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정책 971건...최근 3년 정부 보도자료 1만건 분석 ‘서민이 10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 지난 14일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대였다. 연봉 3천만원의 서민이 이를 매입하려면 도시가계 저축률 25%를 적용해 연 750만원, 월 62만원씩 이 기간만큼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도시 판교의 실제 모습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개발광풍과 부동산 거품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개발만이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과 공급위주의 불안한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 IMF이후 부동산가격 1천조원 상승, 참여정부에서만 아파트 가격이 약 200조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개발과 거품 뒤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한 건설업체와 비호세력, 투기꾼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거품으로 성장이 10년 이상 발목 잡힌 일본처럼 가뜩이나 불안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건교부·재경부·행자부 등 5개 건설·부동산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사한 결과 개발위주 정책 드라이브는 여실히 드러났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발표된 9천898건의 보도자료 중 건설·부동산 관련 971건의 정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신도시·주택·택지·국책사업 등 개발정책은 308건(31.7%)이었다. 반면 세제·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지향의 정책은 207건(28.4%)에 머물러 ‘투기와의 전쟁’ 선언은...

2006.07.20.

부동산

‘APT 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 장치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다. ▪ 행정 투명성 강화이다. ▪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 장치이다. ▪ 공기업개혁의 시작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15:1, 서울시 기초단체장 25:0, 서울시의원 96:0, 경기도의원 108:0으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참패였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얻어 사실상 지방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면하고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만 해온 정치권에 대해 투표로서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명쾌했고 냉정히 심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이후 보여준 집권층은 전혀 반성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을 희생양 삼아 세율인하를 노골적으로 발언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충정이 있다면, 이 세율인하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한다. 부동산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밖에 안 되는데, 선거 패인이 이들 2% 때문인가? 약 800만 무주택세대가 보유세나 거래세 때문에 야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인지, 보유세 인하가 집이 없어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진정으로 되새겨봐야 한다. 당,정,청이 반성한다면, 민심은 무엇이었고, 국민들이 왜 떠났는지, 세금인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숙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거리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민심은 ‘제...

2006.06.20.

부동산

"건교부의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통계에 기초한 잘못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상과 그 대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은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 4대 부동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집값은 바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내용 : '경실련의 4대 부동산문제 해결 대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나니 그동안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을 막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30여차례의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건교부가 제공하는 왜곡된 허위통계를 물리치고 투기와 집값상승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 ...

2006.05.02.

부동산

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인지를 판단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가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안정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20여가지가 넘는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관료들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인현상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국민홍보를 해왔다. 심지어 8.31 대책을 만든 엉터리 기초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가 아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들 70~80%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8.31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과 땅값이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하고, 투기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불법과 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하려하고,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시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

2006.03.24.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내일이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3주년을 맞이한다. 5년 임기 중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집권3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참여정부 3년 동안 그다지 성과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극화의 구조적 확대․재생산,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 부동산투기의 만연 등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집권초반기의 성패를 거울삼아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를 밝힌다. 1.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 드려야 합니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계층간 격차는 확대되고 양극화는 심화․재생산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IMF 이후의 대외내적 조건에도 원인이 있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단기부양책과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만연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확대...

2006.02.24.

부동산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나라, 이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2월 8일 오전 11시,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민은 분양신청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환수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며, 원가연동제는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되고 건설족과 투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대안들을 건의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문>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익적으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사구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땅과 집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유할 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되고, 토지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어야 하며,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창립 당...

2006.02.08.

정치

부동산투기 근절, 양극화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나와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은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장기 미해결과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모두연설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다음과 같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31대책의 한계를 냉철히 진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할 때 경실련은 ‘정확치 못한 원인진단, 부실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경제팀의 교체와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8․31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끝났지만 새해 들어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탓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8․31대책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8․31대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재정건전화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2006.01.26.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하의 신년연설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양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해법마련을 위한 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또한 양극화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육성,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부동산,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양극화완화와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빈부격차의 확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신년연설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 대통령연설이 늦었지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화 심화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에 기초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확산되어 온 양극화의 원인을 대내․외적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정확한 대책마련의 선결요건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 지원책, 규제완화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아닌지 진지하게 재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년연설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

2006.01.19.

