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진표 의원의 정책위의장 선임은 “도로 우리당”, “도로 김진표”이다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은 28일 첫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에 김진표(60·수원 영통)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신당의 임명의 변은 “사람이 없다”는 논리였다. 경실련은 민주신당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할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인 경기부양론자이다. 그가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을 때, 첫 일이 법인세 대폭 인하였고, 경기부양을 위해선 대기업 세금을 깎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를 부동산 경기에 악용하여 수조원의 거품을 유발하였고 아파트 값은 폭등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주거 고통에 내 몰렸으며, 내 집 마련의 희망과 주거 안정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의 파산을 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발언은, 당시 아파트분양원가공개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85%이상 지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 ‘민생안정에 이념의 논리’를 들이댄 것이었으며, 모든 국민들이 황당해 하던 발언이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이 이념의 논리로 결사반대하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입법화 되어 공개를 앞두고 있고, 서울시는 올해 장지 발산지구의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여 공기업의 장사와 민간건설사들의 폭리를 입증하였다. 또한 마지못해 주택공사도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의 아파트 건설 원가를 전면 공개하여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신당이 첫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한 것은 첫째는 김진표 의원의 정책 지향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예고한 것이며, 둘째는 민주신당이 신당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민주신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지난 ...
2007.08.29.
아파트 광고는 마약 광고보다 나쁜 것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 분양, 원가 비공개 아파트 광고 정부와 건설사가 밝히지 못하는 분양원가의 막대한 로비성 광고자금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금일부터 ‘선 분양 아파트 광고 출연 중단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선 분양 아파트 광고에 출연하는 인기연예인들에게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아파트 광고 출연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건설회사가 밝히지 못하는 분양원가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건설사의 막대한 로비 성 광고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고분양가로 전가됩니다. 또한 완공된 아파트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후 분양 제와 달리 선 분양 제는 막연히 제품의 이미지만으로 이뤄진 비상식적인 거래행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수록 아파트 값은 적정수준보다 높게 거품이 끼게 됩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것이며, 자라나는 신세대까지 노예화하는 극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약은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아파트광고에 나오는 일은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연예인들에게 무분별한 아파트 광고출연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파트 광고모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치솟는 집값과 전세 값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17명의 세입자들의 죽음의 절망에 공감하여,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시민들이 스스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난 수 년 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시민들이 내 집 장만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과 땅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국회, 정당에게 촉구하고자 경실련이 만든 운동...
2007.06.1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화된 감독 방침을 지지한다.
지난 19일 금감원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는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2건 이상의 다주택대출자의 대출건수 축소를 강력히 유도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경실련은 지급준비율 인상을 결정한 한은과 최근 발표된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은 현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주택담보대출의 기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으로 봤을 때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규제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의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상환 유도 등 규제안의 정책방향은 금융정상화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업무임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의 의무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주장해 왔다.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할 경우 개인과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투기자금이 무한정 공급되어 거품을 부풀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금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보만 믿고 해주는 거액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안에 따르면 대출시 금융기관의 서류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규제안에 적시한 경우를 제외한 3억원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감독을 한층 강화...
