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을 묵인하여 연간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 조사를 의뢰하며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문을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이 가능하도록 턴키입찰을 시행한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낙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 공구의 낙찰 결과 담합 의혹이 짙은 이유는 먼저 낙찰률이 평균 98.3%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3%라는 경이적인 수치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고,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낙찰률 98.3%라는 결과는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특히 이번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올해 1천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턴키 ...
2001.07.26.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15개 기관에 대해 7종의 정보공개청구 1. 오늘(5월 10일) 오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선임된 사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석 중이던 공기업 사장에 대 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임된 사장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 등 비전 문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부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상 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국민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식이하의 행 위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임명된 사장의 추천 절차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현 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정치권이나 관료출신등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갖지 못하고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과 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직후 재취업 보장''퇴직금 갈라먹기''편법 임금보 전' 등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9개의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임용실태 분석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산하단체장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관 계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장...
2001.05.10.
정부투자기관운영회의록 공개관련 행정심판청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1.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공개거부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4월 9일(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5일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투자기 관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01년 2월 5일까지 개최되었던 위원회 의 회의 차수,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기 록된 회의록 일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원본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참석 자 발언내용이 없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를 단순 요 약한 별도의 가공자료만을 공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하였습니 다. 이에 경실련은 3월 9일 기획예산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예 산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 해져 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2001.3.4.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경실련 은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기획예산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완전히 결여되 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의사를 의결하고, 이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명의로 투자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 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명제청,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정부투자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므...
2001.04.09.
3.26 정부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3.26 정부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2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 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개각은 국민적 기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정의 현 주소를 감안한다면 이번 개각은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해당 부문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다 수 등용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럴 때만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 뢰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동참 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각 내용을 보면 혼란에 빠진 국정을 어떻게 추수 릴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자 민련, 민국당의 정책연합만을 감안한 인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한 마디로 3당 정책연합을 위한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개혁성이 돋보이는 인사들이 기용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새로울 것 이 없는 인사들이 다수 등용되었다. 특히 산자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기용된 자민련 출신 3인은 개혁성은 차지하고라도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박지원 씨의 경우 한빛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문광부 장관 을 용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재기용 하였으나 인사의 적절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한빛 사건에 대한 법 원의 1심 재판 결과, 박씨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는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인사는 오히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보며, 이후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
2001.03.26.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임명되었어야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이들 투자기관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01.03.19.
공기업 사장 전격해임 조치는 임명절차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의 사장 6명 등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 해임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획예 산처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98년-99년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 로 경영실적과 조직통솔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교 체를 단행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평가만 했을 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공기업 경영진의 경영실적 부족이나 무능력은 이미 예견된바 있고, 정부가 시인한 것처럼 그것이 현실화 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사장 임명에 대해 정부가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기업의 사업경험이 전무한 비 전문적인 정치권과 관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무원칙하게 임명한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들 비전문적인 사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회사 내부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초부터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직후 재취업 보장' '퇴직금 갈라 먹기' '편법 임금보전'등의 제몫 챙기기 사례만 양산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영실적과 평가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들 공기업 최고경영자들 임명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장 임명 원칙과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공모 등의 방식으로 임명절차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인사들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정비를 통해 사장 임명절차를 강화하여 이후 공기업 사장 임명시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 만이 공기업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2001.03.16.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
2001.02.28.
한국개발연구원장 공개채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지난 2년여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이 그동안의 구태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정부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끔씩 비판적 입장을 보여오고 있었다는 점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연구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하는 소속연구원들의 충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으로 허용된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나마 최선 을 다해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 자리에 특정 인을 앉히기 위해 정부일각에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 실련>은 이러한 움직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설마 하는 마음으 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개혁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정부가 널리 유능 한 인재를 골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공채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 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응모자를 그야말로 들러리 로 만들어도 된다면 창립이래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장 공채"는 무용지물 이요 눈 가리고 아옹하며 국민을 속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정부정책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 연구원에 전 직 고위관리인 동시에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원장으로 들어서는 것은 국가발전을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한 경제회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고 특정 정당과 정부 관료들의 소리만 복창하게 한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써 경제회생을 지연시키고 국민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경제위기의 상처를 안고 온 국민은 지금 고통 속에 서 조속한 경제회생을...
