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공정위에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 등 6가지의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기존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은 내용도 미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는 2세, 3세에게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 활용, M&A, 사채 저가 발행 등의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켜가며, 그룹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을 확인해보고, 시...
2017.09.27.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2017.08.25.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의 <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표1>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
2017.08.24.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2017.06.3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 재벌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 -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국회의 절차적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억제, 경쟁의 촉진,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등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함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하는 공직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활동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철저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구체적 일정, 범정부적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인 개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고부가가치로 진화가 단절되어 정체된 제조업의 위기,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 생태계,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벌이 경제 권력화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3세 및 4세로의 재벌 세습, 기업 거버넌스의 무력화로 인한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진입과 퇴출의 높은 장벽 및 혁신기업의 사업기회의 박탈, 금융과 산업의 복합화의 국가경제 시스템 위험의 증대,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2017.06.14.
[인터뷰]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01945236563)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⑤]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재벌개혁’ 공약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늘 우리 정부와 기업들 간 어떤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 박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사유 중에서 뇌물 수수로 구속이 된 상태죠. 정경유착의 문제는 사실 뿌리가 깊죠. 그래서 60년대 이후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해오면서 정경유착이 시작됐고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최근에는 재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정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는 그것을 정치인들의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된 거죠. ◇ 곽수종> 피터 드러커 교수도 정치가 경제와 재벌 기업들과 유착하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기업도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개혁 문제, 늘 역대 정권에서도 들고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돈에 매수됐다는 표현이 거친 표현이지만 재벌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해...
2017.04.21.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불공정해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6)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7) 세입자의 주거안정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0)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14)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20대 국회 총선이 불과 3주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여야 각 당에서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잘 못된 구조로 인해 재벌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었고, 노동시장 또한 비정규직 양산 확대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택시장 역시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
2016.03.23.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2015.08.1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1. 13(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회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 설명 :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 □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현황과 문제, 발전방안 :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경실련 입장발표 :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 질의 응답 [기자회견 취지] 삼성그룹은 지난 해 7월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와 9월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그룹은 외부적으로는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출자 문제,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지배의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총수1인의 황제경영,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사외이사 등의 견제역할 부족 등으로 총수일가는 의사결정의 독점권과 부를 누려왔다. 아울러 2세와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명주식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 있는 삼성그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삼성그룹은 최근 그룹 구조조정, M&A 등으로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순환출자고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금산분리 또한 요원한 상태이다. 향...
2014.11.13.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상법개정안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움직임 강력 규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정녕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야 말 것인가?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8.27일 당·정·청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완화를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개정안의 후퇴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오늘 모인 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의 반박과 로비에 밀려 그 방향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박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올해 2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이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합리적인 이유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재계의 반발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고 후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재벌들의 정부는 아니지 않은가. 3. 재계의 반발이 가장 거센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 도입이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초기 상법이 개악 된 것을 되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상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은 그 기능상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2013.09.10.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총수 오찬 회동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에 백기 투항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사실상 포기, 기득권 편향 정책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8일)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대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기에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재벌에 백기 투항한 자리로 규정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부동산 금융자산가 등 기득권 세력의 성역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재벌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 경제민주화가 대폭 후퇴되어 경제구조개혁이 요원하게 되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였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도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진행된 경제민주화 입법은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그 내용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용두사미의 결과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당정청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 마련에 나섰고, 박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무력화를 표명했다. 둘째,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좌초는 재벌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러한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의 실체는 그대로 드러났다.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현행 세제는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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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두 번째, 경제분야(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발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를 뜻하며, 핵심요소는 특정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소유 집중의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Progressive movement를 통해 록펠러 가문을 비롯하여 특정가문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초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1987년 헌법계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재벌세습이라는 소유 집중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2013.05.30.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갈지자 행보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 기조, 내용에서 한계 드러나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최근 우리사회 경제양극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의 올바른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 정무위 논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간 국정과제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변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원칙, 기조,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
2013.04.16.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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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③ 재벌개혁
박근혜, 세부 내용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금지 등 개혁적 재벌개혁의 적실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세번째 평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앞선다. 박 후보의 공약은 공정경쟁 대책 등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문 후보의 공...
2012.12.12.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로 인해 폐해를 시정할 수는 없다. 10대 재벌의 작년 총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를 정도로 우리경제는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지분은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었으며, 동기간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는 0.6%에 그친 반면 계열사 출자는 62.52%에 달했다. 이러한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순환출자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재벌총수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 문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 둘째, 박 후보가 그간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박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그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