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1. 소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의약분업의 연기를 비판함. 우리 시민소비자 단체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약사법에 정해진 대로 금년 7월 1일 지체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그 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3월 9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및 병원협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 부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의사, 약사, 그리고 병원은 각 전문단체의 표면적인 동의와는 달리 끊임없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왔다. 정부측에 각종 선행 조건들을 요구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의약분업의 연기를 부단히 요구해 왔다. 의약분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양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다. 각 단체의 주장에 경청해야 할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을 지체시킴으로써 직종이기주의를 표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전문인과 제약회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출신단체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직종 이기주의적 견해를 대표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문을 망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이미 5년 전인 1994년 1월 의약분업의 실시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새 정부 들어 준비작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
2000-02-22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ꡐ정부의 실업정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ꡑ 1. 모니터링 사업 배경 및 취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사태는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던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사회 변화다. 이러한 실업사태는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또한 차이가 크다. 대량실업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또는 일자리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수준에 머물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위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올바른 실업정책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수립된 실업정책이 실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올바른 실업정책은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반하여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실업대책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업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실업정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실련 모니터링은 보다 더 현장 중심에서 실업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여타의 모니터링 사업과 차별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2. 모니터링 사업 개요 ▷기 간 : 1998년 11월 4일 ～ 1999년 4월 30일 (6개월) ▷참가지역 : 광역시 및 중소도시 (서울 본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안산, 강릉) ▷사업대상 : 정부의 실업대책 전반 (공공근로사업, ...
2000-02-22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관한 토론회
<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제3차토론회 >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1998년 1월 23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사회 : 김장호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우현 교수(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토론 : 유재우 교수(국민대 경제학과) 이창호 위원(중앙일보 전문위원) 최영기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김유선 국장(민주노총 정책국장) 한국노총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김성곤 의원(국민회의) ○ 주최 :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0-02-22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본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수도권도시 거주 만 23∼59세 사이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요약> 1.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인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6.8%로 나타 나, 전체 응답자의 84.2%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는 15.8%에 불과하였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우리사회에서의 국민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66.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6.9%에 불과해 국민연금제 도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6.2%임) 3. 국민연금 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한 의견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해 절대다수인 91.1%가 정부가 임의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6.7%의 극소수만이 상관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임의 사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잘모르겠다 : 2.2%) 4.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 유무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에 대해 26.4%만이 사용 기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63.5%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 정부의 기금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
2000-02-22
'방송법 제정의 주요쟁점과 그 입법방향' 토론회
<경실련 토론회> '방송법 제정의 주요쟁점과 그 입법방향' - 국민회의 시안을 중심으로 ○ 일시 : 1998년 4월 27일(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양 건 위원장(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한양대법대) -발제 1 :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대) 2 : 변동현(전남대 신방과 교수) -토론 : 김기홍(문화관광부 방송광고행정과장)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학천(건국대 신방과 교수) 조재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국장) 이경재(한나라당 의원, 국회문체공위) 최희준(국민회의 의원, 국회문체공위)
2000-02-22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분석 보고서
Ⅰ. 들어가며 TV에서 보여주는 오락프로그램이나 만화에 몰두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의 많은 부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기스타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소리나고 움직이는 화면이 길들여지고 익숙해 있어 영상매체가 이미 떼어낼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방송환경은 가장 중요한 수요자 중의 하나인 어린이들을 시청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은 발견하지 못한 채 청소년이나 십대를 겨냥하여 제작된 가학적이고 폭력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함께 보아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영상세대란 이름으로 불리며 자라는 아이들이 어떠한 문화를 소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성장시켜 가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중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 대상 및 분석기간 1.분석대상 : 방송3사의 오후 어린이 프로그램 2. 분석기간 : 2000년 1월 31일 ～ 2월 11일 Ⅲ. 분석결과 1. 편성분석 ▶홀대받는 어린이 프로그램◀ 평일 유아 프로그램 시간대인 오전 시간대를 제외하고 방송사 별로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KBS에서는 요일별로 한 두 편씩의 만화영화와 어린이 매거진 프로그램, 그리고 한편의 어린이 드라마를 매일 방송하고 있다. SBS에서는 일본에서 시청률로 이미 검증 받은 수입 애니메이션만을 두 편 정도편성하고 있으며 그나마 MBC에서는 만화영화도 하루 한 편씩만 편성하고 있다.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주당 단 두 편의 만화영화가 의미하는 것은 MBC에는 어린이 시간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각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편성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어...
