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5월 23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 통일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의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떠한 조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 조치의 수정과 존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5.24 조치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제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객관적 사실과 상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며 오히려 뒤늦기조차 하다. 5.24조치에 대한 엄정한 평가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 5.24조치가 전면 또는 최소한 점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5.24조치는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24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와 목표는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이러한 남북교역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애초...
2014.05.23.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압도적 다수(91%), 5.24조치 해제·완화로 전향적 남북관계 열어가야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의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 해제 또는 유지 여부,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5.24조치의 해제 혹은 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해, 추가 설문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찬성한 응답자군과 반대한 두 응답자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까? (예 : 2번~6번 / 아니오 : 7번~10번) 2.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 5.24조치로 북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4.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 5.24조치로 북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9.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북한·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대북사업 혹은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4년 5월 8일(목)부터 20일(화)까지 12일간 설문...
2014.05.22.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
2014.04.28.
[현장스케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의 공허한 통일구호에서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지 100일이 되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남북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변화의 기회는 많았으며. 특히 지난 순방 때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화 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선언 이후 핵 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3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대박 발언 이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드레스덴선언 이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20주년 특별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드레스덴 선언, 실천력을 확보 못하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대북 제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양 교수는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수용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드레스덴 선언이 결국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 경우 결국 드레스덴 선언은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현실적 대북정책 제시. ▲유연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 ▲남한 주도로 한반도 주변국을 설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교수는 현재와 같은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고 통일담론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많아 ...
2014.04.16.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중단 6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열린좌담회-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나 상호 이질감을 줄여나가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는 핵심적인 경협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경협기업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남북 간 이질감만 커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분수령으로 그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나 최근 드레스덴 선언 이후 관광 재개에 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을 찾고자 10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우상호 의원, 인재근 의원과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 할 수 없다.”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은 “북한의 변화 없이 관광재개는 어렵다.” 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금강산관광의 중요성과 경협기업의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북관계가 아직 정경분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에 최대 장애물인 5.24조치에 대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며 북한의 책임성있는 조치 없이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 상황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북한의 선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문제를 지적” 하는 균형잡인 시각을 가질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
2014.04.11.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 5.24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으로 출발해야 - 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병행 의지 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은 남북 화해협력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답보상태 등 어려운 정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제안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3대 제안도 북이 수용할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인도적 협력을 위해 우리의 주관심사인 이산가족문제와 북의 주관심사인 인도적 지원을 묶어 호혜적인 자세로 접근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도적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도 전면 해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드레스덴 제안의 진정성과 남북 신뢰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와 일정한 신뢰조성을 필요로 한다. 그 분기점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민생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도 5.24조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에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 공동번영의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간 협력도 민간의 역할이 크므로 당국간 대화와 민간 협력을 병행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 징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가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정부는 9.19 공동선언과 남북간 비핵화 합의사항을 상기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014.03.30.
[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통일대박’의 후속조치로서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잇따라 통일부가 배제되고 있는 형국에 또 다시 청와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통일부의 본래 역할은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고유역할을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 대상으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통일부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관계 상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군 출신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우위 담론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함으로서 대화를 방점으로 한 화해‧협력 기조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통일부 배재는 외교·통일·안보정책의 통합조율 기능 저하로 이어져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강경일변도의 편중성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
2014.02.26.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20차 열린좌담회]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재가동, 남북회담무산과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차 열린좌담회를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열린좌담회는 크게 ①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②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 대한 분석 ③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박근혜 정부 1년, 이명박 정부 6년째로 보여……. 점수는 미완성(incomplete)의 ‘I학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총평을 미완성(incomplete)의 ‘I학점’ 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로는 ▲MB정부 실패한 대북정책 ▲아베 일본 총리의 극우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혐오감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주요 이유로 보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과정”이 부재하며 통일대박 역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에도 남한의 주도적 입장만 나와 있고 북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군 출신 중심의 인사가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지난 1년의 동선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6년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하며, 현재의 대북정책이 결코 흡수통일론이나 진영논리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프로세스 B학점…….진보진영 역시 대북정책 “잘 해보라” 응원해야 ...
2014.02.25.
