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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

 5·31 지방선거 투표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한결같이 ‘적임자’를 자처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정한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 요체다. 후보자들도 이미 비방·폭로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다짐했다.    경실련과 문화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A등급' 1건도 없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내용이 빈약한 구호성 공약과 급조된 공약이 많아 정책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공약 집행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문화일보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약검증단’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17일 발표한 평가결과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과 평가단이 선정한 주요 분야별 공약 중에서 최상위 등급(A)의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전무했다. 대부분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B·C·D(최하는 F) 등급을 받았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내놓은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합의 도출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 후보가 중점을 두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책수단과 추진 방법은 기존 공약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 후보가 야심차게 제기한 ‘강북도심 부활 프...

발행일 2006.05.18.
정치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주세요”

   지난 5월 4일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기 온라인 캠페인(http://go531.ccej.or.kr)에 돌입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인 5월 17일(수) 낮,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경실련이 제시하는 헛공약 사례와 5대 유형을 토대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개발공약 중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으로 생각되는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헛공약 5대 유형은  ▶ 예산은 쥐꼬리이면서 공약은 코끼리인 유형  ▶ 영화제, 연극제, 축제 등의 우후죽순 대회 개최 공약  ▶ 실속없는 민간자본 유치 공약 ▶ 정부 정책을 내것인양하는 공약  ▶ 자치단체장 권한을 넘는 공약 등이다.      거리캠페인을 주도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선거 때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을 양산해내는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현재 531 희망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에  제안된 헛공약 찾기 의견은 총 124건이며 대부분 개발 공약들이 집중적으로 헛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헛공약 찾기 캠페인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거 이틀전인 5월29일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 운동본부가 선정한 헛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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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박주선 민주당 후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4)  박주선 민주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마지막 주자인 박주선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경실련 2층 강당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익식 경실련 상집위원(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예산의 30~40%까지 확보 <행정 분야> 차용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강남대 행정학)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개혁 방안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서울시도 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행정 방침으로 프로슈머 정책 방향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점검하겠다. 과대 조직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조직의 수가 많다면 점차적 감원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   그렇다면 인력 구조 조정, 산하단체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가?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이익 창출을 감안하여 독립채산할 정도의 구조조정과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원 조치는 쉽지 않다.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공약 중 주택, 도로, 교육시설 등 공공 부분 투자가 많은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나름대로 예산 편성 지침, 운영 실적, 잉여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고 행정에 있어 비용 절감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복 예산 집행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부분 예...

발행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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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발행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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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민검증 받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2)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 검증 받도록 하겠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10일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검증했다.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강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예산 절감분, 강남북 격차 해소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행정>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후보들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력 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현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도 고려하겠다. 사업 예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제까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건설사업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 편성 과정이나 평가와 검증절차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강남북 격차해소,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치를 통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목...

발행일 2006.05.11.
정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대기質 개선 '도심통행료' 도입 검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의 첫 주자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검증했다. 토론회는 전분야를 아우르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오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공무원 감축 계획은 없어 <행정〉 패널 :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서울시 예산이 올해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중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다. 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발의,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행정을 하는데 많이 열어놓을수록 부패나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확실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거나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시민 1천만명중 시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과 격리된 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체 예산의 40%를 목표수치로 하거나 전체 사업비의 5%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재고해볼 만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질문으로 파악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행정개혁에 관한 오후보의 의지가 궁금하다. 도쿄의 경우 공무원들의 인원 삭감은 물론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수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공무원 감축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느 ...

발행일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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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들이 차례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약의 핵심인 주택/부동산, 서울시 발전 계획, 서울시 현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집중적으로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토론회 기사와 동영상은 아래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 주택/부동산, 서울시 현안 중심의 정책검증 -   ▶일시 : 2006년 5월 9일~5월 11일   ▶장소 :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실련-경향신문   (토론회 일정)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 5월 9일 오전10시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민주노동당 김종철 ...