2000-02-22
KBS 개그콘서트를 통해 본 웃음의 사회학과 실험정신
Ⅰ .들어가며 99년 방송가 최대의 히트상품인 개그콘서트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으로 세간에 화제가 된바 있다. 최근 TV방송이 개인의 인격을 담보로 신체적, 심리적, 가학적 성격을 강화하여 이를 포장하고 있는 웃음의 성격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오락프로그램의 지나친 과장과 인위적인 연출이 시청자들의 기호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참신하고 새로운 오락프로그램의 탄생을 갈망해 왔던 즈음, 개그콘서트라는 프로와의 만남은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이 즐거움이 되는 잔인한 심리를 지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웃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본래의 웃음 찾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인개그맨들의 신선함과 아이디어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았던 개그콘서트가 방송초기에 비해 웃음의 내용과 수준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의의와 개선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서 <개그콘서트>가 출발당시의 신선하고 탁월했던 기획력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바람직하고 건강한 오락프로그램의 대명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대하고자 한다. Ⅱ.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 분석대상 : 개그콘서트(KBS 2TV 토요일 오후 6:50 - 7:50) 2. 분석기간 : 2000년 1월 15일 - 2월 5일(18회 - 21회) Ⅲ. 분석내용 1. 새로운 형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코미디 기존의 정통 콩트식 코미디가 소재의 빈곤과 지나친 과장, 작위적인 연출 때문에 ‘저질’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한 이후 코믹 버라이어티쇼가 오락프로그램의 대명사로 불려졌다. 소수의 스타급 개그맨들이 버라이어티쇼와 토크쇼로 자리를 옮기고 시트콤의 시대가 열리는 듯 활개를 치고 있을 무렵, 코미디는 존폐자체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청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 ...
2000-02-22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모니터 분석보고서
I. 들어가는 말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10년 가까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수 오락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오락프로그램들이 새로이 편성되고 단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보며 부담 없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용과 건전한 웃음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포맷이 바뀌고, MC와 주요 게스트들이 바뀌면서도 <<일요일 일요일 밤에>> 특유의 분위기와 건전한 오락성은 퇴색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봄 개편을 하면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은 10대들을 겨냥한 타방송사의 새로운 오락프로그램들을 의식해서인지 연령을 불문하고 즐길 수 있었던 그 특유의 독창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개편 초반의 프로그램 내용이 자주 변하면서 기존의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장점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개편 후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오락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II. 분석 대상 및 기간 1. 분석대상 : MBC 일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 2. 분석기간 : 2000. 4. 23 -5. 14 III. 분석 결과 1. 개편 초반 안정감 없어 보이는 내용과 구성 모니터 기간 동안 총 4회의 방영분이 포함되는 데 회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구성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사례1> (1) 개편 직후 첫 방영된 서세원의 <유머당> 코너는 화려한 시작과 함께 다음회에 계속됨을 알렸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해명 없이 사라졌다. (2) <볼을 잡아라>에서 듀크의 리얼 카메라는 개편 후 2회만 방송되었다. (3) 개...
2000-02-22
경제전망대를 중심으로 본 경제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Ⅰ. 들어가는 말 금융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대립과 타협, 기업의 구조개혁 지연 등 우리경제는 아직도 해결해야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경제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서 방송에서 그 사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IMF구제금융이 시작된 직후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경제관련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구제금융시대가 막을 내리기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경제 프로그램들은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경제상황은 IMF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전반을 뒤흔들었던 근본적인 원인들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송은 이벤트 성으로 편성했던 경제관련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 폐지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보도를 통해 경제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일반시청자들에게 뉴스의 사건, 사실보도에 치우치는 연성화 경향은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반시청자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은 간단한 경제상식이나 재테크정보와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산업전반의 동향이나 경제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경제문제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 두 가지 영역-미시적인 문제와 거시적인 문제-은 서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때 각각에 맞는 수용자 층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경제를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분야로 생각하지만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방송이 이러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경실련 MEDIA-WATCH(구 방송모니터회)에서는 KBS의 <<경제전망대>>를 중심으로 경제프로그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Ⅱ.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
2000-02-22
'도시재개발, 그 방향과 해결과제'- 부산시 재개발 사업 조례 중심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정∙책∙토∙론∙회 도시재개발, 그 방향과 해결과제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중심 ○ 진 행 : 이동환 사무국장 ○ 인사말씀 : 정영문 공동대표 ○ 토론사회 : 김성국 교수(부산대 사회학과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발 제 1 :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현황과 정책 2 :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검토 ◆ 지정토론 1 : 부산의 도시재개발 정책 과제 2 :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조례(안) 3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개발 방안 4 : 도시빈민의 주거공간의 현실
