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개혁성이 다소 부족하다.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빠져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 특히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30만 청년 해외파견 근무 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실 인식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청년실업률의 절대치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외첨단기업 유치, 글로벌 서비스 산업 육성, 중견 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과 청년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를 균형 있게 제시한 점도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도 적실성이 있다. 실버뱅크 설립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확대, 고령 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연령차별 금지 등의 정책수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기인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택일해 답변하고 있으며, 고용탄성치 분석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

발행일 2007.09.19.
정치
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각각 받았다. 경향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좋은 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13일 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검증단은 5명의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손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후보는 인센티브 부여와 직무급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정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규제를 핵심정책으로 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나 의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황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타당한 진단을 내렸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후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비정규직 불가피” 정책목표 불명확－ ■총평 손학규 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왜곡된 활용을 시정하려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후보의 비정규직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목표를...

발행일 2007.09.14.
정치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책임 있게 임하라

오늘(3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4년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나가는 단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실망스런 국회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한대로 정기국회가 아닌 대선국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제1당이라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문에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국정감사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검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미루거나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대선이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지만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이다. 지난 해에는 사학법 논란으로 파행국회를 일삼아온 정치권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부실국회, 공전국회를 거듭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기에도 지쳤다.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한미 FTA,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타결 등의 주요 국정 현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눈앞의 대선에만 몰두하여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면 정당은 국민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맡겨진 국정과제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국민은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일정이 대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치권은 속히 각성하고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

발행일 2007.09.04.
정치
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후보 중 개혁 입장을 가장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만 종합적 접근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제시했다. 하도급 거래 규제체제의 보완과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소기업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재벌관련 핵심정책으로 들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유구조폐해의 개선대안으로 전문경영인과 노조, 정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대공장 자주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개정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전반적인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이 없는 점이 아쉽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사 ‘공동결정제’ 실현 가능성 낮아 － ■총평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

발행일 2007.09.01.
정치
일자리, 권영길 CC - 노회찬 CC - 심상정 B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추가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추상적이다. GDP의 7%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결국 재정증가 요인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세부 평가 청년실업대책은 정책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욕에 비해 재원조달방안의 비현실성이나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적실성을 가진다.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도 매우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간 추가소요예산 40조원에 대한 조달방안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진단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청년실업률의 적정 목표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전체 평균 실업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에 반대했다. 고용유지보다는 임금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공유나 정년연장과 연계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제약조건 하에서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노인들 복지 강조 일자리 욕구 외면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현황이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부문-전통제조업혁신-미래신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발행일 2007.09.01.
정치
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며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핵심 대책으로 ‘국가고용책임제’와 ‘정규직 전환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와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산별 교섭 체제의 제도화 ▲사회임금제 정착 ▲재벌구조 해체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제도 변경, 재원 마련 계획,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노동법이 그들의 노동자적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사내 하청, 지역노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부당하고 열악한 처지로부터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해결책은 이들에 대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구체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동권 강화’ 초점, 갈등 해결엔 미흡’ － ■총평 노사갈등 원인이 노동배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이므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의 치료가 필요하며, 대등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

발행일 2007.08.31.
정치
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불명확하다. 재원추계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기본생활을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민의 급여지급 의사 또는 조세부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상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각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향후 사회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선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8.7% 수준에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어 당위적 필요성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보험료율의 누진 적용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50%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누진 체계 도입과 보험료 지원정책은 신고 소득의 하락과 이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 하락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없이 강력한 소득재분배 체계의 도입만을 주장할 경우 선언적인 주장이 될 소지가 크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실업 부조 등 눈길, 부작용도 고려를 ■총평 보편적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사회부조제도의 대대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

발행일 2007.08.31.
정치
세금 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부유세 부과 대상 실체 명확치 않아 － ■총평 핵심 공약과 관련한 세부대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인식, 세출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증세, 부유세 도입 및 이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는 부족해 후보자의 철학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세부 평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의 방법으로 부유세 도입,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골프회원권 등 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 등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부유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권후보는 부유층은 금융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고 그들의 부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소득계층의 세부담 증가 자체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빠짐없이 세금을 걷는 데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지출된다는 점 등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목적세로 예산을 충원하는 복지와 조세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이고 재원지출 범위가 제한적인 목적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시적 목적세로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무분별한 목적세 신설로 귀결될 수 있다. 직접세를 많이 걷어 간접세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간접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간접세 축소 주장 구체적 방안 미흡 － ■총평 부유세 도입과 탈세 방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와 궤를 같이한다. 도입시 예상 세수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

