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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서민들의 대변인을 자임했던 대통령이 이제 서민들의 희망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어제(9일)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언하고, 여당의 총선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내세운 지 몇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1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은 매우 부적절 한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5개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대통령의 개인소신에 좌우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하고 "개인적인 소신인지 건설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서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

발행일 2004.06.10.
부동산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양원가 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17대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오랫동안 건설업계 및 건설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정부관료들, 이들에게 휘둘려 온 건교부, 건설경기부양에 의존해온 재경부는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구성했던 주택공급위원회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분양원가 공개 불가, 원가연동제 도입 등 업계의견을 미리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청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반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분양원가 공개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민 90%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의미가 없다는 왜곡된 논리로 국민과 언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여당과 건설업체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건교부 재경부가 과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하며,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분양가 거품빼기, 소비자권리보호, 공기업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원가공개를 반대한다면 공급자에게 주어진 각종특혜 선분양제, 택지독점 분양권, 택지저가공급특혜, 분양가자율결정권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완공 후 분양제와 제조물책임법 가입의무화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분양가자율화 이후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분양방식 및 공급받은 자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2월 건교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확정 보고하였고, 열린우리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택지공급가 공개를 7월까지 ...

발행일 2004.06.08.
부동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이 총선이 지난지 2달이 되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3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건설교통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하고, 공약이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택지조성원가는 공개되어야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원가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기업의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건축비의 주요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공영개발방식, 25.7평 이상에는 채권입찰제 도입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25.7평이하 아파트에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에 대해 "이는 과거 분양가 규제정책을 택지개발지구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부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

발행일 2004.06.04.
부동산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넘쳐나는 네티즌들의 분노...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아파트 원가 공개을 천명해온 열린우리당 여러분... 당선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시나요. 너무섭섭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나면 집값 상승에 언제나 내집가지고 한번 살아보나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발  집값을 안정시켜 몇년 열심히 저축하면 집 장만 할수 있는 기회라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요."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ID:화난서민)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에 시민들의 분노가 쇄도하고 있다. 2일 오후 2시 현재,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700여명의 시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감들을 쏟아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공개를 포기한 것은 서민의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ID:이명주) "정말 믿었기에 찍었습니다.. 내 주위에 모두 한나라당 찍어도.. 공약을 믿었기에 밀었습니다.. 왜 분양가 공개 안하는 겁니까? 그럴려면 왜 공약을 내셨나요? (ID:초보아줌마) " 시민들을 등떠밀어 촛불을 들려 보냈던 그 불길이 고스란히 횃불이 되어 열린 우리당을 칠 수도 있습니다." (ID:홍경표)   일부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올린 글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으며, 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 온라인 항의시위에 이어 내일(3일)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있는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간사는 "시민들의 바램은 아랑곳없이 총선공약을 번복하는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

발행일 2004.06.01.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당정협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위한 당정협의의 결과가 택지공급가 공개 연기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하는 것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를 앞둔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중산층을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겠으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열린우리당의 공개일정에 맞춰 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의 발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는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결정하기는 커녕 정부 스스로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택지공급가격을 7월로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를 7월로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건교부는 이미 지난 2월 건교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토공과 주공이 공급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 택지공급가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또한 총선 핵심공약의 하나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를 발표하여 대표적 민생공약으로 홍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이렇듯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공개의 필요성 및 일정에 대한 여타논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7월까지 공개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채권입찰제 등 공공택...

발행일 2004.04.27.
부동산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발표예정일을 지나 한달이 다돼가도록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서민주거확대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개발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별 부작용이 없다고 공개방침을 확정한 것일 뿐 아니라 토공이나 주공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건교부가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작업으로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경실련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 등을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던데 비해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여 공기업 원가공개와 관련된 합의가 모아진 사항이다.   셋째,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히 택지공급가격의 공개가 요구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단지의 평당분양가가 2,024만원으로 책정되어 아파트 값이 1주일 동안 3,000～5,000만원으로 급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발행일 2004.04.19.
부동산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발표를 전향적 조치로 환영한다. 또한, 지난 26일 경실련이 열린우리당과의 면담에서 ‘공기업과 공공택지내 아파트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공영개발 전환 등’을 총선공약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오늘 건교부의 발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아파트분양가 안정을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실행해주기를 기대하며, 건교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공기업 원가공개를 결정한 이상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또한, 도시주택난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조속히 개정, 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후분양제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건교부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며 지난번 건교부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가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 즉각적인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2>

발행일 2004.03.29.
부동산
아파트값 거품빼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경실련은 3월22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여의도당사를 방문,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 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하는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공약개발에 민주노동당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17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대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9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총선공약화를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값의 거품의 본질은 결국 땅값에 있으며 잘못된 택지공급체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지만 분양받으면 그 자리에서 건설업체가 수백억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현행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동안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해 힘써온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당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과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아파트 공급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이번 총선시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분양가는 지난 5년동안 2배이상 크게 뛰어 올랐으며,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에서 총선시기에 이를 의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에서 거품을 빼야 ...

