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사라졌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시죠."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문의하자, 여러 차례 돌아온 답변이다. 그 전에 이미 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했을 때 공사 관계자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미룬 터였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6년 말 집값 폭등기에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어느새 잊혀진 정책이 됐다. 그 자리를 보금자리주택이 대신했지만,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대(위례신도시 기준)인 이곳에 서민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6·2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서울시의 보금자리·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대안을 내놓는 후보도 찾기 힘들다.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현장에서 만난 한 청약예정자의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할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은 묵묵부답이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얘기하면서 '반값 아파트' 나온다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로 사라진거죠?" 사라진 '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MB의 보금자리주택에 밀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난해 4월 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 10월에는 시행령이 통과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갖춘 지 오래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우선 순위에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밀린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세곡·우면지구 전체 8300여 가구 중 토지임대부 주택 75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마친 일반분양주택과는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르면 내년에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주택사업승인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주택...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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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이 그간 지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은 시정하고 채우되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살려 국정운영에 큰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위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정운영 태도와 세부내용과 방향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첫째,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억누르려는,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다. 올 한해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2008년 미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작년 미디어법 처리나 4대강 예산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가치를 버린 채 변칙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이로 인해 국회는 대립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정부여당이 위의 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국정현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먼저 민주적이고 국민합의를 우선하는 국정운영을 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2010.01.04.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 시켜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고,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보유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인가? 정부는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위해 도시와 도시사이 일정 면적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녹지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로부터 농지, 축사 등 소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보전인 것이다. 그런데 녹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로 훼손되었으니 보전가치가 낮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는 정부 또한 무책임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2009.08.28.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대운하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함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 발언에 대하여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2008년 정부 출범 초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는 “대운하 개발의 폐지가 아니라 여론이 변하면 추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종’, ‘이름만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강’을 대상으로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보를 설치하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개발된 이후에는 강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두 사업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또는 대운하 기초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에 ‘녹색’이라는 이미지...
2009.06.29.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 “일자리를 빙자하여 토건재벌에 혈세 퍼주기” ① 일자리 대책 재정사업 수혜자 - 투자액 : 토건재벌 90.1%(108.7조), 중소기업1.4%(1.7조), 노동자․자영업 8.5%(10.2조) - 대책수 : 토건재벌7회(50%), 중소기업2회(14%) , 노동자․자영업 5회(36%) → 대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0.01% 비중이지만, 재정투입 특혜사업권한 90% 독차지 → 중소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99.9% 이지만, 재정투입 1.4%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 ② 건설사업구조에서 실질 일자리 : 정부발표 193만, 경실련(추정) 105만 → 1.8배 부풀려 - 건설업의 일자리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쳐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토건재벌을 거쳐 중소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간 약정되는 착취구조 속에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일용․비정규직으로 질은 낮고, 상시적 고용불안 일자리 ③ 정부발표 446만개의 일자리 중 건설 공사장 일자리는 193만개(43%) - 7%성장의 3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 → -2%성장에 446만개로, 1.5배 많은 일자리 발표 - 만들어질 일자리의 43%가 건설이며, 비건설 일자리도 단기, 단순, 기능의 비정규직 일자리 □ 경실련의 제안 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 중단, 검증 된 사업 또는 복지와 교육에 투자. ② 검증안된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턴키발주 중단하고, 가격경쟁확대 약속 이행하라. ③ 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로 재정이 서민에 직접전달되어야함. ④ 무분별한 개발사업 금지를 위해 관료의 사업권한 폐지 및 국토위원회 설립해야 함.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2009.03.25.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부동산정책 분석결과 : “공급자와 투기세력에 특혜 제공으로 인위적 투기조장” ① 65%가 공급자(건설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확대> ②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유인> ③ 87%가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조장> ④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 거품유지․조장을 위해 1년간, 36회, 100가지 대책 쏟아내 → 월 3회, 연간 36회, 100가지 대책 발표 → ‘08. 8월 이후 년말까지 5개월간 16회, 74가지 대책 발표 □ 주권자인 소비자의 요구는 외면, 공급자인 건설재벌의 요구는 전폭 수용 → 전경련, 대한상의, 건설단체․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이익단체의 요구 75% 수용 →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재벌의 규제완화 요구는 대부분 일치 □ 경실련의 정책 제안 ①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후분양제 전면실시, 소비자 깡통아파트 매입 등 ② 서민 살리기로 전환 : 부자감세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③ 부실 건설사 퇴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공사 51% 직접시공제 실시 ④ 부동산 통계 전면공개 : 실거래가격, 주택․토지 소유실태, 건설사 보유토지 현황, 부동산 매물 및 가격, 미분양아파트 및 건설사 보유 토지의 매입가격과 임대 현황 등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보다 후퇴한 생색내기용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선분양제 유지, 각종 규제완화 등과 같이 공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과 구도시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이 개발사업을 통해 투기세력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인...
2009.03.18.