2001.02.28.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자료
2000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발표 자료입니다. <결론> -정부투자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출연되어 설립된 공기업임.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예산의 쓰임새는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어 낭비의 요인을 없애야 함.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주 원인도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집행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공기업 개혁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만함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예산 집행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관장 판공비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현 정부출범이후 진행된 공기업 개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물론 기관장 판공비의 쓰임새가 공기업 예산운영의 실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특히 공기업 운영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는 기관장들과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 자료라는 점에서 공기업 운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1999년도와 2000년 9월까지의 기관장 판공비 운영실태는 한마디로 예산집행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관장 임의로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999년도의 경우에는 법인들의 세액 결정과정에서 영수증없이 집행을 인정해주는 기밀비 항목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여 영수증빙 자료없이 기관장 임의대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2000년에 와서 이런 점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장들의 임의적 집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몇몇 기관은 권위적 태도로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거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음. -판공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공기업 기관장들의 판공비의 자의적 집행은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함. 공기업 기관...
2000.12.28.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수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송 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을 수리하였다. 경실련 은 임명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나 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모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 만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감 유지를 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 신의 인사방식과 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도 집권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이번 송 자 氏 사건은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집권 초부터 대통령의 정부 내 몇몇 기관의 인사자료에 의존한 인사방 식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 여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졸속인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정부 각 부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을 누차 촉구한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였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 각 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 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해 청문회를 실시하든지 제도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 한 주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내실 있 게 강화하자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각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코자 한다. ( 2000년 8월 30일 )
2000.08.30.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송자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실권주 배정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동시에 받았으며,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쓰는 것은 모두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권주 배당이 정당성을 획득할 만큼 송자 장관이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에 공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힘을 빌어 실권주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순치'된 사외이사였거나 기껏해야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축재에 급급된 사외이사'에 불과했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본래 취지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연적인 귀결인지는 몰라도 소속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 부채인수에 앞장섰다는 점은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송자 장관의 이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2000.08.29.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운영 강화를 중심 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경부총리제 신설은 1. 정부가 의도하는 총괄 ㆍ조정기능 향상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2. 경제부처의 권한이 분산 된 가운데 정책조정시스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부총리제까지 신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며 오히려 현행 '경제정책조정 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경제부처간의 상호 조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부총리제에 대해서는 1.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체 제가 정부조직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만큼 정책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 황이 아니며, 2. 공공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3.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부로의 승격은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선심성 부처승격이며, 4. 대통령의 교시적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성을 담은 개편이 기 때문에 반대하며,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관련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오 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6개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모든 부처에 확산시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처 모두가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정책 고립화를 벗어나 여성정책이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
2000.07.22.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식 견과 국정운영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절차도 비록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다하여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 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여러 조건을 놓고 인물을 물색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DJP공조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 나 이한동씨의 경우 5공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양지만을 쫓은 구여권 인사라는 점,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비젼과 정책보다는 '중부권 정권 창출론'등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구태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비중을 떠나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폭넓은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지명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올 초 개정 된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시행법률을 마 련하여 이한동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부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경우 시행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이럴 경우 이한동씨의 총리 지명으로 인한 정치 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보 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실시하기 바란다. 더구 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김...
2000.05.22.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관주도적인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제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은 금감위가 IMF 이 후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경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재경부가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 운운하 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IMF 이전과 같이 재경부 중심 의 더욱 획일적인 경제정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세계 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부시안을 보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부총 리 지위 격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현 재경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총리 격상을 통해서만 해 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부총리 신설은 오히려 정 부 내 옥상옥의 수직적...
2000.05.08.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3.여성부 신설의 타당성 및 개편방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 <토론> 1.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제법) 2. 교육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 전북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3. 여성부 신설에 대하여 유희숙 (대림대 행정학) 4. 종합 토론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곽일천(경원대 지역개발학과) <발제문 요약>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요 약) 유평준(연세대)․김재일(단국대) □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경제부총리 신설은 통합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난 2년간의「국민의 정부」조직개편 기조에 역행하며 개혁노력을 후퇴시킴. ‧경제부총리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국정지표와 배치되며, 부총리의 등장은 관주도 경제체제로의 회귀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한 및 간섭을 늘림.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중앙총괄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투입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부총리의 신설은 정부 내 조직계층을 증가시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며, 국무총리실 및 국무회의의 위상을 약화시킴. ‧3차 조직개편안은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안되었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는...
2000.05.01.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밝힌 ‘정치...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