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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한나라당의 압승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일까. 경북 지사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 점수는 형편없었다. 두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가는 자도 뒤따르는 자도 공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듯했다.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는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CCD등급을 받았고, 3대 공약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해 하나의 공약만 제출한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는 D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공약에 대한 평가도 두 후보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     ◆3대 핵심공약 =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있는 김관용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는 총평을 받았다. 실제로 김 후보가 제시한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건설’, ‘골고루 잘 사는 행복경북 만들기’,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 등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매우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했다. 물론 각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4+1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과 농민사관학교 설립 ▲영어마을 3개소 조성, 3대 문화권(신라·유교·가야) 개발사업 조기 완료 ▲도청이전, ‘뉴-새마을운동’의 전개와 해외확산 등을 제안하긴 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이지 못했다. 공약검증단은 김 후보의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건설’과 ‘행복 경북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는 모두 C등급(각각 2.38점, 2.17점)을,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에 대해서는 D등급(1.5점)을 매겼다.    박명재 후보의 3대 핵심공약도 ‘기대 이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후보는 3대 공약을 제출하지 않고 ‘산업수도발전전략’ 하나만 제출했다. 박 후보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4대 권역별 조성 ▲경북의 국토 재편성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시설(SOC)사업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제...

발행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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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후보 공약, 모두 성적 불량

 대구·경북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절대적이 우세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전하며 박빙세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당도 대구·경북 지역에 가지 뻗기를 시도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용 ‘주민참여 확대 행정 혁신’ C ...김범일 ‘6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C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가 힘겹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다보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성적이 좋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C(2점대), D(1점대) 등급 수준이다.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량한 성적이다. 간혹 A(4점대), B(3점대) 등급도 눈에 띄지만 극히 소수다. 박승국 국민중심당 후보와 이연제 민주노동당 후보도 성적표가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3대 핵심공약 = 네 후보중에서 그나마 이재용 후보가 DCC 등급을 받아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나았다. 김범일 후보는 DDC 등급을, 박승국·이연재 후보는 각각 DDD 등급을 받았다. 이재용 후보가 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건설사업’은 “대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뉴타운 건설은 무주택서민이나 원 주민과는 무관한 땅값·집값만 올리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서울의 뉴타운건설사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김범일 후보는 정책들이 모두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승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

발행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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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공약, 심규명 'CCC', 박맹우 'CBC'

심규명 ‘도정 주민참여 확대’ B ...박맹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B     울산 시장 후보들은 대부분의 공약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야박하다 싶을 정도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용이 부실하다”, “구체성이 없다”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심규명,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노옥희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게 빈약하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선거 후가 더 걱정될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국립대, 혁신도시, 신항만, 고속철역세권 개발을 4대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경제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증단은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신규 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공부 잘하는 울산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만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심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신산업 육성 기반이 시급하다며 공장용지 300만평 공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검증단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이라며 ‘시장 프리미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특히 “민자 방식을 추진할 경우 특혜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 가지 공약은 모두 C등급이었고, 태화강 생태 복원 계획만 B등급을 받았다.    노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민생활지원센터, 보건소, 국공립 보육시설의 인력을 늘려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게 골자다. 검증단은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B등급을 매겼다.    주택 도시 분야에선 심 후보가 별다른 설명없이 “저소득 임대 아파트 건립”이라고만 답해 D등급을 받았다. 박, 노 후보는 B~C의 평이한 점수를 받았다. 주민 참여 분야에선 참여예산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을 약속...

발행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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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공약 김두관 'CCC', 김태호 'CBC'

김두관 ‘행정구역 통합 지방혁신’ C ... 김태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C    40대 현역 도지사(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리틀 노무현(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 ‘진보정당 대표(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물(巨物)에 속하는 3인의 정책·공약은 결코 쟁쟁하지 않았다.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공약간 연계성과 비전, 재정건전성 등 총 11개 분야 평가에서 A등급(5점 만점에 4점대)은 전무했고, B등급(3점대)도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김두관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경남의 행정구역을 4대 광역자치도시로 통합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행정구역 통합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C등급(2.12점)에 머물렀다.    김태호 후보도 CBC등급을 받으며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 ~ 경남 ~ 전남벨트를 ‘동북아 7대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공약은 공약실현에 필수적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협조와 주민 동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C등급(2.88점)을 받았다.    문성현 후보도 DBC등급에 그쳤다.‘복지예산 30% 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성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논리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B등급(3.27점)을 받았다.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평가에서 김두관·문성현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약세였으나, 주택·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후보보다 우위에 올랐다.    김태호 후보는 ‘공약간 연계성 및 비전 평가(3.90점)’와 ‘재정건전성(3.75점) 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

