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대사관,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강행의지 확고
덕수궁터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주한미대사관측(행정참사관 -Jim Forbes, 공보과부원장-Alden Stalling)과의 면담을 통해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직원아파트 신축 강행의지를 확인하였다. 시민모임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대사관측이 이번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대사관은 신축을 반대하는 국민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측의 신축강행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화주권을 유린하고 문화유적을 파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1.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미국측 입장 첫째, 신축부지는 미국의 소유이고 한국정부가 제공한 부지이므로 신축은 정당하다. 둘째, 세계 대도시의 경우 주요대사관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미대사관과 직원아파트가 서울의 중심지인 정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신축건물은 덕수궁의 경관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신축부지의 이전과 제3의 대체부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미국대사관의 입장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신축에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2.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모임 입장 첫째, 우리는 신축예정부지가 옛 덕수궁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따라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소유권의 인정과 주변건물과의 형평성이 우리의 문화주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은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해도 덕수궁터라는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영원히 복구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유적 보존과 대사관 신축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측은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덕수궁...
2002.07.26.
서울시장의 말바꾸기와 책임회피에 실망을 금치못한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서울시장 취임일인 7월 2일자로 정동 옛 덕수궁 터에 신축 예정인 미국대사관과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보내온 답변 내용은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된 것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이명박 서울시장은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 시민모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각 시장후보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문제 관련하여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었고,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모임 앞으로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는 명확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서울시장 당선이후 보내온 답변에는 문화재청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들며 “우리시가 미 대사관 건립허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기꺼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의 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철회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 2. 7월3일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전례 없이 취임 이튿날인 7월3일 주한미국부대사의 면담요청에 따라 만남을 가진 것에 주목한다. 시민모임과 미국대사관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회피한 서울시장이 취임 이튿날 전례 없고 무례한 미대사관측의 면담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에 미칠 미국의 영향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모임은 덕수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
2002.07.24.
미대사관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에 대한 국민 항의서한
존경하는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님!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 대사관측이 국내법 개정까지 요구하면서 옛 덕수궁터에 일제하 조선총독부 건물의 1.8배에 이르는 15층 규모의 미대사관과 8층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등의 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고, 새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도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직원 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대사관측은 우리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과 한국 당국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부대사는 제 3의 부지로 이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 대사관측의 아파트 신축부지는 “1883년 고종 황제가 미국의 외교시설 터로 허용한 곳”이라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바 있고(중앙일보, 5월 23일자), 대사관과 아파트 설계자인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귀 대사관이 후원한 7월 4일, 초청강연회에서 “덕수궁 터에 있는 미국 공관이 지어진 지 15년 후에 덕수궁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라는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 대사관측은 그레이브스와 한국측 관련 인사들과의 비공식적 면담을 추진한 데 이어, 허바드 대사 자신도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이 계획 추진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존경하는 대사님! 정동일대는 1397년 조선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貞陵)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찰, 경운궁 등 조선 왕실의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귀 대사관측이 건물을 신축하려는 옛 덕수궁 터는 90년 전만 하더라도 역대 선왕들의...
2002.07.11.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장 취임식을(7월 2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 제3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관련부서 실무자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되었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
2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