발행일 2006.05.09.
정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은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 참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 내용은 관련 전문단체의 활동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실련의 공약제안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입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12개 공약 (목차) - 주택 / 부동산 분야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3)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4)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5)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6)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7)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8)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주민참여 분야 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10)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2)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 반영 - 경실련이 제안하는 3대 분야 12개 공약 상세 내용 -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 주거복지 조례(제정)-공공보유주택 20~35% 확충』 - ‘ 주거복지 조례 제정’ - ‘ 주거복지 선언‘ - 도시기본계획 재조정, 공공보유주택 건설 목표 명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계획 및 일정, 재원 발표   ∘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19만호), 50년 공공임대주택(9.3만호), 국민임대주택(4.7만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503호)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우리나라 전체주택재고량의 2.7%.   ∘ 정부는 2004년까지 임대주택을 8.9%...

발행일 2006.05.04.
정치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약 40여일 간 진행해온 유권자 공약제안 캠페인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를 선정,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2개 공약은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라며 관련분야 12개 공약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으로서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행정과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구성과 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일부 위원회의 상설화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반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제안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12개 공약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

발행일 2006.05.04.
정치
계속되는 공천 비리, 정당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천비리의 13가지 유형"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은 공천비리 1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공천비리 관련 보도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환치기 수법(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환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수법),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일단 받아두었다가 후에 처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이 최근 드러난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기하수인 심기 수법 ▲식사 및 향응제공 수법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수법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으로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 ▲명의도용 사기행각 수법 ▲선거담합 수법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수법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형 수법 ▲여론조사 조작 비리 수법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과의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수법 등이 공천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임승빈 위원장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임승빈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승빈 교수는 정당 공천 비리 근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하여 ...

발행일 2006.05.04.
정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의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4월 임시 국회 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향후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5.03.
정치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잡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낡은 정치현실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의 괴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경실련은 먼저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들은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당내 공천비리에 대한 초유의 검찰고발은 정당개혁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공천비리 고백자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도 공천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천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것은 공천장사의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적 현실에서의 부작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도적 결함에 더 크게 연유한다.    공천을 시/도당 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시/도위원장과 현역위원에 의해 좌우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에 공천권을 위임한 시/도당 위원회의 공천과정에 대하여 중앙당의 엄정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실제 당내의 자체 조직이어서 투명한 실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천...

발행일 2006.04.18.
정치
유권자가 제안하는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대 사례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17일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함과 동시에 5.31 희망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여 40여 일간 주민공약제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의 공약제안 캠페인은 지방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14일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공약은 총 158건이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한 158건의 공약 중에서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필요성, 실현가능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제안한 좋은 공약 사례 10건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용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 실시 ▲ 어린이 도서관 확충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실시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 육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광주국제영화제의 인권영화제로의 탈바꿈 ▲대구 4차 순환 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 ▲광주 지하철 추가 착공 재고이다.    경실련은 선정된 10대 사례 중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후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5.31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사례와 전문가 제안을 취합하여 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권자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가지 사례> (1)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단체장:인천광역시장   분야:주거안정   작성자:집없는者 2006.04.03    인천의 임대아파트 재고율은 2%...

발행일 2006.04.17.
정치
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선거용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이행노력이 없어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헛공약 사례들을 ▲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않는 선심성 공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자치단체 권한 밖의 공약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  강원도의 경우 과학기술진행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지면서 2003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대구시가 내놓은 '4차 순환선 조기 완공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분석비율이 0.44에 불과, 사업성이 없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임기 중에 2.4km만 착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양레포트사업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4년 사업이 유보되었다.  경상북도가 2007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경북북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민자유치 부진으로 지금까지 총 8,132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체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공약...

발행일 2006.03.02.
정치
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천비리제보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 공약 제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번 중앙 정치 이슈에 파묻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공약이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약이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적절할지 미리 적극적으로 제안해보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약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

발행일 2006.03.02.
정치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국장) ·조영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김수영(여성정치세력연대 지방자치위원장) ·홍준현(경실련 지방자치위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강석진(대한매일 논설위원)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발행일 200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