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
2012.10.10.
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김희국ㆍ류성걸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건설부문 대선공약 수립을 위해 업체 관계자 등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곧 공약 포함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건설경기 침체를 틈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연간 3조원 예산절감,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불이행으로 약 15조원 예산낭비 방치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논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과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조원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역시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극소수 토건재벌 편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또다시 외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선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경고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예산절감일뿐, 실제로는 토건세력에게 혈세를 나눠줘 왔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
2012.09.26.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2012.08.31.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 19개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대선 후보들은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경실련은 창립서부터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재벌의 의견을 수용해 재벌규제를 완화시켜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출총제의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등 대표적인 재벌규제 장치를 철폐했다. 이에 재벌들은 무분별한 계열사확장,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즉 재벌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등 비경제영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듯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표를 의식한 이벤트성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치권의 재벌개혁 방안은 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이에 경실련은 19대 국회는 물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재벌개혁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되었다. 브로슈어에 담긴 재벌개혁 방안은 크게 8가지 항목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정비, 지주회사 제도의...
2012.07.11.
국회의원 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 캠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의 행사 국회의원 자녀를 로비대상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등 문제 재벌 문제로 인한 폐해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난달 '제2기 유스 챌린저스 캠프 안내와 참가 요청' 공문을 모든 국회의원에 보냈으며 국회의원의 대학생 자녀 40여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오는 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시장경제 강좌와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 여수엑스포·포스코 광양공장 견학 등으로 짜여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국제경영원이 부담한다.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은 물론 그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마시켜 19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로비용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도입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19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어 관철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부의 시도를 무마하려는 계획된 로비용 행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
2012.07.03.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발제는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는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지정토론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아서 진행되었다. 최정표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라며,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소수 재벌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해 경제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영역 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정부정책 까지도 자기들이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의 발제 내용은 재벌이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최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서 먼저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지만 힘이 남용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2012.06.01.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시 강화’, ‘중소기업 2/3이상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고, 민주통합당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부르짖음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후퇴’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루어진 ‘부자감세’ 또한 되돌려져야할 법안 1순위이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세원발굴에는 미흡하다. 역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19대 국회에서 꼭 재벌의 탐욕을 저지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살펴,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를 조장해온 국회의원들을 찾아보았다. 친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 7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발의안 292개를 살펴...
2012.04.05.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경실련의 재벌...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