발행일 2004.03.23.
부동산
전북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20일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지구내 현대에코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평당 분양가 308만원의 분양원가는 289만원이며, 평당 19만원의 이윤을 남겨 수익률은 6.1%로 수익금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대전, 광주에 이은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대구시도시개발공사도 4월 하순께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시도별 개발공사와 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에코르는 세대수 992세대, 분양면적 총36,699평, 대지비 208억, 공사비 786억, 판매관리비 및 법인세 등 29억으로 평당택지비는 57만원, 평당건축비는 214만원,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18만원이다. 특히, 평당건축비와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경실련이 지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의 개발이익 추정시 사용한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 등 40만원 이하이다. 이는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건축비와 기타비용은 지역별로 대동소이하며 개발이익은 땅값 차액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가 밝히고 있는 평당건축비는 24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건축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가 향후 공공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분양원가의 평당택지비가 드러나게 되면 건축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지자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몇 개 주택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으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는 반드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발행일 2004.03.22.
부동산
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건교부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은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택지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건축비),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3월 초 용인동백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 및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개발이익이 어떻게 사용되며,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변의 땅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비(용지비), 및 택지조성원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미리 책정하고 건축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비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여, 택지개발지구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1)

발행일 2004.03.18.
부동산
아파트 거품빼기, 정당도 나서라!

    17대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인 정당에도 "아파트값 거품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 체계 개선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이강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 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의 전면 개선, 택지 개발지구의 공영개발로의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주택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패와 투기 근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건설사의 폭리로 인한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어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서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건설사가 독점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권영준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안정적 가격에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30% 이상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실련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기조는 지난 대선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과감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발행일 2004.03.10.
부동산
하루만에 발언 번복한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루만에 발언을 번복하여 정부가 과연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강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원가공개에 부정적 태도로 일괄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진전된 것이라 경실련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강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의사와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건설교통부 주택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중동순방중인 강장관이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여부는 실무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경실련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양가 공개가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확실한 장치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즉각 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보낸 주택국의 태도를 개탄한다.   상암지구에 이어 용인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진전된 태도를 왜곡하는 주택국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

발행일 2004.02.26.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동석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관련 토지공급가는 공개하되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크게 다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요구 등에 대해 강동석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 보여지게 때문이다. 또한 강동석 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의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협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라 보여진다. 경실련은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인식 변화를 주목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

발행일 2004.02.25.
부동산
지금 주택공사 게시판에서는 무슨 일이?

  "주공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주공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을 빼주세요. 분양원가 공개해주세요."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온라인행동의 날인 24일, 주택공사 게시판은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값거품빼기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뒤덮혔다.   <관련기사 : '오늘은 아파트값거품빼기 2차 온라인행동의 날'>     "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주공은 고객님의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한 주택공사의 '나의 제안' 게시판. 그러나 정작 글을 올리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폐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목에 [거품빼기] 말머리를 달면서 온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와 다름없이 이익만을 쫓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싼 값에 품질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사치는 커녕 남만큼도 안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혹 그것이 돈을 벌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 해도 이렇게 폭등하는 부동산에 편승해 주공에서 덩달아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ID:김윤희)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 대출인생이 되어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ID:이옥순)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국민이 주인인 주택공사가 국민들의 원가공개요구를 계속 외면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분양가가 과다하게...

발행일 2004.02.25.
부동산
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 불가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이헌재 부총리와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규탄한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결정권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만 주장하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방관해 왔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자율시장 운운하면서 분양가담합이라는 반시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5년간 2배로 폭등한 아파트값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한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가공개요구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 비정상적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도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

발행일 2004.02.19.
부동산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제시하면서 민간업체는 2% 정도의 이윤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 원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적정한 분양원가가 산정되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차제에 공기업이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경영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킨 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1.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값 거품의 주범은 토지비와 택지공급 체계 속에 있다.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분양총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택지원가가 된다. 즉, 공급면적 x 평당공급가격 = 총공급가격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공급가격총액을 분양면적(아파트평형*세대수)으로 나눈 값이 평당 토지원가이다. 반면 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분양을 함께 하는 지자체 개발공사의 경우 택지비 공개 시에 토지구입비 와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면 택지 땅 한 평에 약 1.74평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당 택지비가 확인된 경우(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업체별 평당 택지비를 공개키로 한 바...

발행일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