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환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IMF구제금융이 적용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국내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지적하고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IMF구제금융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다시한번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오늘의 토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일정 및 참석해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 일정 및 참석자 ￭ 일 시 : 1998년 6월 3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김 일 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 이 성 섭 (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교수) 주 제 :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 토 론 자 : 유 종 성 (경실련 사무총장) 이 재 윤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 장 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 오 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 상 헌 (연세대 경제학과 강사) 김 세 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형 모 (시민의 신문 사장) 이 동 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그 외 경실련 관계자 및 회원
2000.02.22.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을 보고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치개혁과 정부조직개혁 등 정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민간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이라면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낙관적인 판단으로는 국민들의 동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이렇게 안이한 판단으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하반기에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치력을 결집해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현재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으며 일련의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은 부실기관 몇 개를 퇴출시킨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개혁 또한 김대통령은 5개 과제중 4개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했으나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 이외에 무엇이 마무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채비율 200%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재벌총수들은 여전히 모든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여방침에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미처 시작도 하지 못했으며 노사개혁은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조정은 사실상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과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2000.02.16.
개혁촉구시민운동 - 다시 개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시작된 지 사실상 10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두고 우리는 제2의 국난이라고 까지 하였다.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후보들까지도 IMF와의 협약을 지킬 것을 서명해야 하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절박감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이 운동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국민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모두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위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실업의 고통과 자산감소의 아픔을 감내해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새로운 사회운영의 패러다임을 세우는 것이다. 관치주의로부터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현상은 하나같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책들이다. 빅딜이 그렇고, 기업구조조정이 그렇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정책이 그렇다.우리는 모든 개혁에 우선하고 다른 개혁을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할 개혁이 정부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천명한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까지 합한 총액예산이 GDP의 55%를 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부고속전철은 초기에 5조8천억원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작년 계산으로 17조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 건설이 완료될 때는 30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복식부기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왜 나...
2000.02.16.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률이 8%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가 160만에 이른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청․장년이 얼마인가 ? 가정이 파괴되고 티없이 커야 할 어린 자녀에까지 그 고통이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냉혹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과 고통이 경제적 약자층에 가중된다는 것이다. 5대 재벌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비웃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이미 다수가 도산한 상태이다.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을 망치고 많은 중소기업자가 폐인이 되었고 가정마저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동의어인양 해석되고 있으며 변변한 사회안전망 하나 갖추어지지 못한 차가운 현실세계로 실업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만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72조원, 금융구조조정 만을 위해서 국민이 일인당 150만원의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느정도 제도개혁에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각 국민은 자신의 평생소득 중에서 7천만원을 손해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있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IMF이전의 소득추세를 따라잡는데 수십년(잠정계산 5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탄할 일은 이런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그 부실의 책임자 중 하나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문책은 없고 하급직원들만 정리해고되고 있다. 또한 금융부실의 원인제공자인 5대 재벌은 이 위기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졌단 말인가 ? 오히려 재벌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채를 탕감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지배하려 들고 있는 지경 아닌가? 이 모든 위기의 궁극적 책임자는 정부이다. 정부의 관치주의, 특히 관치금융이 이 모든 부실과 위기의 궁극적 원인이다. 정부는 주체하지도...
2000.02.16.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하라
오늘 우리 국민은 가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의 모든 요구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와의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IMF를 앞세워 한국 경제를 통째로 삼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양해각서 내용 중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등 재벌개혁,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개혁은 이미 우리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의지의 부재로 타율적으로 강제하게 된 내용도 있지만 부도 직전에 몰린 한국 경제를 식민금융, 종속금융을 내모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IMF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5%로 올리고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국, 공채, 단기채, 기업어음 등을 조기 개방하는 등 금융. 자본시장의 대폭 개방과 자동차 인증제도 폐지,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등 미국과 일본의 이익과 절대적으로 결부되는 항목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굴복을 받아냈다. 자본 시장의 대폭 개방은 미국 등의 금융자본이 부도 직전에 놓인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며,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나라는 제2의 멕시코사태를 맞게 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 국제투기자본은 수 개국의 중앙은행이 협력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국들이 국제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 체질은 독감에 걸린 상태이며, 자본 시장이 대폭 개방될 경우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수 있다. 또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는 대일 대미 무역역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협상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협상 자세가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2000.02.10.
