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체의 재신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엄청난 정치낭비를 가져온다. 이제부터 국민투표까지 국정은 온통 마비되고 여야는 정쟁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정치개혁 등 온갖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도 다 실종되고 만다. 또 국민투표 이후에도 혼란은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투표결과가 재신임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재신임이 안되었을 때의 가공할만한 국정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와 후유증은 그대로 남게될 것이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이로 인한 나라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정치개혁문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북핵 및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핵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국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터에 엉뚱한 일에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실패에서 오는 난국을 정치적 승부수로 돌파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최도술 씨 등 SK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국정운영 난맥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일이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전혀...
2003.10.16.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
2003.09.01.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공천제도와 농촌지역이라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늦었다. 선거법도 행정단속편의주의를 탈피해서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선 발전되고, 선관위는 서비스 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통제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국적으로 (선관위가) 청중동원만 해줘도 상당히 절약된다.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도록 기능을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정수조정 문제는, 현재 정원 273명내에서 지역구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전국구라는 이념자체는 좋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회에 영입,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국구가 결국은 담당 간부들의 프리미엄(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현실적으로 당의 간부 등에게 자리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도 전국구만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자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7월3일에 저 김용균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구시군단위 행정구역이 결합된 선거구보다는 일정 인구당의 국민대표선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주군, 칠산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2003.08.13.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여야의 대선.정치자금 공개는 노대통령의 제안이 없었다해도, 이제껏 음지에서 관리되던 정치자금의 구성과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열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자금을 양당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공개는 <7월23일 경실련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는 있으나, 대선자금 공개의 포문을 연 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한나라당의 차례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라는 이유로 대선자금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것이며, 그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정치자금공개요구가 굿모닝시티사건에서 촉발되긴 하였으나 두 사안은 다른 문제다. 굿모닝시티사건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엄정성은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숙원의 발현이며, 따라서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열망에 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드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의 대선자금공개를 통해 현실을 진실되게 알리는 정치인들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좀더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수입면만 봐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후원회에서 하루만에 118억원을 모금한 적도 있었고,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전체 선관위 신고된 후원회 수입내역도 민주당보다 200억 정도 많았다. 여당의 위법성을 탓할 게재가 아니며, 시간을 끌수록 정치공세로 비춰질 뿐이다. ...
2003.07.24.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의 범국민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국내, 국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어 유지되는 정당의 모습이 강했던 만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국정에 흔쾌히 협조하는 생산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최병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소하고, 언론계ㆍ학계ㆍ시민단체들과 정당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여ㆍ야가 그대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내용은 모두 기존 정치권과 이해를 다투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만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는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무시한다. 이런 점은 역대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일반적 모습이며, 16대 들어 구성된 현재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 또한 예외는 아니다. 활동시한을 몇 차례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 1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 또한 특위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도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 대표의 제안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또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계속 제안한 방식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2003.06.27.
서울시의회 회기단축을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제23회 정례회가 개회한 11월 20일,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 일정을 18일간으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변경은 당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서울시 집행부의 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 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심의의 기능을 포함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는 핵심적 기간이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 의정활동이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 정례회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시정운영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가늠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최근 강북재개발 문제, 교통문제, 청개천 복원문제, 시청 앞 광장조성 문제 등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산적한 서울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에 따라 서울시의 1년간 시정을 낱낱이 밝혀야 할 행정사무감사는 6일로(주말을 빼면 4일), 상임위 예산심의는 5일로(주말을 빼면 3일), 예결위 심의는 5일로 일정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일정으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와 17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은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져버리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외면한 폭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닌 회기단축 문제가 서울시의원 102명 중 87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6․13 선거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 소속...
2002.11.21.
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리투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 1. 요 지 -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청원함 2. 주요 내용 -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의 재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시비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함 -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오전 10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이 김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갖다대다 국회 여직원의 제지를 받음 -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부인으로 일관함. 대리투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
2002.11.14.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매각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모두 노벨상을 받기 위해 꾸며진 것이며 따라서 노벨상을 자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벨상은 각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 세계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 단체 등에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의 선정에 있어 어느 상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일 수도 있지만 남북의 신뢰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한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수여된 영예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국가적 로비와 뒷거래를 통해 조작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폄하하고 노벨상 반납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규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실행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난바 없고, 실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와 로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근거가 없는 ...
2002.10.11.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강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재탕하거나, 특정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지방자치와는 관련 없는 정치공약의 나열도 허다하다. 2) 한나라당 공약에 대한 논평 23개 분야에 걸친 200대 공약 가운데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약발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크게 3대 분야 - 주민자치 실현, 중앙권한의 이양촉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 의 11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권자 20～30%의 발의 조건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이미 8년 이상이,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방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적인 계획이 이번 공약에서 빠져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촉진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 지방세 세율조정권 및 세목결정권의 지방이양, 지방 교육자치제의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체로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모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각각의 공약이 중앙부처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
2002.06.05.
안기부 예산의 선거비용 전용 의혹에 대한 성명
안기부 예산이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자금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아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안보 예산이 불법적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리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도 이런 점에서 충격과 놀라움으로 이번 의혹의 명쾌한 규명과 철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리와 관련하여 여ㆍ야와 검찰 태도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여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는 태도를 보 이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돈을 받은 정치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고 돈을 조성하여 배포한 주범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성격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아니냐라는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 고 있다. 더구나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의 명단과 금액이 편법적으로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고, 그 명단마저도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원칙적 수사태도가 아니라 부가형인 몰수ㆍ추징을 먼저 거론하고 선별소환 방침을 제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공세, 사건처리의 방향을 예단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안기부 예산 전용의혹을 정쟁의 시 비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과 여당은 이번 사건을 철저 한 규명과 법에 따라 처리하려기 보다는 야당을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법...
2001.01.12.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총무 접촉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 치인들이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저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IMF체제를 맞으며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 정원 축소 감축방안을 내놓았던 여야가 지금은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닌 민 의 대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물론 경제논리 에 의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거나 의원정수 축소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 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이 예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까지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극복을 위해서 도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법 등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당개혁의 핵심 인 후보공천의 민주화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록표결제, 법안 실명제 등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 입...
2000.02.17.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