2006.12.22.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방조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 9천 119억원으로 10월에 비해 무려 3조6천732억원이 증가했고, 은행권 전체로는 5조원 이상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자금의 공급원이며 거품이 붕괴될 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기형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즉시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 경실련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야말로 선진적 금융제도의 근간임을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다.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제2금융권 까지 포함하는 전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DTI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고, 신규대출에...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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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조장하는 한국은행과 금통위에 책임을 묻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던 주택가격이 마침내 폭등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에 불안에 떨며 살아온 건전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기꾼과 건설족만이 잘 살게 된 작금의 상황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경제위기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7월26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한국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는 무사안일로 일관해 왔다. 이제 경실련은 한국경제의 건전한 토대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무를 지닌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7가지 정책오류를 지적하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정책오류1.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무분별한 금리인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금리인하 논쟁이 일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작금의 내수부진이 금리인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불안정만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IT업종과 비IT업종간의 양극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리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이자율이 내릴 때 모기지 원리금 상환금액이 줄어들어 소비가 증가하는 외국과는 달리, 이자 수익이 줄고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내수 경기 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겨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이론의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당국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했어야 했다. 이렇듯 이자율 인하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고되었음에도 금융통화위원들은 합리적인 과학적 분석에 의...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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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폭등, 주택담보대출 급증...악순환 고리 끊어야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투기자금을 무한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교, 은평, 파주 등 공공택지의 높은 분양가와 추병직장관의 신도시 건설 발표를 기점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역시 급증하는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11월 1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한국은행 금융보고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대한 은행권의 경쟁억제와 소득을 고려한 대출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위험가중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는 발표가 연이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6개 정부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및 현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10월에는 가계부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늦었지만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 평가하나, 보다 근본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집값폭등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악순환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왔다. 2002년 평당 8백만원대에 불과했던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2005년 1천4백만원대로 급격히 상승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이 계속되면서 예금은행 기준 2002년 1월 89조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도 2005년 12월 190조원을 기록하며 급증하였다. 집값폭등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동전의 양면이며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자금의 무한공급처로서 부동산투기를 지탱하고 집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했듯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은...
2006.11.03.
가계빚 '빨간불'... '시한폭탄' 주택대출 해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시스템 전반을 불안케 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많다. 특히 한 해 국가예산보다 많아진 주택담보대출액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실기 탓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에 안이하게 대처해 위험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나 집값 하락이 있으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잡힌 주택이 시장에 경매로 쏟아지면 가계와 금융권이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에 나서 법규 위반 사례를 3만1천1백42건이나 적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내린 조치는 ‘주의’나 ‘개선 권고’가 대부분이었고, 수천건씩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묻지마식’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해야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대출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제도(DTI·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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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처벌은 솜방망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5월부터 6월 초에 걸쳐 6개 은행 본점 및 일부 영업점(13개)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준수 등 총 67건, 금액으로 따지면 177억원을 위규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발표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정책에 역행해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불법․편법대출을 자행한 금융권의 자성과 법규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특히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 추후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명확치 않은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문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사태가 개선이 요원한 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금융권을 사전사후 관리해야 할 금감원의 직무유기는 어디까지인가. 경실련은 현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실태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감원 스스로 만든 관리방안에 대해 금융권이 얼마나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나오는 것에 맞추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모양은 내고 있으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값의 80% 이상...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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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 집값 거품을 조장한다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안 맞다?!” 「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가 집값의 거품을 조장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들은 택지비 허위신고로 1조2천억을 챙겼다. ▶ 원가공개 거부, 형식적인 분양승인이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되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난 1일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지원을 위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와 업체별 공동주택 택지비, 분양가를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토지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9%이며, 최근 5년간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시세에 맞추어 결정되어,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신규APT의 분양가 폭등을 일으키고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네 번째로, 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로 인하여, 고분양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한다. 공공기관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농민들의 땅까지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가, 헐값에 민간건설업체에 판매되어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또한 국민들이 공공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민간건설업체들의 원가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거부함으로써 주택건설사들이 폭리구조를 존속시키고, 지자체장은 건설업체의 허위신고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고 형식적 절차에 따라 분양가를 승인함으로써 고분양가를 방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따른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고수익 은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형식적 분양가 승인, 건설사들의 법을 무시한 폭리 등 3자가 어우러져 국...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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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일삼아온 금융회사 강력히 처벌해야
편법,불법적 주택담보대출을 근절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3.30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4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대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4개 금융회사 중 21개 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어겨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확대했다. 경실련은 기업대출을 앞지르는 가계대출과 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2004년과 2005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36조 9486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의 배가 넘는 액수였다. 올해 초 은행권 사상 최대의 수익이 화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였고, 이의 증가세는 지난 2월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다. 지난 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2단계에 걸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8․31대책의 주요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편법 대출이 지속되었다. 소득수준이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담보위주의 무분별한 주택대출 확대가 결과적으로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일조한 것이다. 단기적 수익만을 위해 편법...
2006.04.01.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만든 자에게 포상을 한다고?