외환위기 규명 시민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 기획단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98년말에는 부실채권이 125조에 이르고 5년간 들어 갈 구조조정비용은 81조, 그 중 재정에서만 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로 계산해보면, 부실채권이 약 300만원, 국민 일인당 구조조정비용이 약 200만원, 국민일인당 재정부담액이 약 100만원이나 된다. 이같은 국민부담을 안겨 준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구속되었다. 두 사람의 구속과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외환위기는 충분히 규명되었는가? 그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한 한 두가지 사례로 외환위기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가? 외환위기는 그 두사람만의 책임인가? 이 두사람만의 잘못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결론을 짓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지금의 외환위기 규명작업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이 이미 언급했듯이 외환위기 규명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냉철한 이성으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위기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이 앞으로 수년간 연구하고 토론해도 부족한 과제이다. 이를 단지 카타르시스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는 이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도대체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문제를 감사원과 검찰이 어떻게 한 두달 사이에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한 두사람은 책임을 지고 구속되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책임을 추궁당하기는 커녕 사회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는 개탄스러운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 한건주의가 발호하는 현상, 잘못된 결과에 대해 원인을 제공...
2000.02.10.
외환위기 원인규명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리도 그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는 왜 우리가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려야 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동일한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외환위기에 대한 수사는 정작 필요한 경제청문회를 열어 교훈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검찰의 수사로 단시일내에 외환위기의 주범을 색출하여 단죄하려는 희생양 찾기 또는 마녀사냥식의 접근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환위기는 소수 개인들의 범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오히려 외환위기는 관치금융체제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와 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정책적 실수를 거듭한 재경원 등 관료기관의 행태 그리고 차입경영을 일삼아온 재벌의 외형확장 추구행태에 대한 진지한 규명이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가 원인규명을 하는 본질적 절차는 아니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외환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외완위기와 관련한 경제청문회를 여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청문회는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아래...
2000.02.10.
왜 아직도 외환위기의 책임자는 없는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모라토리움 가능성에 초조해 했으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나라의 위기를 구해보고자 금을 모으기도 하고 소액달러를 환전하기도 했으며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한 푼이라도 달러를 아끼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자제시키기도 하였으며 건전한 소비풍조를 만들기 위해 여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노력과 김대중 대통령이 연속하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외채협상이 순조롭게 되어 급한 위기를 넘겼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외환위기 아래 놓여져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직접적 모습은 실업으로 나타나 실업자가 백오십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으며, 비관에 따른 일가족자살, 생업범죄가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소득 1만불을 이야기하고 OECD가입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왜 이런 사태가 야기되었으며 도대체 이 위기를 자초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아직까지 환란의 책임자가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재경부 공무원 인사에서는 강경식 전부총리 밑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한 사람과 청와대 금융담당경제비서관 재직중 원화 평가절하에 반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자리만 비켜앉도록 하거나 요직에 중요했다. 이러한 사태는 환란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문책해야한다는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처사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의 특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외...
2000.02.10.
IMF 국난 극복을 위한 호소문
IMF와의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 국민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노력하여 저개발국가들로부터 경제개발의 모델로까지 추앙받아온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IMF의 지원금융체제하에 놓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치경제 및 재벌위주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선진화를 이룩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재벌기업들이 온갖 핑계와 잘못된 논리를 앞세워 개혁을 거부해 온 것이 오늘의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방만한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부실화시킨 재벌기업의 행태가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제행태를 방치하여 파탄을 초래케 한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울분만 터뜨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기필코 IMF체제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은 국난 극복을 위한 과제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IMF체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수모를 경제회생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금융개혁, 재벌개혁, 행정개혁 등은 IMF개입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던 조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현하여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IMF와의 협상에서 타결된 몇몇 조항은 앞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단기채권시장 개방, 외국인 지분 한도의 확대, 수입선 다변화 조치 및 형식승인제도 등의 폐지는 ...