발행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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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 공약, ‘화려한 경력이 무색한 질낮은 공약’

오거돈 ‘사회복지 예산 확충’ B  허남식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부산시장 선거는 장관 출신(오거돈)과 현역 시장(허남식), 교수(김석준) 등 쟁쟁한 경력의 후보들이 3파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은 수준 미달이었다. 3명 후보 모두 3대 핵심 공약에서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3점대)’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제시한 ‘부산 뉴딜 정책(부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회생 2개년 계획)’공약은 “추상적인데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5점) 판정이 내려졌다. 부산 북항 일대를 해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유라시아 관문 프로젝트(총 8조5000억원 예산 소요)’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10대 전략산업별 선도 기업 지정·육성’공약은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기업 지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C등급(2.52점)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108만평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총 1조4600억원 소요)’공약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답게 3대 핵심 공약을 모두 복지 정책으로 채웠지만 평가는 박했다.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연간 800억원 추산)’공약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상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을 받았다.    오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안전망 대책 등의 복지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주택·도시, 주민참여 분야는 대체로 C등급에 그쳤다. 허 후보는 주택·도시와 복지 분야 둘 다 B등급을 받아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살렸다. 주민참여 분야는 C등급이었다. 김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 방안만 B등급...

발행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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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BCC', 정균환 'CCD', 염경석 'CCC'

 대전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양대 버팀목인 전북 지사 선거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과 공약검증에서는 후보들간 크게 차이가 없었다.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가 부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김완주 후보는 BCC등급을 받았고, 정균환 민주당 후보는 CCD등급을, 염경석 민주노동당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김 후보는 B등급을, 정 후보와 염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김완주 ‘1000만평 국가연구단지 조성’ C  정균환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 C   ◆3대 핵심공약 평가 = 김완주 후보는 김제·익산지역에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취지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희박”해 B등급(3.25점)을 받았다. 전주·완주·김제·익산 등에 1000만평 규모의 ‘국가연구단지 조성’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C등급(2.33점)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족”으로 C등급(2.65점)을 받았다.    정균환 후보의 ‘민속올림픽 개최’공약은 “핵심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미흡”해서 C등급(2.38점)에 그쳤고, 전북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정책이 소극적이고 실천 계획 부족”으로 역시 C등급(2.17점)을 받았다. 국내 상용차 생산의 80%를 담당해 온 전북의 장점을 살려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를 추가 유치하겠다는 ‘세계 상용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D등급(1.6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염경석 후보의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무상급식 실시’공약은 “실현...

발행일 2006.05.24.
정치
서범석 ‘10만 일자리창출’ C, 박준영 ‘사회안전망강화’ B

 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은 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판세를 보면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두에 섰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은 농·어민을 기반으로 세 확장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에는 후보를 내며 호남지역 거점 마련에 나섰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농·어업과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 후보들의 공약도 농·어업 육성, 노인복지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범석 ‘임기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C  박준영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3대 핵심 공약=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검증단이 매긴 점수는 인색했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CCC)와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CBD)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CCD) 및 민주당 박준영 후보(DCC)와 큰 차이가 없다.    후보들은 ▲농림축수산업을 2차 산업으로 전환(서범석) ▲시설 농기계 장기저가임대제 도입(박재순) ▲전남을 친환경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박준영) ▲농업을 환경친화적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박웅두) 등 농·어촌 지원 정책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이들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도 한결같이 C등급이다.    서 후보는 또 ▲임기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전남 에듀토피아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증단은 “정책 수단이 기존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부여했다.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도시민의 전원 회귀촌 조성 공약은 “생산에 기반한 인구 유입 정책수단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증단은 “전남도의 재정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며 D등급을 줬다. 또 노인행복 프로젝트도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노당 박웅두 후보가 제시한 ▲도민의 도정 참여 제도적 보장은...