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철회하라 -그린벨트 사망선고! 녹색성장은 거짓말!- ○ 불도저 정부의 막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구태의연하고 빈곤한 상상력으로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개발 정책의 속내를 드러내며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 비전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막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최대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2.95㎢)의 104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량(212.9㎢)보다 45%나 넓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린벨트 제도 개선으로 내세웠던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계획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은 상태인데, 다시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언한 것...
2008.10.07.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7월 14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조대로 국토, 도시, 주택등 관련 부분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토론회로써 사회는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맡고, 기조발제를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과)가 맡았다. 도시개혁센터는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부분 발제로 도시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부분은 이창수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비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부분은 이재준 교수(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가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규제'란 공동성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올바른 규제'를 의미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교수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PPT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심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 도심은 용적률을 현행보다 낮추자고 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역설했다. 그 논거로 현 토지이용률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토지가용률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 내에서 이뤄진 비도시지역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다.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규제'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보지 말고,...
2008.07.15.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생각차가 큰데요, 텔레비전 토론을 보아도 접점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개발밖에 모르는 불도저라고 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하자는 쪽에선 한반도대운하는 물동량을 분산시켜 물류개선은 물론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수질개선과 일정기간에 집중된 강수량으로 인한 물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며, 관광자원화와 수질개선에 식수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며, 수질악화에 문화재 수몰에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성도 없다고 합니다. 운하가 많다는 독일을 갔다 온 사람들도 주장이 제 각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똑 같이 독일의 MD(마인-도나우)운하를 보고 똑 같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서도, 추진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의 이야기는 180° 딴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만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방금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계획을 내 놓지도 못하는지, 사업추진은 또 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하는 것이 이런 건지?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는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대운하만 건설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류와 수질과 치수, 관광산업이 모두 개선되는 거 맞습니까?...
2008.05.20.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대선 공약화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에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벌특혜를 위한 추진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현행 법률과 절차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추진여부가 각종 언론을 통해 총선 후 추진, 5월 또는 6월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올해 안 추진 안 할 예정, 내달 중 국민여론수렴 절차 시작 등 갖은 억측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전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통령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수렴기구와 관련된 추진일정 등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보고할 예정이다”며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의지가 여전함을 밝히는 가하면,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또한, 28일 열린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하여,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계획과 여론수렴 방안, 추진기구와 구체적 추진 계획,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는 이유, 임기 내 완공의 타당성과 땅 값 상승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 향후 민간건설사의 ‘사업제안’이 가시화되면 2차로 ‘추진절차와 법률적 문...
2008.05.01.
[CCEJ칼럼_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대운하는 없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총선까지는 계획안 발표도,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도 일체 자제하라는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를 한다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학교수들, 법조계 인사들, 종교계지도자들까지 나서서 대운하 건설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강행할 듯이 보인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앞세워, 또 정부의 재정투입도 없는, 즉 세금 한 푼 쓰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운하 건설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애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목적은 새로운 물류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다. 운하를 통해 육상운송을 대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대운하의 목적을 ‘내륙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둔갑시켰다. 대운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내륙 운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막힌 논거가 제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 때 내세웠던 균형발전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기막히게 차용해온 것이다. 또 각종 특별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노하우를 물려받아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할 태세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륙 균형발전을 애타게 바라는 주민들의 함성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가공할 국토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 이제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운하는 이명박식 뉴딜정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08.04.16.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계획도 제시된 것이 없다. 단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은 장석효 회장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만든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대운하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불리고 있는 현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팀장이 쓴 몇 권의 책을 통해 이명박 측근들의 계획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만사 OK?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진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타당성 검토나 사전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려면,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어딘가에 돈을 사용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운하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일부 관료와 측근들에 의해 사업개시 시기가 발표되는가 하면,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무맹랑한 입장들이 발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여론 수렴의 절차를 그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주도의 사업계...
2008.03.27.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2008.03.13.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
이명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발표됨으로써 대선 막바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을 낳았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후 과정은 정당과 계파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검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는 자신은 BBK와 무관하며, BBK와 연관되었을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명확히 책임을 지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로써 BBK와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의 그간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후 특검과정에서 BBK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 ㈜다스 실 소유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BBK 의혹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였는지 의문이 확대되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이 후보의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된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대선이후 정국에서의 주도권, 내년의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특검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인 ▲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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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에 편향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외에 쟁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론적인 의견만 밝히면서 피해가는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대책, 개발이익 환수, 주택의 공공성 확대, 주택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 주택정책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핵심을 놓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해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 등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기도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혀 실행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공공부문 정책에선 공약의 내용이 막연하고 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명확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데 직무 몰입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다. 공무원의 부처 자율적 채용 및 부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교육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등 현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성과주의적 신분보장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 신분 강화를 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근거와 척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사권의 탈정치화’와 미국식 ‘사장 책임제’ 등의 방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정리 |...
2007.07.06.
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정책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후보가 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 강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경제 회복에서도 절대 빈곤층 정책의 우선을 교육이라고 하고 빈곤탈출을 강조하지만, 실제 절대 빈곤자는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사실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구체적 정책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이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핵심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책의 제시는 미흡하다. 공적연금, 가계생활비 문제에서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