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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다

‘친서민’ 외치는 정부여당, 왜 대표적 서민입법 외면하나? “중소상인들 다 죽어간다, 즉각 SSM허가제 도입하라!” '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지경위 법안심사소위(11.26.) 즈음한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반, 국회 앞 국민은행 옆 마당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11월 25일(수)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공동으로 국회 지경위에 계류 중인, SSM(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마침 국회 지식경제위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SSM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 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방청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커다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400여개가 넘게 출점해 있는 대형마트가 시장포화상태에 이르자 재벌유통회사들이 SSM을 내세워 전국의 골목 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SSM은 620여개가 개점하였는데, SSM이 들어선 곳마다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재벌유통회사들은 지금 이 순간도 SSM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570만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 11월 25일(수) 기자회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 인태연 부위원장, ...

발행일 2009.11.26.
경제
SSM 개설허가제 관련 추가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위반·위헌 주장은 논거도 사례도 없어 정기국회에서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및 영업시간·영업품목의 제한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요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두 단체는 지난 9월 22일 개설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1월 3일 정부(지식경제부)는 등록제를 골자로 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 법안에 대해서조차 WTO위반 가능성,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문서로 전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를 위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번 법률검토의견서는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례(1995년 WTO 출범 후 총 5건이 제소됐고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으로 명백하게 국내·외 기업을 차별한 사례에 해당), △양허안 및 신규규제 도입의 문제,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문답형으로 알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4. 민변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은 “그동안 수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된 사례 분석과 헌재의 판시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WTO 협정이나 헌법에 위한할 ‘가능성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위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거나 외국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문제는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수백만...

발행일 2009.11.26.
경제
국회의 SSM 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환영한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오늘(1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8명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제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허가제 도입이 WTO규정 및 헌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발의된 오늘 국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의안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진정한 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기를 촉구한다.                 3.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네 골목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공격적으로 출점해온 현실 속에서, 막강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매출액이 반 토막 나는 것조차 감...

발행일 2009.11.19.
경제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개최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촉구!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 슈퍼마켓 간판 찌그러트리기 집단 퍼포먼스·상여행진 - 국회 지경위 논의보다도 못한 정부(지경부)의 대책도 규탄    11월 3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 마당에서는, 전국 각 지역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주최로,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인천, 경기,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500여명의 상인들이 참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 “또한 대형마트 및 골프장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정당의 국회의원 및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지·격려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대회 참가자들은 ‘슈퍼간판 찌그러트리기’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상복을 입은 상인들이 상여를 지고 대회장 둘레를 행진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지식경제부)는 11월 2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보다도 훨씬 못한 안을 대책이라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화된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지경위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되, 재래시장-시장활성화 구역-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해 그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한 범위 내인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지경위 대안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상이 아니라 개설 허가제를...

발행일 2009.11.05.
경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조승수 의원,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의 SSM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 1. 200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0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조승수 의원은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 및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전면적 개설허가제 도입을 바탕으로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의 의견청원서 및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을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주변지역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SSM에 대한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의견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시급히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적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생뚱맞을 뿐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필요에 대한 ...

발행일 2009.10.23.
경제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 때와 곳 : 2009.10.19(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주)삼성테스코 본사 앞 1.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9일(월) 오후 2시에, 삼성테스코 본사 앞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중소상인 비하 발언과 장애인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공동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이승한 회장은,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장애인들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SSM의 무제한 확장이라는 탐욕을 포기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데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홈플러스와 그의 최근 발언과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홈플러스 측이 최근 인천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주변 상인을 ‘전문시위꾼’이라며 고발함. 피고발인은 그 지역에서 20여년 슈퍼를 하고 있는 소자영업자임. - “(중소상인들을 장애인에 비유하여)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든다면, 중요한 것은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소상공인들이 ‘맛없는 빵’을 만들고 있다” “맛없는 빵을 중소상인들이 우리(홈플러스)한테도 만들라고 한다” “기업형 슈퍼(SSM) 정책이 친서민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은 슈퍼 1-6개가 가진 이들” - 기자들마저 너무 심한 비유라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음.(16일 코엑스에서)  ☞ 중소상인들에 대한 비하-왜곡 발언, 장애인들은 맛없는 빵을 만들 것이...