[성명]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유연한 태도 보여야- 지난 24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했다. 그리고 오늘(27일)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으로 하자는 내용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로서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80%가 이미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남북은 작년 이산가족 상봉이 상호 유연성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입장과 이를 별개로 보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으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남북은 지난번과 같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호 유연한 태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 달여 남은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한다. 또한 상호비방과 같은 자극적 언사 역시 주의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원칙론에 기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지나치게 별개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오히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금강산관광 재개의 과정으로 보는 전략적 유연함을 가져야한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온건한 외교적 수사를 바탕으로 키리졸브 훈련 축소나, 북한의 참관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인도적 ...
2014.01.27.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난 16일 북한은 중대제안으로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 세 가지를 남한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제(23일) 북한은 또 다시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다.” 는 점을 강조하는 국방위 공개서한을 보냈다. 올 들어 북한의 8번째 ‘평화공세’ 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 정부가 북의 중대제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무산된 이후, 2월 말 한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작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최근 북의 평화공세를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용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보인다. 실제 92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군사훈련을 취소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는 온건한 외교적 수사로 남북간에 평화가 공고히 되면 자연스럽게 군사적 적대행위가 감소할 것임을 밝히거나, 북한의 참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 등 대화를 이어나갈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 행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북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기본정신으로서 우리 정부 역시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온 부분...
2014.01.24.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북핵문제 외교적, 평화적 방안 해결과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6일)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손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도 확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급격하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해 올해는 북한의 유화적 신년사와 개성공단 국제화, 3통 문제 등 남북관계가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적기로 판단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목표로 가는 구체적 과정이 부재해있다. 당장 북핵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다른 대화나 조치 없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최근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MD체제 편입 등 군사적 공조로 추진될 가능성은 무척 우려스럽다. 이는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군사적 수단을 오히려 강화시켜, 종국에는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만 고착화 시킬 것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서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2014.01.06.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3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DMZ평화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402억 원이 편성되었고, TF가 구성 되 경기도,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실재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DMZ평화공원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칫 남북공동의 평화모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DMZ 평화공원은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DMZ평화공원의 지속적으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군사완충지대에 따른 불안전성과 가변성 ▲정치적 이념 대립 결과로서 문제 해결책이 외부 존재 ▲극한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 등으로 현실화 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반도 DMZ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소 수준의 긴장완화를 유도하여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국내외적 협력기반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상호 군사적 부담이 작은 범위 내에서 평화공원을 실제로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를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신뢰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평화공원 자체가 남북관계에 동력이 ...
2013.11.28.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2013.11.14.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 박근혜 정부,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침략사실을 부정하며 과거에 대한 한 치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정권의 재무장을 용인함으로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돼 있어. 향후 6자 회담 재개와 한-중 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호한 발언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무전략 무대응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되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공조가 북핵위협에 맞서는 안보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 역시 더 강한 군비경쟁에 치중할 것이며 중국에 더욱 종속적으로 포함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된다면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주변 강대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
2013.10.31.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본연의 역할마저 잊은 마구잡이 식 정보공개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난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서해 북한 부대의 상세 내역, 북한 내부 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까지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이 국가의 올바른 대외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철저해야하며, 대외관계와 국민들에게 심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습은 국정원장으로서 대외관계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함이나 국민들에 미칠 파장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사실관계조차 확인 못한 경거망동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여부 등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최근 MD편입, 전작권 환수 연기 등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외관계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직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영변원자로 재가동,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모두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안을 유지할 사안을 독단적으로 정보위에서 공개했거나,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보고를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우롱한 셈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관련 정보 역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 업무보고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개된 자리를 이용해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정보를 가공, 활용함으로서 국정원 본래의 역할조차 잊고, 불필요한...
2013.10.11.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정부의 유연한 접근으로 문제 해결해야 지난 2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된 북한의 이번 성명으로 모처럼 대화국면으로 이어지던 남북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성명을 통해 밝힌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유는 ▲북한의 변화를 박근혜 정부 원칙론으로 보는 점 ▲금강산관광을 북한의 돈줄로 언급한 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켜 탄압하고 있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 세 가기 문제 모두 남한 내부 사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안, 6자 회담 중요성 언급 등 긴장완화를 위해 보였던 그간의 노력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고 정치적 선택 사항 역시 좁아지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무엇보다 60여년을 기다린 상봉 당사자에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지연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연기된 일이 여러 번 있어왔던 만큼 우리 정부는 자극적인 언사로 남북관계를 또 다시 악화시키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원칙론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명시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