발행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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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후보들 공약, 도토리 키재기

 호남 민심은 각종 선거 때마다 강한 응집력을 보여왔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압승을 안겼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세하다. 종반으로 갈수록 후보간 우열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호남민심을 업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겨냥한 각종 공약을 무기로 호남에 뿌리를 내리려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성의없음’ 그 자체다. 네 후보 모두 형편없는 점수를 놓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수준이다. 광주시장 선거엔 열린우리당 조영택, 한나라당 한영, 민주당 박광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출마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광태 후보와 이를 뒤쫓아가는 조영택 후보의 양자구도로 선거판이 굳어지면서 정책이 아닌 정치 대결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C등급(2점대)과 D등급(1점대)이 눈에 띈다.   조영택 ‘아시아 문화도시 10년 단축’ C 박광태 ‘국립 장수과학 연구소 신설’ C   ◆3대 핵심공약=조영택 후보는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3대 핵심공약에서 주로 C, D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문화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필요한 공약인데도 재원마련 계획이나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어 C등급에 그쳤다. ‘R&D 특구지정’과 ‘구도심 광역 도시개발추진’도 같은 이유로 각각 C, D등급을 받았다.      박광태 후보도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과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신설’은 모두 C등급을 받았으나, ‘문화콤플렉스 기반 조성’에선 그나마 B등급이 나왔다.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은 ...

발행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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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드립니다.

   나와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23일,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5.31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한 '후보 선택 도우미'는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쟁점사항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18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 '경실련-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후보를 찾아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성향 일치도를 확인한 김동현씨는 "평소 생각한 후보가 나왔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본 박행우씨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일치하는 후보로 나와 자신이 대견스럽지만 다른 당 후보와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놀라기도 했다"면서 "각 후보간의 정책 차별성을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택 도우미에 참여한 신진욱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번 지방선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 자신의 정책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유권자 자신의 정책 성향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정책선거의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실련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정...

발행일 2006.05.23.
정치
핵심공약 한범덕 ‘CCD’, 정우택 ‘ABC’, 배창호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경실련 공약검증단으로부터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는 ‘CCD’등급,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ABC’등급,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CCC’등급이었다. 세 후보 모두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한, 배 후보가 D등급이고, 정 후보는 B등급이다. 부문별 공약 점수는 후보별 차이가 컸다.   한범덕 ‘오송 복합 민자역사 건설’ C   정우택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A   ◆3대 핵심공약 평가 = 한 후보는 ▲오송 복합민자역사(C:2.33점) ▲개방에 맞선 힘있는 농촌건설(C:2.00점) ▲여성복지지원(D:1.79점) 등이다.    오송민자역사 공약은 한 후보가 “9개 시·군 광역도시계획, 교통개선대책에다 광역환승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재원소요, 사업규모, 착수·완공시기 등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 농정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힘있는 농촌건설’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업만 제시했고, 개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소요재원이나 추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복지지원’ 공약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공약이 부족하고,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

발행일 2006.05.23.
정치
충남지사 후보들 공약, '분발 요망'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남지사 선거는 타 지역과 달리 다자(多者)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과 공약 면에서는 우열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후보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오영교 열린우리당 후보는 ‘공약의 비전 및 연계성’ 면에서, 이완구 한나라당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용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이명수 국민중심당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면에서 후보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오영교 ‘행정도시 사실상 수도 육성’ C  이완구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 C   ◆3대 핵심공약 평가 = 오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모두에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에 머물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실상 수도화’ 공약은 “도지사 권한 밖의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2.40점을 받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남 건설’ 공약도 “구체적인 기업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2.29점을 얻는 데 그쳤다. ‘복지예산 2배 확대’ 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재정소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70점을 받았다.    이완구 후보도 별반 다...

발행일 2006.05.23.
정치
염홍철 'CBC', 박성효 'CCD', 박춘호 남충희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5·31 지방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부상한 대전시장 선거가 ‘4자(者) 구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대체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의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시장 선거가 후보간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서 현직 시장인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는 CBC등급,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CCD등급, 민주노동당 박춘호,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는 둘 다 CCC등급을 받았다. 3대 분야별 공약은 그나마 후보간 우열이 드러났다.    염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박춘호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남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박성효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C등급에 그쳤다.   염홍철 ‘정보통신전용 산업단지 조성’C ...박성효‘3000만그루 숲도시 그린플랜’C   ◆3대 핵심 공약 평가 = 염홍철 후보는 3대 핵심 공약 중 ‘정보통신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추상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C등급(2.58점)을 받았다. ‘중앙로(대전역∼충남도청)를 대전 상징 거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구도심 재생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에 그쳤다. 시장 재직시 시행한 ‘복지 만두레’를 교육 분야로 확대한 ‘...