부동산

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판교 주변 집 값 폭등 현황을 발표한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판교 공영개발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판교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50) 본부장은 1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판교가 인기를 얻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 결과 강남 라인 분당-용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2.17대책으로는 강남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형 공급 확대와 제2 신도시 개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50만호씩 지어, 노태우 당시 200만호 보다 50만 가구가 더 공급됐지만 전국 땅 값은 500조원이 뛰었고, 집 값도 250조원이 올랐다"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판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며, 참여정부 잔여 2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당장 판교 개발을 중단하고 그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을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

2005.06.13.

부동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건교부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 집값은 200조원 이상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지역의 아파트는 11조원, 강남의 집값도 23조이상 폭등하는 등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내일부터 강행하려 한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 중단, 공영개발 통해 공공주택 확충해야 현재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택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미봉책으로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조절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서 집값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판교신도시 택지를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택정책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책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주택정책의 복지부 이관 ▲ 토...

2005.06.13.

부동산

'지지했던 서민들의 허탈감, 대통령은 알고 있나요'

미디어다음 '집값폭등 투기조장 판교개발 중단 네티즌 청원' 바로가기 어제 건설교통부 온라인 항의 시위에 이어 오늘(10일)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펼쳐졌다. 온라인 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에서 촉발된 집값폭등이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ID '투기그만‘은 “강남아파트가격 상승 막겠다던 판교는 이미 그 개발목적을 상실했다”며 “전면 공영개발을 통해 판교의 투기를 막고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ID '백호상‘은 “월급을 25년 동안 모야야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현실이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며 ”판교를 공영개발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늘리고,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큰소리치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지옥같다’고 울분을 토로한 ID '무주택자'는 ”집 하나만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투기를 막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주택정책에서만큼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맞벌이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힌 ID '참여정부를 믿는 자’는 “노대통령님의 '부동산투기는 내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정부시책만을 믿고 따랐던 저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라며 “이것저것 고려한 희미한 정책이 아닌 분노에 찬 집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다. ID '구국의...

2005.06.10.

부동산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

2005.06.01.

부동산

실천도 없는 대통령의 공허한 약속, 더이상 믿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건교부는 지난 19일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주택 및 인구수 하향조정과 이에 따라 변경된 용적률,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배분계획 등이다. 이번 변경승인으로써 판교는 지구지정이후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총 6차례나 변경되었고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고 택지조성공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하는 등 정부는 택지매각과 아파트분양을 서두르면서 ‘판교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계획변경 자료도 사업비 내역의 불투명성,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불필요한 남용, 분양대기아파트 양산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판교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주거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납득 가능한 계획이 제시 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졸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변경을 포함한 계획안 변경이 6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요소인 주택수는 당초 1만9천호에서 2만9천호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2만7천호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수립 및 변경절차에 있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판교신도시 사업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판교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실시계획을 통과시키고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변경하였다. 김포신도시에서도 국방부등과 사전협의 없이 신도시 입지선정을 발표한 후 ...

2005.05.25.

부동산

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불가능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요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은 ▶ 참여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 모든 부동산거래의 100%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발표된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다. 2008년까지 0.24%, 2017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08년까지 ‘03년도 기준의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실효율: 0.12%→0.24%, 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

2005.05.06.

부동산

아파트값 거품 재연,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따르면 올1/4분기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2.65% 올라 작년 같은 기간(1.5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신도시 아파트값은 3.30%로 작년 동기(1.22%)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 또 다시 아파트가격 폭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거의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국민과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2년여 동안 6번의 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약 200조가 상승했고 금년 1/4분기동안 또 다시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미봉책으로 이미 예견된 현상이다.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면 전시성 단속과 미봉책을 제시했다가 약간 조용해지면 또 다시 부양책을 내 놓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결과 때문이다. 연초 올해 집값이 3-4%가량 내릴것으로 전망했던 정부는 최근의 집값상승에 대해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호가에 국한된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여전히 낙관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다시금 아파트값의 거품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박탈할 뿐 아니라 거품붕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한다. 1. 최근의 집값상승은 정부의 섣부른 주택경기 부양책에 기인한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섣부른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공공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공급방식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본격화된 후 집값이 다소 하향안정세를...

2005.04.14.

부동산

청와대의 분양원가공개 입장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 규탄성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 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우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진위여부야 어떻든지 공기업의 원가공개여부에 대해, 주택공사가 사업자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택지공급가격 공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교부는 총선 전에 3월 말까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자산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집장사하는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공공택지를 3년 동안 시세의 40%에 팔아 수조원의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당장 민영화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강제 수용권과 택지개발독점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

200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