2000-02-2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창립기념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 / 창립기념 토론회 일 시 : 1997년 6월 28일(토) 오후 2시 장 소 : 출판문화회관 강당 프 로 그 램 <1부> 창립기념 토론회 14:00～16:00 사회: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 교수) 발제(1)《21세기 국토와 도시, 대통령 선거에 바란다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발제(2)《시민을 위한 도시안전 확보방안》김수삼 (중앙대 토목공학 교수) 토론 조영신 (성수대교붕괴유족회장) 김영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윤수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신현만 (건설교통부 건축기획관) 홍종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헌권 (변호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2부> 창립대회 16:00～17:00 사회:김종익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개회 인사말: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경과보고:권용우 (도시개혁센터 창립준비위원장) 대표인사:하성규 (도시개혁센터 대표) 격려사: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축사: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학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제언:신철영 (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창립선언문 낭독:하성규 (도시개혁센터 대표) 축하공연 사업계획 발표와 폐회 <리셉션>
2000-02-2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및 소비행태 3차 워크샵
『21세기의 물과 환경』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및 소비행태 3차 워크샵 좌장 : 이경재(서울시립대 교수/ 환경개발센터 정책위원장) 주제 : 합리적인 물 공급과 수요관리 방안 발제 :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소주제 △ 현행 공급체계의 보완 및 확충 - 광역 용수 공급체계의 확대 방안 - 상수도 관거 정비 △ 수요관리 - 수요관리의 경제성 -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가격 정책 -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소비행태 - 중수도, 순환수 및 무방류 시스템 - 수요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 물 문제에 대한 소비행태 전환 방안 지정토론자 김갑수 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장 김홍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박종관 건국대 교수 신부식 그린크로스 사무처장 이은희 서울여대 원예학과 교수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0-02-2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및 소비행태 1차 워크샵
경실련 (사) 환경개발센터 WORKSHOP '21세기의 물과 환경'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및 소비행태 1차 워크샵 1997년 1월 8일 수요일 경실련 강당 좌장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 발제 :이희승 (한국 수자원공사 부사장) 수자원 관리의 현황과 향후 수자원 전망 지정토론 김계호 (수자원학회장 / (주)유니세크 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사장) 박종관 (건국대 교수 / 환경개발센터 물정책분과위원장) 류영창 (건교부 수자원개발과장)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 / 환경개발센터 정책연구위원장) 이상일 (동국대 교수) 이종범 (강원대 교수) 최지용 (환경기술개발원 선임연구원) 정용호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수자원 연구부) 토론주제 *수자원 전망 -21세기 한반도 수자원의 장기 전망 -수자원의 양에 대한 거시적 영향과 한반도 수자원 예상(WRI 연구결과 중심으로) -기후변동이 한반도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수자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수자원 개발 정책 -수자원 관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물 정책 패러다임 -물 정책 수립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 -물과 관련된 정책 발상 및 사회 인식의 문제점 &...
2000-02-2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및 소비행태 2차 워크샵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WORKSHOP 『21세기의 물과 환경』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및 소비행태 2차 워크샵 1997년 3월 25일 화요일 경실련 강당 좌장 :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제 :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발제 : 김 승(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장) 정용호(임업연구원 산림수자원연구실장) 소주제 △ 인공형 구조물을 사용한 수자원의 확보 방안 - 수자원 수량 확보를 위한 댐 개발 및 재개발 방안 - 상수도 전용 저수지 건설 △ 자연적 물 순환 시스템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방안 - 삼림의 수자원 보전 및 함양 효과 - 생태계를 포함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체계의 도입 △ 취수원의 다변화 - 우수의 이용 - 담수호 이용 △ 지하수 개발 및 수량보전 관리 - 친환경적 지하수 이용 방안 지정토론자 문국현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관 건국대 교수 이은희 서울여대 원예학과 교수 우남칠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정동양 교원대 교수 정진성 환경부 국장 주최: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후원: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2000-02-22
'21세기 물관리 정책의 방향' 심포지엄
(사)환경개발센터 심포지엄 21세기 물관리 정책의 방향 - 친환경적인 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 1997년 10월 23일 서울대 호암생활관 인사말 원 경 선 (사)환경개발센터 이사장 사 회 이 경 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사)환경개발센터 정책위원장) 발 제 “우리나라의 물 공급 정책” 조 용 완(한국수자원공사 조사계획처장) “수요관리와 물의 효율적 이용” 이 정 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친환경적인 수자원개발 - 녹색댐을 중심으로” 정 용 호(임업연구원 산림수자원연구실장) 토 론 강 찬 수(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남 부 원(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박 종 관(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신 부 식(국회환경포럼 전문위원, 한국그린크로스 사무처장) 유 명 진(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 은 희(서울여대 원예학과 교수) 조 원 철(국립방재연구소장,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000-02-22
쓰레기종량제 평가 보고서
15개 시·도 종량제 추진성과 평가 사업 용역 보고서 1997년 3월 24일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녹색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관 :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녹색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15개 시․도 종량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알리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된 순위로 나타내어 종량제의 본래 목적인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달성한 광역자치단체에 시상,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줄어들었던 쓰레기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현재 종량제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향후 종량제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요 약 문 > 19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시․도별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현황 문제와 개선책 그리고 15개 시․도의 업무 평가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 본 연구는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조건과 부족한 연구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232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를 15개 시.도의 권역별로 한정지어 분석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문제점1> :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쓰레기 종량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활용가 능한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량제 이전과 유사한 행정편의 적 체제로 임의 전환하려는 경향이...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