발행일 2006.05.23.
정치
제주지사 후보들의 공약, 모두 비실비실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진철훈 ‘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 C, 현명관 ‘IT 특구·R&D 센터 유치’C   김태환 ‘관광수입 3兆 시대 개막’B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해선 말 그대로 “비실비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3대 핵심 공약중 한가지 공약에 대해서만 B등급을 받았을 뿐 세명의 후보들이 모두 C등급에 머무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정책의 참신성이 없다”, 현 지사인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관광도시지만,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도정을 책임지기 위해선 후보들이 보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진철훈 후보는 CCC, 김태환 후보는 CCB, 현명관 후보는 CCC 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 사이에 머물렀다. 이는 후보들 중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진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제도(C:2.46)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C: 2.85) ▲관광객전용카지노 육성 방안(C:2.13) 등이었다.    현 후보는 ▲항공요금 50% 인하(C:2.21) ▲제주 인터넷산업 특구 프로젝트(C:2.46) ▲제주 IT특구 지정 및 세계...

발행일 2006.05.21.
정치
3대 핵심공약, 이창복 후보 올C, 김진선 후보 올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창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C, 김진선 ‘소득 전국상위권 달성’ B     강원지사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단의 평가는 여야간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및 분야별 공약 평가는 사실상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으로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선거 막판에 급조된 후보로서 공약 준비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직 지사인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의 공약은 C등급인 주택·도시 분야 ‘생활권 중심 강원개발 계획’만 제외하고 ‘올 B등급(3점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내용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김 후보는 “구체적이고 목표 제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3대 핵심 공약 평가 =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이창복 후보는 CCC, 김진선 후보는 BBB 등급을 받았다. 두 후보 모두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C:2.88점) ▲창의력 넘치는 ‘강원 인재’육성과 ‘교육 강원’ 조성(C:2.75점) ▲행정혁신(C:2.97점) 등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튼튼한 강원 경제 기반 구축(B:3.6점) ▲농어촌 소득 전국 상위 수준 달성(B:3.72점) ▲복지·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B:3.27점) 등으로 나왔다.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이 후보의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행일 2006.05.21.
정치
인천시장 후보들의 공약, “성의가 없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한 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문화일보의 평가는 한 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시장 재직시 추진해온 계속사업 계획이 많고, 새로운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과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자유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의 시정을 책임지려면 후보들 모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공약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선 ‘10조 재원조달 중앙정부 의존’ C, 안상수 ‘경인고속도 직선화 기존 사업’ B,   김성진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 재원 모호’ C    적어도 공약에 관한 한 인천시장 후보들 중 최우등생은커녕 우등생도 없었다. 후보들은 자신이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에서조차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의 경계선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여당 후보의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직 시장의 ‘새로운 공약 부족’, 진보정당 후보의 ‘실현계획이 부족한 선언적 공약 남발’ 등의 문제점들이 마치 정형화된 패턴처럼 반복됐다.    19일 문화일보·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는 CBB,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BCB,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CBC 등급을 받았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 간의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도 최 후보는 B,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C등급에 머물렀다. 세 후보 모두 자신들의 간판공약이나 공약간 연계성 면에서 A등급 판정을 하나도 못받은 것이다.    최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통한 10조원 재원 조달(C:2.89점) ▲구도심 재생과 경인전철 지하...

발행일 2006.05.20.
정치
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모두 ‘C·B·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경지지사편’에서 여야 후보들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여야 3명 후보에 대해 모두 ‘C·B·B’ 등급판정이 내려졌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간의 ‘연계성 및 비전’ 항목평가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A,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B,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C등급이다. 한편 민주당 박정일 후보는 후보선정이 늦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대제 ‘일자리 100만개 현실성 부족’ C… 김문수 ‘수도권정비법 폐지땐 난개발’ C   김용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책수단 미흡’ C    경기지사 여야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은 어느 것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민들 ‘밥상’에 후보들이 보란 듯 내놓은 ‘주 음식’이 그리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다. 외양(완성도, 비전 제시)은 그럴 듯해도 실제 맛(가치성)이 없거나, 영양분(재원마련 방안)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핵심공약·종합점수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C:2.97점, 이하 5점 만점) ▲복지를 통한 따뜻한 경기실현(B:3.98점) ▲3만달러 경기도교육·고품질교육 실현(B:3.45점) 등이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정비법(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C:2.75점) ▲1시간내 사통팔달 경기도 만들기(B:3.88점) ▲도내 3대 낙후지역 해소(B:3.68점) 등이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의 경우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C:2.50점)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실현(B:3.08점) ▲읍·면·동 국공립 보육시설 1개이상 설치(B:3.08점) 등이다.    진 후보의 ‘1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은 “구체성, 타당성을 갖지만 실현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100만개는 다소 과장된 수치이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60만개는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에서 C등급을 ...

발행일 200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