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살수 있을 때까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모집' 길거리 캠페인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서만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관련내용> 캠페인 첫째날 -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서포터즈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4시 현재 2,276명의 네티즌들이 각양각색의 응원 한마디와 함께 가입해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은 각각 서울광장 인근 국가인권위원회 맞은편과 청계광장 옆 파이앤스 빌딩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을 맞아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이 짬을 내서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나이드신 어르신과 학생들도 각자의 소망 한마디를 적으며 10만 서포터즈에 동참해주셨습니다. * 캠페인 둘째날 (15일, 1인 시위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캠페인 셋째날 (16일, 1인 시위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내일(17일)은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길거리 캠페인이 계속되며, 다음주 화요일(21일)에는 11시부터 2시간동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텐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24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네티즌 온라인 항의시위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주 토요일(2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여러분들이 보태주는 작은 힘들이 모여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되었을 때만이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안정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깨기 운동...

2006.11.17.

부동산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지하철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대책 촉구 및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을 갖고 집값 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월9일 '부동산 시국선언 및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으며,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한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가두 캠페인은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10만 서포터즈 가입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7일(금)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한편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참여하기 코너에는 14일 오후2시 현재 1,876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에 참가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3년전부터 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끊임없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하고 "현재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80%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제하에서 원가공개 실시, 후분양 도입, 공영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은 외면한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가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들이 내놓는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집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거품이 터질것이라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의 피해는 집...

2006.11.15.

부동산

"엄마! 또 이사가?" - 사진으로 본 16년 전과 오늘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사진 하나. “엄마, 또 이사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경실련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던 아기 업은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사진기자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후일, 이 아주머니는 언론에 실린 이 사진을 본 집주인이 “쓸데없는 데 쫓아 다닌다”며 “방 빼!”라고 하는 바람에 아기가 들고 있는 피켓의 글귀처럼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진 둘. 자살세입자 17인 합동추모제 > 당시 미친 듯이 뛰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17명의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합동추모제를 치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 셋. 한 세입자가 남긴 유서> 위 17명 중 한 사람은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사진 넷. “5%냐, 95...

2006.11.14.

부동산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IMF, 근거는 무엇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과다하게 소유한 일부 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으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도 집값폭등에 대한 우려를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고, 비정상적 부동산,주택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투기 근절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왔던 경실련에서는 11월 10일 ‘부동산시국 선언 및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 제널드시프 아시아태평양담담 부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거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널드시프 부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급이 수요에 따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고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IMF의 견해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집값폭등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

2006.11.13.

부동산

이제는 분노를 넘어 행동할 때입니다__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보기) 경실련은 국민행동의 일환으로 '10만명 서포터즈'를 모집해 올해 연말까지 텐트 집회와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 홈페이지 댓글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전달했지만 결국 이 정권은 집값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이상 주택문제를 현 정권과 개발관료에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

2006.11.10.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7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화성신도시 개발사업 택지비 거짓 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실련 분석결과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총 2,908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6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81억원. 그러나 화성시장이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82억원으로 차액이 3,201억원에 달하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90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이번 분석대상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이며, 이 29개...

2006.11.07.

부동산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 대구시장의 주택사업계획 반려에 불복해 건설업체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사법부가 소비자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 판결해 왔던 전례와 비교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주었으나, 98년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도 특혜였던 선분양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건설업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균등한 주택시장이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고, 이윤까지 축소하여 세금도 탈루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폭리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체성이 해체되고 자산의 양극화까지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택정책의 흐름이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2006.08.25.

부동산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아파트 판매가격에 맞춰 정하는 것은 원가를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달 18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벌이는 경실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지자체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온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천안시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땅값, 공사비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평당 665만원으로 잡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 제시는 2004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민들 평생 소원이 아파트 한 채 가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땅 사는 사람 따로, 지어서 파는 사람 따로, 그 사이 중간에서 남겨먹는 상황에서 적정선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정책변화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합리적 조정 없이 집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련하겠는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일부 업자들이 이 같은 조정권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일부에선 선심성 정책이란 뒷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배경 좋은 사람들’의 외부압력, ‘털어서 먼지 없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무용 천안시장 “대형 아파트 업자들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 결국 자기들만 돈 벌고 떠나는 식이 된다. 천안지역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있으니 하청 줄 때 지역도 챙기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하다못해 함바집(현장식당)도 데려온다. 결국 지역 사람들은 땅 뺏기고 비싼 아파트는 쳐다도 못 본다.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

2006.08.25.