발행일 2009.10.20.
경제
SSM 개설 허가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남문 앞 공원 1.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내일(16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SSM 규제 관련 전문가 대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가한 상인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골목 상권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회 일각과 정부는 개설 등록제를 고집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조속한 도입만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2.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50%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와 소비자들조차 10명 중 7명은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형마트이고, 개인 슈퍼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발표해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또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 삼성테스코 이승한 회장의 “SSM은 친서민정책이고 앞으로 출점을 계속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승한 회장은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망각하고 있으며, 놀부심보가 극에 달했다”고 분노했다.         3. 이날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신속한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전국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발행일 2009.10.17.
경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한 허가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으로 등록제를 논의하고 있고, 정부 역시 허가제는 안된다며 등록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2시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 여는 말씀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촉구 말씀 -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임은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SSM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완기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

발행일 2009.10.09.
경제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법은 ‘허가제’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법은 ‘허가제’ 도입 등록제 골자로 한 지경위‧정부 안은 결코 합리적 대안될 수 없어 지경위 대안 즉각 폐기하고, ‘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은 등록제 확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10월 6일 지경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 역시 이에 화답하듯 지경위안과 동일한 의견을 밝혀, 이번 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규의 시급한 개정을 역설해 왔다. 야당들 역시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안인지 정체조차 가늠하기 힘든 이번 지경위안은 속히 폐기되어야 하며,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을 다투며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다.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이다. 또한 정부와 이번 지경위 안의 취지는 등록의 요건을 강화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허가제와 등록제는 엄연히 다르다. 법률상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등록은 일반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포개설이 용이하고 개설 자체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

발행일 2009.10.07.
경제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당론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설허가제 다수 찬성  정기국회에서 SSM횡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해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국회의원 101명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07명은 대형마트 및 골프장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상인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법안에 대해 서면으로 입법정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9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291명의 국회의원 중 113명이 참여하였으며, 입법정향조사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간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총 6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정당별 응답 국회의원> 응답자 전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112명)하거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1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있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101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3명의 의원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38명도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88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0명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89명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10명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

발행일 2009.09.24.
경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민변은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WTO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소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3. 또한 민변은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 보호(헌법 제123조)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민변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현재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

발행일 2009.09.23.
경제
SSM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업형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 과제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줄곧 ‘등록제’를 고집하며, 근본적인 대안은 ‘나몰라’라 한 채 ‘동네슈퍼 체인화사업’, ‘우수마트 선정사업’ 등 포장만 요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기업형슈퍼마켓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등 상인, 시민사회단체, 야5당은 오늘(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인 100여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이상민 의원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민변 중소상인살리기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 개설 허가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담은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

발행일 2009.09.23.
경제
중소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정부의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일(목) 오후 2시, 대전 중소기업청 본청 앞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과 같은 날 오후 2시 대전 중소기업청 본청 앞에서 각각 ‘허가제 도입 및 중소상인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 상인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및 상인대회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등 중소상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며, 더불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앞 촉구 대회 직후  중소기업청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단 입점을 하고보자는 식의 관행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이러한 행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발행일 2009.09.04.
경제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대형유통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것  오늘(25일)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중기청이 발표한 이번 시행지침이 현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의 올바른 처리를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청은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기청은 시행지침에서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사자인 중소상인들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해당업체를 배제하도록 하면서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위원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중기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당사자를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을 배제할 경우 현실성 있는 조정안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제척사유는 지금까지 중소상인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사업조정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당사자인 중소상인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전문가, 시민단체가 배제되었을 경우 사업조정협의회가 결국 자본과 로비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장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미리 알지 못하여 사업조정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기입점 매장이 ...

발행일 2009.08.26.
경제
국회사무처, SSM 홍보대사 자임하나

국회사무처, SSM 홍보대사 자임하나 후생관 SSM입점 계획 백지화가 순리 국회·정부,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 서둘러야 정부 및 여야당 모두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국회 안 후생관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전국의 영세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동네상권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상인들 뿐 아니라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동네경제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안의 개별 매장을 쫒아 내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 시키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계획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후생관은 입지 특성상 고립 상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상인들의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작은 매장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이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처사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관계자조차 “입지 여건상 수익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회’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가 대형유통업체의 홍보대사를 자임할 작정이 아니라면, 당초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응급처방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일시사업정지권고를 내리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어,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곳곳에 들어서 있고,...

발행일 2009.07.31.
경제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 유통업계 최초의 일시정지 권고 사례로 타 지역에 큰 영향 미칠 것 - 삼성테스코의 자율적 입점유예 포기는 비난받아 마땅 -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 도입 서둘러야 1. 어제(27일) 중소기업청은 갈산동비상대책위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접수한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갈산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2. 일단 중소기업청의 이번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그동안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와 갈산동비상대책위는 6일간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27일 개점예정이었던 갈산동점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진입을 원천봉쇄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테스코는 사업조정기간 동안 입점이 일시 정지되어 영세 상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되었다.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통업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일시정지 권고인 것으로 현재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사업조정이 신청된 인천, 청주, 안양 등 10여 곳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시정지 권고’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옥련동점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입점을 보류하지 않고 ‘일시정지 권고‘라는 행정조치까지 끌고 간 삼성테스코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적 조정협의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상생협력방안을 찾기보다는 약육강식의 정글 논리로 이윤만을 쫒고 있는 삼성테스코는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된 곳 대부분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테스코가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동네상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외국계 기...

발행일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