2000.02.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호소한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질되었다.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을 통해 현 경제팀으로 위기타개가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이상 경질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팀의 경질로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연 이틀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부도 망령이 되살아나 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상황이다.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부도날 지경인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 기업 등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 지금 우리경제는 무정부상태나 같다. 정부는 이미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했으며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기 불감증에서 벗어나 경제난국을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위기극복 노력을 경제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 위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정책에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화의 해외 차입을 위해 나서야 한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며 외면 할 것이 아니라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새 경제팀이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는 현상황이 기업이 과다차입하고 과잉투자를 하는 잘못을 저질러 외채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금융난이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과다차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계가 저축을 하되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저축하고 부동산으로 저축하지 않도록 유인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치권도 대선 득표만 의식하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론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
2000.02.10.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정부 입장표명 관련 경실련 입장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여파든 무엇이든간에 이미 부도율이 작년에 비해 5배에 이르고 있고 무역적자 역시 지난 한달 약간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확대일로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명퇴자문제, 실업율의 증가등 사회적문제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에 민간운동차원에서 무역적자 누적의 한 요인인 소비재 수입의 증가에 대해 스스로의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고, 무역적자의 누적에 대해 신국채보상운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과 관계없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전개돼 왔다.미국이 작년도 총무역적자액 205억불 중에서 대미적자가 116억불로 전체무역적자에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것을 빌미로 한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이 한국정부가 조장하는 수입품배격운동이라며 항의해 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대외통상관련 공무원업무지침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변화와 아울러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서도 민간의 운동에 대한 정부견해를 제공하여 마치 민간운동의 방향을 정부가 지도하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경원은 각국의 통상관련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근검절약운동이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운동이며 국민들 모두 자기살을 깍는 고통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간섭하려 든다면 문민정부가 내세운 민간의 자율 신장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민간운동 스스로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도 정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스스로의 주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미국과 유럽의...
2000.02.02.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2차 기자회견 열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준비하며 우리나라가 끝내 자력으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한해전만 해도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었으나,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주권의 상당부분을 신탁통치에 넘기지 않으면 안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관치금융의 청산, 비효율적인 재벌체제의 개혁 및 산업구조의 조정 등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일관성있게 진행해왔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정부의 성급한 OECD 가입과 무분별한 '세계화' 구호의 남발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과소비풍조를 확산시키고 결국 오늘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키지 않았는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벌등 기업의 책임도 큽니다. 재벌등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방만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과잉투자를 저질러오다가 부도의 도미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가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리고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벌들은 마치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며 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지금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재벌만을 탓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화위복과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부, 기업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나라경제를 다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기업은 감량경영을, 국민은 소비절약을 하여 ...
1999.10.11.
'21세기를 맞는 15대국회의 경제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1996년 6월 3일(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순 서 > 사회: 장원석 (張原碩,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주제발표: 이필상 (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 21세기를 맞는 15대 국회의 경제개혁 과제 토 론 (각 10분) - 나오연 (국회의원, 신한국당) - 장재식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 이상만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 -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종합토론 (30분) * 토론회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999.10.11.
'지적재산권 침해,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주제발표 ○ 1. 지적재산권 침해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악영향 / 백태승(연세대 법학) 2.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법적 .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 / 김성기(변리사) 3. 지적재산권 고발센터 운영방안 / 양지원(KAIST교수) ○ 토 론 ○ 고중원(특허청 제도과장), 박갑일(발명가), 박기영(순천대 교수), 이한호(삼성전자 특허부장)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 오후 4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