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희태 의장은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 파문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중심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 18일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부인하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08년 전당대회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이 귀국하기 전날인 17일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박희태 캠프 사무실에서 원외 조직에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2~3일전에 의원실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받았고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전당대회 다음날 그 사실을 안 고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던 고명진 비서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돌려준 시점에 당시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 또한 검찰은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박희태 캠프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건네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이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과 구체적인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박희태 의장이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에서 진실을 ...
2012.01.18.
검찰 수사결과 의혹해소 못해,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해야
검찰은 오늘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맺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율을 줄일 수 있다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공모씨의 친구인 차씨의 IT업체의 도움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윗선의 개입여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은 과연 이번 사건의 배후는 없었는지의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후에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몇몇 이들이 단순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모씨가 사건의 공모한 공범이었다는 사실과 이번 범행의 댓가로 돈이 오갔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이전 경찰의 수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윗선 개입의 흔적과 사건의 전말 등의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까지 소환하였지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전 비서인 공씨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청와대 수석이 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나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에 ‘비서 ...
2012.01.06.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중 돈봉투 거래 주장,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곧바로 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통한 매수 행위로 불법 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 “돈봉투를 얼마 뿌렸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라는 구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 어느 집단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할 정당이 여전히 금품 살포 등의 불법적 행위로 얼룩진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고승덕 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만이 민주적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정치입법팀 02-3673-2145
2012.01.06.
이 대통령, 청와대의 ‘디도스 사건’ 경찰수사결과 축소압력 직접 밝혀야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토록 했다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수사결과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서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사건결과에 대해 협의했던 사실을 위 보도 이후 인정하였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이 강력했음에도 무시되고 수사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문란케하는 범죄사실을 은폐축소 했다는 점은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태도가 이 정도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매우 저열한 상태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헌법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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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
2011.11.23.
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1기 사개특위는 2년여 동안 검찰 및 법원소위 회의를 수십 차례 하여핵심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이미 충분히 논의해왔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의 재합의하게 된 배경은 핵심 검찰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무산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이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제2기 사개특위 활동의 핵심은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 제1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검찰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제1기 사개특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제2기에도 참여해 기존 사개특위 연장에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의 검찰개혁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집단반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무능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국회는 통법부 논란과 검찰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되새겨,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다. 내년 4월 총...
2011.11.04.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
2011.10.18.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으로부터 오랜동안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 등 10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회장은 신 前 차관이 2007년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이 정권의 실세에게 회사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원과 그룹 자회사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장과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 회장이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상황과 그 액수를 증언하고 있고, 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들도 제시하고 있어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공직자가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댓가 없이 받아왔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신 前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탁 여부와 특혜 제공의 여부에 따라 신 前차관은 뇌물수수, 알선 수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권력의 실세로 부각되었던 신 前차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신 前차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3차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권력...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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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2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위장전입이 자녀교육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인해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받은 것을 보면 현재에도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문화된 법이 아니다. 특히 둘째딸을 위한 위장전입은 2002년 장대환,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직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도덕성에마저 의심스럽다. 특히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검사의 신분으로 한상대 후보자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위장전입을 한 이들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답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국민들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을 두차례나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인사가 불법과 부패를 진두지휘하는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한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치면서 엄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도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친구의 벤처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1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회계편의상 액면가로 신고한 것으로 수익은 ...
2011.08.05.
이귀남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의혹, 진상 규명 해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한화의 전 재무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행위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법무행정과 관련한 지휘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을 통하도록 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만약 이귀남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해당 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지닌 기관의 수장이 나서서 현행 법을 위반하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등 다른 기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정치권력과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도 여기에 달려있다.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국민들의 검찰 수사 불신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불...
2011.02.17.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대상자를 압축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G20을 바로 앞두고 진위와 상관없이 국회를 부패집단으로 비치도록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청와대 대포폰’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수사, 권력형 로비설이 도는 신한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수사, 검찰 자신과 관련된 스폰서,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태도 때문이다. 이들 수사에 대해선 한결같이 검찰이 소극적이거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선 엄하다는 검찰의 수사 편파성이 제기되고,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물타기로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사찰의 증거 인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2010.11.09.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상 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부실 수사로 일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경위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검찰 수사 착수 후 남경필 의원의 부인 등 수십명의 민간 사찰 정황이 확인되고 정두언 의원, 정태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마저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을 윗선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공직윤리관실의 몇몇 직원들의 내부 소행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그냥 덮으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총리실 일개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수사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부터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사 착수 5일이 지나서야 공직윤리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이마저도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확보에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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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최근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총리실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영포목우회’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일 수 있는 정부 내 사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일 발표한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조사한 후 두달이 넘어서야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김씨의 거래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강요,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 총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 체계, 즉 지휘체계 무시 등 사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의 내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에게 지휘·감독받았다는 의혹, 이에 따른 ‘영포목우회’등 권력 내 사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이다. 지난 2년여간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는 물론 이들의 업무에 대해 총리실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고향...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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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됐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 특히 故 노 前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권 구분 없이 법적 원칙에 맞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표적수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前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겟 수사이며 박연차 회장을 이용한 故 노 前대통령 핵심측근의 제거를 위한 편파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연차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의 탈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수사에서 검찰은 엄수해야할 원칙들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수사태도를 잃어 버린 채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치욕적인 수사방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적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검찰 수사는 부실, 불법수사의 전형을 보...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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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 과정이나 수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을 두고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故 노 前대통령을 비롯해 가족, 주변측근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일단 털어보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보자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행태로 수사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검찰의 피의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공표도 문제였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위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 알렸고 언론들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마저 손상시켰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은 故 노 前대통령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살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은 아무런 자성 없이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
2009.06.02.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정부여당과 검찰은 철거민 희생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조치 하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과격시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어제 이은재-신지호-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발언을 통해 "도심테러" "일부러 불냈을 수도" “배후 조종론”을 거론하며 마치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이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특히 오늘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났으나 고의는 아니며 농성 참여자 모두의 책임이다”며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여당과 검찰이 이번 참사의 본질적 원인은 전혀 살피지 못한 채 오로지 정략적 차원으로 모든 책임을 농성 철거민들에게 돌리려고 호도하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대표한다는 정부여당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이 이럴 수도 없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이번 참사를 이용하려 하고, 검찰 또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 이번 참사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발화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원은 자신의 잘못된 반민주적 국정운영 자세에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컨테이너박스에 경찰을 태워 기중기로 끌어올린 비인간적, 비인격적 방식을 동원하여 불상사를 줄여야 한다는 경찰권 행사의 원칙을 ...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