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3월 26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대회의실 주제1 : IMF금융지원 체제와 지역경제 주제2 : 저성장 시대의 강릉시 재정운영의 방향 ----------------------------------------------- 강릉경실련․강릉대 영동산업문제연구소
2000-02-22
19980319_ "4자회담 전망과 새정부 통일정책진단"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3월 정책토론회> 4자회담의 전망과 새정부의 통일정책진단 일시 :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발제1 : 4자회담의 새로운 접근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교수) 발제2 : 김대중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진단 -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토 론 : 김성진(중앙일보 전문기자) 김익만(새정치국민회의 전문위원) 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범(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2000-02-22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2000-02-22
19980416_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4월 정책토론회>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일시 : 1998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한국외대법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발제 : 임재경(언론인)-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북풍공작의 진상과 민족적 관점 토론 : 이해학(민족회의공동의장), 권오헌(민가협상임의장) 김남식(현대사연구회회장, 경실련통일협회고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 이철기(동국대국제관계학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
2000-02-22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구 조사대상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무작위(전화번호부 이용) 조사주관: 경실련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시기 : 98.4.24-26 표본오차: ± 4.4 (95% 신뢰수준)
2000-02-22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출의 효율적 집행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회의 형식적․지역구 챙기기 심의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산지역 행정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케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시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일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 현황 <자료 참조> 3. 정책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 정확한 재정통계자료의 작성과 예산 회계제도의 단순화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지역의 미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 심의과정의 공개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4. 정책과제 Ａ. 지방재정 운용 -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행,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2000-02-22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2000-02-22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5층 대회의실 주제1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의 방향 주제 주제2 : 지방자치 시대의 교통전략
2000-02-22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
2000-02-22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95년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996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선단체장의 재정운용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일반회계 (1) 1996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6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1% 감소한 반면, 민방위비(24.3%)와 사회개발비(12.7%), 경제개발비(1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1997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회계(19.6%), 사회개발(63.34%), 경제개발(-5.76%), 민방위(13.91%)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행정(-19.5%), 사회개발비(-9.3%), 경제개발비(-4.4%), 민방위비(4.4%)로 나타났다. 98년도 예산은 IMF의 여파로 98년 4월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동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2.19%의 긴축예산을 제시하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행정(-6.33%), 사회개발(-5.70%), 경제개발(-19.67%), 민방위비(-15.08%)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96-9...
2000-02-22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
2000-02-22
서울시장후보 공약비교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참여하신 경실련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후보공약 비교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장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수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대결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각 후보자들의 극한적인 대결속에서 또다른 시비가 우려되어 점수화를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평가자료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경실련, 1998.5.19 [서울!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며], 고건후보 정책공약집, 1998.5.22 [최병렬의 서울비젼 2000], 최병렬후보 정책공약집, 1998.5.25 2. 평가방법 분야별로(행정.재정.실업.복지.교육.환경.주거.도시계획.안전.교통) 평가지표가 될 ‘서울시정50대 개혁과제’에 기초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 다분히 형식적인 공약, 개혁(참신성)이 돋보이는 공약, 이미 시행중인 헛공약, 철회되어야할 공약으로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간략한 평을 곁들였습니다. 3. 비교분류된 공약에 대한 약평 개혁성을 겸비한 올바른 공약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지해온 현안들이 반영된 공약과 각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은 당선자가 그 누구이든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정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 이익들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시민단체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적인 공약은 서울시정 평가의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그릇된 부분에 대한 공약 실현성에 의심이 가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형식적인 공약, 이미 시...
2000-02-22
19980613_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
<총평>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 김남식(경실련통일협회고문) <발제> 1. 법제도 분야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 이장희(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2. 정치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재봉(정치분과위원장,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3. 군사외교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철기(정책위원장, 동국대국제관계학과) 4. 남북경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5. 사회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강현(문화교류위원장, 민족문화유산연구소소장) 총평 : 현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김남식 경실련통일협회고문) 1. 현 정부의 통일정책 1) 현정부에 대한 구민의 기대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라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왔으며 그의 결실로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라는 저서까지 출판했다. 김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당선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과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향 : 화해와 협력․평화정착에 토대를 둔 남북관계발전 ◎ 방법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통일의 대로 개척 ◎ 당면 3원칙...
2000-02-22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
2000-02-22
19980704_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 일 시 : 1998년 7월 4일 (토)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남북 해외 칠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 남북해외의 칠천만 겨레 여러분! 올해는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민족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리는 분단으로 피폐해진 겨레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 먼저 제안하고 남이 이를 수용한 8.15 통일대축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26년째가 되는 오늘, 8.15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려는 온 겨레의 희원을 모아 이남의 모든 통일역량을 총결집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이 담겨진 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분단의 수난을 극복하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분단의 세월은 길고도 험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단은 민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두 토막으로 갈라놓은 것이었기에, 우리민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분단에서 비롯되는 시련을 피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북의 동포들이 각각 겪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고난도 그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민족의 분단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둘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서로 미워하고 대결해왔는데 어찌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칠천만 겨레 여러분! 외세에 의해 분단이 강요된 이래 우리 민족은 단 한...
2000-02-22
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IMF 시대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고소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예금금리를 13%로 가정했을 때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14.6%인 반면 자민련(46.5%)과 한나라당(26.4%)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성실 신고를 감안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8월, 정부와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폐기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민련이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ㅇ 올해 간접세의 비중이 54.4%로 높아져(시사저널 제454호 참조)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을 때 손해볼 사람들은 국회 재경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실련이 지난 6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 및 팩스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중 70여명만이 답변을 주고 대부분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ㅇ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 이상 땅 소유” ㅇ 주택 및 빌딩 등 2채 이상 소유자 2명중 1명, 3채 이상 소유자도 95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이 배우자와 함...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