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소수자 분야, 이명박CC-박근혜CB-홍준표CC-원희룡B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사회 다양성委' 정책화 가능성 ■평가 다른 후보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대안이나 공약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으로 당위성을 옹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이후보가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정책 중 하나로 소수자 문제에 대해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양성위원회’를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개발, 권리 및 사회참여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투적인 대응과 모호한 전망을 내놓는 등 정책의지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도입’, ‘한국경제와 노동력 시장 구조에 맞는 방법 도입’ 등 일반적인 응답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대안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평가하기 어렵다. 이주민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책에도 찬성하고 있으나 무엇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응답이 없다. 새터민을 위한 추가적 지원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원의 내용이 가정생활, 의료, 여성, 청소년에 머물고 있다.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일반론적인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므...

발행일 2007.08.17.
정치
노사갈등,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법·원칙에 무게 처방 너무 경직－ ■평가 핵심 정책으로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들었으나 실천전략, 추진일정 등 구체성이 미흡하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그리고 기업 내 차별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 중 3년 유예된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으나 이들 이슈에 대한 학계·노동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고려치 않고 있어 보다 정제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사회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정부가 갈등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정부가 사회갈등을 조정할지는 밝히지 않아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의 기대처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의 해결에는 실패하였으나 ‘사회적 대화의 통로’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갈등을 노사간 자율해결의 원칙에 맡겨두자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어 갈등의 체계적 해소 방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보는 노사갈등의 책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위법, 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금인상을 수용하는 형태의...

발행일 2007.08.16.
정치
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인식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제시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약하며 추진방법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빠져 있고 기초보장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불분명한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예산 절감분 20조원 이내에서 충당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개혁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며 공약의 비전을 약화시킨다. 예산 조달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사회복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보는 타국가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등 현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07.08.16.
정치
보육문제, 이명박 CC-박근혜 CB-홍준표 D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국가지원 확대” 불구 재원충당 계획 안일- ■총평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내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신성은 없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계 설정이 없고, 재원마련 계획이 부족하다.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 단계별 계획이 없다. 재원이 모두 예산 절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정책에 대한 구체성의 부족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기존 정책 손질 수준 참신성 부족, 5세 이하 '무상의료' 전향적 평가 ■세부평가 문‥핵심정책 2가지는. 핵심정책으로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들고 만3~5세에 대해 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민간기업에서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이 정책을 모두 집권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비칠 수 있다. 임신 전과정에 필요한 검사비와 출산 수술비 전액 지원, 만 5세 이하의 의료비에서 본인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 등으로 의제를 확장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정책의 재원을 단순히 국가예산을 10% 절감,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문‥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어떻게. 이에 찬성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 질 개선 노력을 이야기할 뿐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일정이나 목표를...

발행일 2007.08.15.
정치
사교육,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일관된 '경쟁의 원칙' 논리·구체성 미약' ■ 총평 이전에는 교육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공약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관련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e-learning의 확대’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교육정책은 대학본고사를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것과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한다는 것뿐이다. 그동안 강조해온 경쟁의 중요성이 그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 문제도 명확한 문제인식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세부평가 문 : 핵심정책 2가지는. ‘수준별 수업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별한 추가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의 확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정책을 제안할 때는 새 정부에서 이전과는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이후보의 교육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현재에도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2개반을 3개반으로, 3개반을 4개반으로 나눠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e-learning 체제의 확대’ 공약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EBS 사이버 교육 지원 체제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치 않으며, 재원의 조달 방법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 평준화 정책 및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한 입장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

발행일 2007.08.14.
정치
일자리, 이명박 BB-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B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B  "7% 성장 실업 해결" 실패땐 대안 부재 ■총평 실업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일자리 전체 숫자의 부족과 좋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취업능력 부족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은 적실성을 가지는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률을 7%씩 달성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실업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4% 초반대의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감안할 때 7% 성장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본바탕이 와해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대운하로 70만개 창출" 강조도...청년실업 대안 구조적 인식 미흡 ■ 세부평가 문: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한 핵심정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의 취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 대부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답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확충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소요재원을 정부예산 10%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일자리 문제의 주된 원인은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가운데 어디에서 기인하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는 평이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일부 정책방향...

발행일 2007.08.13.
정치
'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4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홍준표 후보는 완성도 C등급, 가치성 B등급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두 항목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후보는 투기적 수요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보의 경우 아파트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분석됐다. 홍후보의 경우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인정을 받았고, 원후보는 부동산세제 정비 등 주택 문제의 본질에 가장 잘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박 후보 -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 D  공급이 유일한 대책...투기방지책 빠져   ■총평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매스컴에서 언급된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수요 증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자처 물색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투기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 공급 확대의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주거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는 과거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재연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으...

