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제/부동산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경제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많은 높은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으로 총 18개 14개(77.8%)의 일치도를 보임. - 가장 낮은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으로 7개 38.9%의 비율을 보임. 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 경제기조, 기업규제, 노동문제 등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있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시장의 형평성, 분배 중심, 재벌기업규제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성장우선,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②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5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냄.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출총제 유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등 기본적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선분양시 민간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답변함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의 방향이 모호함. ② 한나라당 - 성장 우선, 출총제 폐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찬성함으로써 기업규제의...

2008.03.28.

정치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주조된 선거의 틀 안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선 의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험적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고통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 바로 대선의제가 됩니다. 대선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관료와 전문가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치인은 아무런 공부없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구실을 해왔습니다. 시민→정치인→관료 및 전문가집단으로 흘러가야 하는 정치과정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2007.08.06.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③ 그대여, 대공황을 원하는가?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일찍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눈길 걸을 제,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마라. 지금 네가 남긴 그 발자국이 언젠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지니. 앞에 가는 사람이여, 눈발자국을 함부로 남기지마라" 라구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앞에 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선 사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에 좋은 본보기를 두고도 굳이 똑같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결정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3년 만기 변동금리에 거치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년 동안만 빌려서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지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을 3년 만에 다시 상환하라니. 이것은 결국 그 안에 그만큼의 수익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뭘로? 물론 투기지요. 이러한 셈법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1억을 가진 K씨가 5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서 1억 5천만원의 집을 산 경우를 가정해 보지요. 새로 산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2억2천만원이 된 경우. K 씨는 3년만에도 당당하게 은행에 5천만원을 갚을 수가 있지요. 물론 2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구요.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갚기 위해서는 K씨는 집을 팔고 또 이사를 해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K씨가 ...

2006.11.30.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② 모양도 값도 묻지마세요 아파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내게도 공공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 하우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을 그저 모형만 보고 결정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겠지요. 하물며 작은 옷 하나도 일일이 입어보고 고르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놓인 모델 하우스만 달랑 보고 엄청난 목돈이 들어가는 집을 결정하는 일이 일어난 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일이지요. 이게 다 선분양제 때문입니다. 집을 지어놓지도 않고 우선 들어올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집을 짓는 것이지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설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 없이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되는 셈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십오. 그럼 소비자는 뭡니까. 입주자인 죄로 고스란히 돈을 건설사에 빌려주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업체가 원래 내야할 이자를 우리 입주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부담 역시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입니다. 아파트를 짓다가 만약에 그 건설업체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어쩝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내 집 마련하겠다고 벌은 돈 다 쏟아부은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분양의 단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배짱 좋게도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분양가를 확정해서 소비자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건설사가 책정하는 분양가는 매우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선분양을 왜 계속하고 있냐구요? 경실련에서도 그걸 모...

2006.11.23.

부동산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IMF, 근거는 무엇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과다하게 소유한 일부 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으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도 집값폭등에 대한 우려를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고, 비정상적 부동산,주택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투기 근절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왔던 경실련에서는 11월 10일 ‘부동산시국 선언 및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 제널드시프 아시아태평양담담 부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거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널드시프 부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급이 수요에 따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고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IMF의 견해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집값폭등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

2006.11.13.

부동산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2006.06.19.

부동산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 희망을 상실하고 분노를 삭혀야만 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주도로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경실련의 4대 방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은 항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대책들로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응용한 최선의 정책들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06.05.23.

부동산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

2006.04.07.

부동산

'땅값, 물가상승률 정도?'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

2006년 1월24일 정부가 발표한 05년 지가상승률은 4.98%입니다. 그러나 2월28일 발표한 표준지(48.1만 필지)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17.8%입니다. 정부는 지가상승률과 공시지가상승률의 차이를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밝힌 2005년도 시세반영률이 91%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의 시세반영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 정부가 91%라고 주장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다. 경실련이 지난해 132개의 대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 검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42%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06년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할 때는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정부의 주장을 적용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의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1,600만원입니다. 땅한 평에 건물 두 평을 짓는 것을 우리는 용적률 200%라고 합니다. 만일 은마아파트의 땅값이 정부의 주장대로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건물과 땅을 포함한 가격은 평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가는 얼마인가요?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 거래가격은 2500만 원선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평당 3000만원을 넘어 섰습니다.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두 다 그렇습니다.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밝힌 91%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05년 시세는 1,758만원입니다. 또한, 05년 공시지가에 06년도 공시지가상승률 17.8%를 적용한다면 시세는 1,885만원입니다. 그러나 05년 시세에 05년 지가상승률 4....

2006.04.04.

부동산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실을 알리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괜한 논의를 했다, 이용만 당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당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논의를 했다”라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앞 세우기식 정책 발표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빼고, 개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들만 취사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실사구시와 토지공개념 정신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실련의 초심을 잃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알리고 제도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운동, 후분양을 통한 잘 짓기 경쟁도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 실태 고발, 최저가(가격경쟁)입찰제 조기정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대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3년 우리사회는 땀 흘린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투기로 인한...

2006.04.04.

부동산

3.30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는 오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이다. <경실련>은 3.30 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책으로 집값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8․31대책 발표이후 수도권의 집값은 다시 폭등했고, 3.30대책은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하겠다며 발표한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금 집값상승은 재건축단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여전히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은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오늘의 대책은 정부가 지목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만이 아니라,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막는 대책’이 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재건축 개발이익환...

2006.03.31.

부동산

부실한 부동산 통계에 기초한 정부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12월14일(수)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 분석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액 2,846조원, 실제 시장가격 5,865조원의 49%에 불과 경실련은 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표1>부동산가액 비교표 (단위 : 조원) 구분 부동산가액 경실련과의 차액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경실련 (시세)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부동산가액 (시세대비) 2,846 (0.49 3,362 (0.57) 5,865 (1.00) 3,019 2,503 주) 2005년 1월 기준(상가등 건물은 2004.1 기준) 자료 : 재경부, ‘부동산 유형별 가액현황’, 2005 정부의 '적정가격'대로라면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거품' 건교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 현실화율 91%를 고려한 공시지가가 적정 공시지가라고 주장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4개 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조사결과를 통해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

2005.12.14.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당에 대한 온라인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는 12월 2일(금)을 부동산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정작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주택 9억 > 6억, 나대지 6억 >3억) 반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전체국민의 2.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서울(76.8%) 그중에서도 강남4개구(48.3%)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중과대상자도 28만가구로 전체세대의 2.2%, 수도권지역에 90%이상 집중되어 있고 국세청의 조사결과 강남지역의 5년간 아파트취득자의 60%가 3주택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의 상당수도 강남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2.8%에 불과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주장일뿐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세제개혁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 재상승과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습입니다. 경실련과 아내모에서는 네티즌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행태에 항의하고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제1야당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한나라당 자유게시판을 클릭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투기근절]로 답니다 예) [투기근절]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아래 네티즌 주장 참조) <온라인 행동은 이곳에서!!&g...

2005.12.02.

부동산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 전국적으로 재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중단시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부실한 통계자료,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러한 미흡한 대책조차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후퇴한다면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2. 경실련 검토의견 1) 기본인식 - IMF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경실련은 핵심대책의 제외, 종합적이지 못한 원인진단,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인해 근본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대책발표 후 50일이 지났으나 8.31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폭등했던 집값(분당 29%, 강남 12%, 서울 7.7%)이 폭등세를 멈추었을뿐 아파트값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강남재건축 3.3...

2005.10.19.

부동산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

2005.07.15.

부동산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200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