부동산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올 초 경실련은 1월25일 개통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폭리 구조를 폭로했다. 도급내역과 자체분석한 건설사 실행원가를 비교한 결과였다. 건설사의 실행금액은 전체 공사비 1조7천360억원의 56.3%에 불과한 9천766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총 이익 규모는 7천596억원이라는 분석이었다. 도급내역서상 이윤은 1천468억원으로 5배가 넘는 폭리라는 주장이었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 공사비 산정 거품이 원인 정부가 90%의 향후 5년간 운영수입을 보장하며 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대우건설·두산중공업·대림산업·SK건설·경동산업·협성종합건업 등 8개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의 이같은 폭리의 근간에는 직접 공사에 사용돼야할 공사비의 거품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40년동안 유일한 가격산정 기준으로 신성시하는 품셈(공사비 세부내역 가격표)을 통한 원가산정방식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며 “매우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거품이 끼어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이 활용하는 시장단가 기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개정작업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연간 200조원(민자사업 20조원)이 투여되는 국내 건설사...

2006.08.19.

부동산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정책 971건...최근 3년 정부 보도자료 1만건 분석 ‘서민이 10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 지난 14일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대였다. 연봉 3천만원의 서민이 이를 매입하려면 도시가계 저축률 25%를 적용해 연 750만원, 월 62만원씩 이 기간만큼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도시 판교의 실제 모습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개발광풍과 부동산 거품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개발만이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과 공급위주의 불안한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 IMF이후 부동산가격 1천조원 상승, 참여정부에서만 아파트 가격이 약 200조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개발과 거품 뒤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한 건설업체와 비호세력, 투기꾼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거품으로 성장이 10년 이상 발목 잡힌 일본처럼 가뜩이나 불안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건교부·재경부·행자부 등 5개 건설·부동산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사한 결과 개발위주 정책 드라이브는 여실히 드러났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발표된 9천898건의 보도자료 중 건설·부동산 관련 971건의 정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신도시·주택·택지·국책사업 등 개발정책은 308건(31.7%)이었다. 반면 세제·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지향의 정책은 207건(28.4%)에 머물러 ‘투기와의 전쟁’ 선언은...

2006.07.20.

부동산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 1.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다. <원가공개 반대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의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개혁아니고 ... 장사원리에 안맞다 ... 시장규제 ... 대통령의 소신”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소신으로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무너졌다. 국민들은 '선분양=분양가 자율화제도'에서 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장사원리로 시장 규제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것이다. ￭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 (04....

2006.06.21.

부동산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2006.06.19.

부동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원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양승인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약속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협약’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가에 대한 검증과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계획과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서민들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결과 건설업체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묵인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도록 방조하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

2006.05.26.

부동산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 희망을 상실하고 분노를 삭혀야만 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주도로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경실련의 4대 방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은 항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대책들로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응용한 최선의 정책들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06.05.23.

부동산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도 ㅇ 현행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ㅇ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노린 거품 유발, 확정분양가로 분양하여 분양가 상승, 선 비용지불로 입주자가 사업위험 및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고 선압으로 선택권 침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도시 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피해,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금융 발전 저해,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사도 하지않는 위장 건설사 난립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제도임. ㅇ 정부는 후분양제를 수차례 하겠다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공기업만 2004년부터 단계별 도입(공정률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 2007년경 약 500-600세대의 공기업 분양아파트만 후분양제 도입 -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부분시행(03.7.1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후분양제 2005.4월부터 시행 - 민간부문이 후분양시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혜택 제공 ㅇ 사실상 정부 후분양 대책은 의지와 실효성이 없음. 선분양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얻는 막대한 특혜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후분양제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후분양제를 하지 안겠다는 것임. □ 後 분양제도 전면 시행, 先 분양 시 분양권전매 폐지, 분양원가 공개 ▣ 先분양제 下 : ① 분양권전매폐지, ② 분양원가 공개, ③ 민간아파트의 계약서 보완 ▣ 원가공개 항목 : ① 공공택지의 수용가 ② 감정가 ③ 조성원가 등 <공종별 세부내역> ▣ 분양원가 대상 : ① 공공아파트 ②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 ③ 민간아파트 2...

2006.05.02.

부동산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실을 알리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괜한 논의를 했다, 이용만 당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당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논의를 했다”라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앞 세우기식 정책 발표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빼고, 개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들만 취사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실사구시와 토지공개념 정신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실련의 초심을 잃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알리고 제도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운동, 후분양을 통한 잘 짓기 경쟁도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 실태 고발, 최저가(가격경쟁)입찰제 조기정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대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3년 우리사회는 땀 흘린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투기로 인한...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