,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