실패한 정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여안에 의하면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7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8.31대책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도 대통령 표창(18명)과 국무총리 표창(5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상추진과 관련하여 ‘포상추진은 과거 관행대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판교개발중단을 선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안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도 주지 못하며, 참여정부가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의 의지가 전혀 없는 대책임을 분명히 평가하고 ‘8․31대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근본대책을 다시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천조원의 부동산값이 상승하여 사회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8.31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하락은 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으로 제2의 ‘8․31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명력이 6개월도 못되는 엉터리 정책을 만든 관료들에게 무슨 업적을 이루었기에 포상과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엉터리 대책을 만든 관계자들을 포상하고 자화자찬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가 아닌가?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는 즉각 철회되어야함을 강...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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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사업으로 분당,용인등 판교의 직접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며, 아파트 평형은 모두 32평형을 조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주변 아파트값 11조원 폭등... 판교 신도시 개발 목적 이미 잃어버려 조사결과 작년말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판교 주변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의 경우 5개월 동안 총 9조3,32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지역의 세대당 상승액을 보면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해 총액으로는 각가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천억원, 영통 3천8백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표1>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분당, 용인, 영통) 아파트값 상승실태 구분 분당 용인 영통 계 05년 1월 (A) 1,128만원 734만원 656만원 839만원 05년 5월 (B) 1,281만원 844만원 692만원 939만원 평당 상승액 (B-A) 153만원 109...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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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저렴한 주택가격의 아파트를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법안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며, ‘거짓원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1. 분양가 인센티브는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명백한 특혜이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산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비 상한가격을 ‘(기본형건축비×지수변동률)+가산비용’으로 규정하고, 가산비용 항목으로 친환경예비인증시, 주택성능등급 우수인증시,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율 상위업체의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를 최고 12%까지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며, 평당86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원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건교부 입장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분양가의 2~5%를 가산할 수 있어 품질개선보다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진실로 아파트 품질저하를 우려한다면 주공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무시한 채 주택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분양가인센티브라는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투명성 확보와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부풀린 분양가와 특혜로 얼룩진...
2005.01.25.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인시 동백․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해도 불구하고 공급규정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개발폭리를 방조했고,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정부와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아파트 원가공개(택지공급가격, 택지조성가격, 공공아파트사전분양원가,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분양원가 등)를 반대해 온 이유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는 영업기밀 침해와 자유시장질서라는 명분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주택건설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시장원리 운운하는 것은 앞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게의 고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채 뽑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화 하던가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하여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없애야한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개선하여, 근원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땅장사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택지공급체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를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 전체와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적발된 담합사레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사실의 일부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 허점이 많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낮추기라는 동시분양이 분양가를 낮추...
2004.06.11.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제시하면서 민간업체는 2% 정도의 이윤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 원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적정한 분양원가가 산정되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차제에 공기업이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경영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킨 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1.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값 거품의 주범은 토지비와 택지공급 체계 속에 있다.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분양총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택지원가가 된다. 즉, 공급면적 x 평당공급가격 = 총공급가격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공급가격총액을 분양면적(아파트평형*세대수)으로 나눈 값이 평당 토지원가이다. 반면 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분양을 함께 하는 지자체 개발공사의 경우 택지비 공개 시에 토지구입비 와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면 택지 땅 한 평에 약 1.74평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당 택지비가 확인된 경우(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업체별 평당 택지비를 공개키로 한 바...
2004.02.19.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경실련은 12일 오전 11시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및 택지분양원가 공개운동,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공개로 아파트값의 거품을 뺀다" 박병옥 경실련사무총장은 출범취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15년전 주택가격상승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자살하던 시절 토지공개념운동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의 집값상승 문제는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부의 분배문제를 왜곡하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그동안 정부에 대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김진표 전부총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총장은 "우선은 시민들이 가격거품, 개발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분양원가공개는 운동의 첫단추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으며 제도개선 등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원가공개운동 ▲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검증운동 ▲ 로또식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특히 현재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용인동백지구 분양원가내역에 대해 주택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추정액을 발표하여 분양원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헌동 본부장은 "아파트가격의 거품...
200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