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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비자금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범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제단은 김변호사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개설되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으로 계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되며 차명계좌는 보안계좌로 분류되어 본인의 조회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변호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이 임원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검찰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떡값을 제공했다며 삼성의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사제단의 기자회견과 김변호사의 언론인터뷰 이후 삼성관계자는 ‘김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50억원은 삼성 비자금이 아니라 삼성그룹 임원이 한 재력가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양쪽의 주장이 극명히 대비되고 있어 의혹은 분명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차명계좌를 통한 거액의 거래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다. 또한 본인 동의가 없는 차명계좌 개설과정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번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명계좌 개설과정의 불법성 여부, 계좌의 실제주인과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요구가 제기되었고 검찰총장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고발여부 ...

발행일 2007.11.02.

정치
안기부, 국정원 도청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X-파일 진실 규명위해 국회가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 서둘러야    검찰은 14일 오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2일 '안기부 X-파일' 언론보도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지난 8월에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전직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원장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거래를 제의했던 박인회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김은성씨는 구속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X-파일 의혹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애초부터 도청의 불법성만 부각 시킨 채 X-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검·언 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X파일’사건의 핵심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수사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는커녕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X 파일’ 내용의 공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결과 발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X-파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는...

발행일 2005.12.15.

부동산
LG파주 공장에 이은 삼성,쌍용 수도권 공장증설 관련 성명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곧 허용할 방침인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북부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규제를 임기내 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따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밑그림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개별기업의 사안과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고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일부 특정기업과 지역의 이해에 편승하는 시책으로서 체계적인 검토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없이 추진된다면, 참여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이 훼손되고 종국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정기업을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 시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을 설정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도시건설,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특정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과 공배법을 수정하게 되면, 이 규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계속적인 투자와 집...

발행일 2003.09.03.

부동산
삼성 기흥공장과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추진에 대한 경실련 성명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앞두고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허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구상에서 밝힌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방공동화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IMF 이후 가중되는 수도권집중문제는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신행정수도건설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억제기조의 유지와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가 몇몇 대기업의 요구와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수도권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처사이다. 이미 200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공업배치법>이 완화개정 되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공장부대시설 면적제한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 등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재정경제부는 국정회의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교부는 수도권 내 김포·파주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등 현 정부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끈임 없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방육성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경제중...

발행일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