발행일 2007.08.30.
정치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파격적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대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세부 평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권후보도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나 논술을 계열별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하되 대입자격고사는 성적 대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을 판별한 후 학생 선발은 지역과 내신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대학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3통정책)를 통해 교육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방안을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풍토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수능과 논술을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 학원영업 금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교육 공약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까지도 함께 막아버리는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서양 속담처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통합형 선발 정원내 30％ 과다 － ■총평 전면적 대학 평준화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교육여건 도달 및 완전무상 교육의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행일 2007.08.30.
정치
소수자 문제, 권영길 BB - 노회찬 B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장애인 연금제 등 현실성 높은 대안－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권후보는 답변의 성실성과 함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의 개혁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제도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답변과는 달리 구체적 정책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세부 평가 소수자 문제에 대해 권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과 성소수자 인권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 증대와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두 제안 모두 구체성과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제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 이동권 증대와 관련, ▲저상버스 50% 도입 ▲건물 내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도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포괄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노동3권 보장, 4대보험 편입, 인권 개선 등 내놓은 관련 정책 대안도 현실적 필요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이주 노동자 대책 구체적 내용 눈길－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노후보는 현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별금지법의 도입 등 전반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

발행일 2007.08.29.
정치
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조달 방안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충’ ‘보육재정 확대’를 들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육재정을 정부 재정의 0.57%에서 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 징수, 휴면예금을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휴면예금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은 신선하다. 그러나 부유세나 사회복지 목적세의 도입은 조세저항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보육료 자율화와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에 대해선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료 상승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이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와 연령기준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에 대한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간 사업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은 정책의 구체성을 떨어뜨려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획일적 아동수당 지출검증 어려워－ ■총평 노후보는 매우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공약의 타당...

발행일 2007.08.29.
정치
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입안과 추진 ▲교육·훈련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혁성이 두드러지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산업정책과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 사용을 막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의 설치는 검토할 만하다. 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부로 통·폐합, 신설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국가고용원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방지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정규직전환특별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기업 및 정부가 부담하는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꾸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및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현금 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처분액의 1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간섭의 대표적 행위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그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  노회찬 ...

발행일 2007.08.28.
정치
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정책을 검증한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시장경제 근본개혁 실현가능성은 의문－ ■ 총평 권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강제매입 등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연 18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재원의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넘는 채권발행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평가 핵심 과제로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 강제 매입, 토지의 개발권공유제를 제시했다. 이는 3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사회적 합의 등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권공유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난개발을 예방하는 공공성 강화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 건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주택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후분양제 실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공급자 위주의 정보 독점을 해소해 시장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권후보는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 전환을 주장하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발행일 2007.08.24.
정치
검증은 치열...정책엔 '감동' 부족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총평]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은 이번 대선이 민생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코자 노력해왔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검증 결과는 치열한 자질 검증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 제시는 미흡하다는 게 종합적인 평가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반적으로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경선 후보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는 분명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검증 논란에 비해 공약의 준비나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과 후보자 지지도 모두에서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이 정작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향신문과 경실련, 좋은정책포럼은 이후 다른 정당의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중기 부문외 전반 미흡...'경제대통령' 구호 무색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후보의 공약은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검증단의 판단이다. 10대 의제 중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을 뿐 전반적인 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발행일 2007.08.18.
정치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1원·1인 회사 설립 허용,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지원(KOSBIR)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의 R&D 연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시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후보의 성장우선론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이후보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전면 폐기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과도한 방향선회라 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재벌 부실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위험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저해 ▲비효율적 가족기업 유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기능의 활성화만을 재벌의 폐해방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

발행일 2007.08.18.
정치
세금, 이명박 CC-박근혜 BC-홍준표 DC-원희룡 C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정책 설계 없이 '예산 10% 절감'  ■평가 세제개편과 예산 10% 절감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정 감축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 자체가 아니라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지출의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영역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 세입과 세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복지 지출의 증가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설계가 없다. 감세는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을 득표로 흡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유혹을 느끼는 대표적인 세제정책이다. 조세감면의 축소에 대해서는 기본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근로자 주택마련 및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취득·등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등 여러 감세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설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발표했던 법인세율 5% 인하도 논란이 되자 이번 검증자료에는 인하세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보는 직접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제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소득세 강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를 주장하면서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데 대해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직간접세간의 비율만을 갖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현재의 높은 간접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부담 과중에 따른 세부담의 역진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및 재정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하나, 문제인식만큼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

발행일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