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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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

발행일 2014.10.08.
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총수 오찬 회동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에 백기 투항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사실상 포기, 기득권 편향 정책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8일)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대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기에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재벌에 백기 투항한 자리로 규정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부동산 금융자산가 등 기득권 세력의 성역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재벌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 경제민주화가 대폭 후퇴되어 경제구조개혁이 요원하게 되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였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도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진행된 경제민주화 입법은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그 내용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용두사미의 결과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당정청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 마련에 나섰고, 박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무력화를 표명했다. 둘째,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좌초는 재벌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러한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의 실체는 그대로 드러났다.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현행 세제는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

발행일 2013.08.29.
정치
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개혁성이 다소 부족하다.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빠져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 특히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30만 청년 해외파견 근무 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실 인식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청년실업률의 절대치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외첨단기업 유치, 글로벌 서비스 산업 육성, 중견 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과 청년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를 균형 있게 제시한 점도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도 적실성이 있다. 실버뱅크 설립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확대, 고령 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연령차별 금지 등의 정책수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기인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택일해 답변하고 있으며, 고용탄성치 분석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

발행일 2007.09.19.
정치
일자리, 권영길 CC - 노회찬 CC - 심상정 B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추가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추상적이다. GDP의 7%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결국 재정증가 요인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세부 평가 청년실업대책은 정책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욕에 비해 재원조달방안의 비현실성이나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적실성을 가진다.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도 매우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간 추가소요예산 40조원에 대한 조달방안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진단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청년실업률의 적정 목표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전체 평균 실업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에 반대했다. 고용유지보다는 임금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공유나 정년연장과 연계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제약조건 하에서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노인들 복지 강조 일자리 욕구 외면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현황이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부문-전통제조업혁신-미래신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발행일 2007.09.01.
정치
일자리, 이명박 BB-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B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B  "7% 성장 실업 해결" 실패땐 대안 부재 ■총평 실업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일자리 전체 숫자의 부족과 좋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취업능력 부족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은 적실성을 가지는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률을 7%씩 달성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실업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4% 초반대의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감안할 때 7% 성장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본바탕이 와해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대운하로 70만개 창출" 강조도...청년실업 대안 구조적 인식 미흡 ■ 세부평가 문: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한 핵심정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의 취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 대부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답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확충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소요재원을 정부예산 10%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일자리 문제의 주된 원인은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가운데 어디에서 기인하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는 평이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일부 정책방향...

발행일 200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