발행일 2007.08.11.
정치
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의제 검증단’은 9일 정책 검증 첫 작업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4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정책의 완성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구체성·타당성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정책의 가치성은 공약의 적실성·지속가능성·비전정도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각각 ABCD등급을 매겨 합산해 평가했다. 검증단은 4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이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렀으며 궁극적 해결은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면서 시장에 의한 해결이라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관점을 보였다. 박후보는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하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박후보는 그러나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는 제도 신설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 공약과 과거 행적 일치성 평가에서 4후보는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활동과 발언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단독 또는 공동발의한 후보자도 없었고, 올해 대선 경선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의미있는 태도를 밝힌 후보도 찾기 어려웠다. 이후보는 성...

발행일 2007.08.10.
정치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주조된 선거의 틀 안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선 의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험적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고통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 바로 대선의제가 됩니다. 대선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관료와 전문가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치인은 아무런 공부없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구실을 해왔습니다. 시민→정치인→관료 및 전문가집단으로 흘러가야 하는 정치과정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발행일 2007.08.06.
정치
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에 편향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외에 쟁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론적인 의견만 밝히면서 피해가는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대책, 개발이익 환수, 주택의 공공성 확대, 주택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 주택정책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핵심을 놓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해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 등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기도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혀 실행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공공부문 정책에선 공약의 내용이 막연하고 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명확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데 직무 몰입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다. 공무원의 부처 자율적 채용 및 부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교육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등 현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성과주의적 신분보장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 신분 강화를 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근거와 척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사권의 탈정치화’와 미국식 ‘사장 책임제’ 등의 방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정리 |...

발행일 2007.07.06.
정치
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정책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후보가 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 강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경제 회복에서도 절대 빈곤층 정책의 우선을 교육이라고 하고 빈곤탈출을 강조하지만, 실제 절대 빈곤자는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사실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구체적 정책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이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핵심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책의 제시는 미흡하다. 공적연금, 가계생활비 문제에서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

발행일 2007.07.04.
정치
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준의 과학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사업하는 도시를 의미하는지, 국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이 무엇이고 육성·특화될 분야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비즈니스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대도시를 잘 운영하는 구상에 불과할 수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적 명소화 등 이후보가 제시한 기본방향 사이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지방에 건설돼야 하지만, 경쟁력 제고나 국제적 명소화를 강조하면 수도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기존 유사 도시의 실패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실패한 광주의 사이언스파크, 아직도 조성 중인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을 연계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도시의 규모·내용·위치 등이 제시되지 않고, 도시 조성방법도 없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응용연구 부분은 민간으로 전환, 연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한다지만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진대 백인길 교수(도시공학)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정책방향을 달성하려면 과학도시의 상(像)과 개발방식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또 과학비즈니스 도시...

발행일 2007.06.30.
정치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이명박 후보는 수질 등 환경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운하 개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및지역개발학)는 “대운하는 향후 한반도의 골격을 바꾸는 대역사이자 백년 천년을 이어갈 한반도 개조 계획”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즉각 착공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이후보측은 보의 설치로 인한 수량증대, 준설로 인한 강바닥 오염물질 제거 등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굳이 운하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다. 운하건설은 낙동강, 한강 등 한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수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생태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류비용 절감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물동량과 운항시간 및 효율성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물류수송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 진흥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효과는 대운하가 아니라도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수로를 이용해 수상 레저활동의 공간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고용창출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늘날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토목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계획한 수많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문제 논의를 포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실...

발행일 2007.06.26.
정치
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 공약과 균형성장·민생회복, 부동산·정부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았다. 후보들이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평가에 대한 ‘반론’을 요청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李, 年 7％ 성장해도 7大강국 ‘장밋빛’…‘7·4·7’ 공약 논리적 모순 이명박 후보는 연간 7% 성장을 하고, 10년내 소득 4만달러 및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어 ‘전시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747 공약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1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 격차가 커 10년 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747로 대표되는 이후보의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는 성장 위주 전략’으로 부를 만하다”며 “경제성장이 가난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후보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으로 특히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7% 성장은 비현실적=우선 5년 단...

발행일 2007.06.25.
정치
“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대안 중심의 논의가 못되면서 이념적 가치로 차별화를 시도,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대립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확인과 말꼬리잡기 등 네거티브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북한 경제 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외교안보 분야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환원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햇볕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모호하다.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현실성이 미비하다. 북한 주민 1인당 3000달러 소득을 실현할 방안도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 수준의 구상에 머물렀다. 통일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2·13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인 평화협정 추진을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논의로 국한함으로써 핵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연계 해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후보=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의 대북강경책에 포위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을 진정한 ...

발행일 2007.06.21.
정치
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사교육비와 3불정책, 공적연금 개혁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분명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복지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감세 주장과 복지·교육 예산 확대에 따른 구체적 재원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기조발언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교육의 경쟁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보다 희망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대입이 자율화되고 경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대책 없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구호만 제시됐다. 복지정책에서 의료비와 보육지원만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만 5세미만 아동의료비 무료화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의 검토가 없어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조원의 국가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제시없이 자신의 경험만을 강변하는 수준에 그쳐 설득력이 미흡하다. 경제원리가 국정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선적 정책관과 경제만 성장하면 복지는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결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감세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연간 6조원이 넘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등 막대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

발행일 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