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4월 2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2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생각되는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꼼꼼히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실련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여부 및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그 답변을 공개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문의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02-3673-2141)
2024.04.01.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약부재 상황 비판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야별 공약 제안 발표 - 정치입법 분야 : 정희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경제 분야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국책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사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의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 지역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및 지방 균형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거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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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시민공약 배달부가 출발합니다!
*공약남기기 →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민생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기보다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경실련 시민배달공약부가 여러분이 제안한 공약을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하단(PC에서는 우측), '참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등록'을 누르면 경실련이 시민공약을 모아 각 정당으로 배달합니다. (선택사항) 연락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경실련의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언론을 개혁하여 가짜뉴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7.
[20대대선]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제20대 대선 개혁과제 5대분야 54개 과제 2022년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제20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개혁과제는 5대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2.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11개) 3.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16개) 4.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12개) 5.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2개) 경실련은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1)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2)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2022.01.19.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 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계속된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농정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 온 구태 농정·적폐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동공약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하고,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3.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2021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2021.11.22.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
2020.01.22.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오늘(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작년 2018년 5월 24일에 열렸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문재인 정부 평가 토론회였다. 2. 경실련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상징되는 다수의 지지와 태극기로 상징되는 소수의 저항이라는 대결과 갈등의 국면 속에 출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에 대비해 핵심 정책들에 대한 지지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집권 초반에 받았던 높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지 못한 점,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야당의 비판과 저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국면을 타파하고, 핵심 정책들에 대한 합의를 모으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벌개혁을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에 접어들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 아래 사실상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타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사업과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규제 완화에 집중...
2019.04.18.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2017.07.11.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정당 공약평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재벌 및 농업 노동시장 개혁),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서민주거안정, 복지구조 개혁), 정치개혁 과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3대 과제 7개 분야로 분류해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단순 정책 나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4.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정책...
2016.04.04.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본 토론회는 19대 국회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
2016.03.22.
선심성 민자사업 공약 대부분
구체적 민간자본 확보 방안도 없는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 - 제시된 민간자본금액만 최소 29조 5,107억원, 언급되지 않은 공약포함 할 경우 40조원 이상 추정 - 민자사업 30개 공약 중 19개 공약이 민간자본 금액 제시가 없고, 재원조달 방안은 대부분 추상적 선언에 그쳐 - 민자사업이 많은 서울시 후보들의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이 오히려 미흡 경실련은 오늘(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건설관련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공약과 정책질의 답변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민자사업은 그간 지자체 재정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만큼, 후보들의 민자사업 공약 실태를 알아보고, 재정낭비 요소를 차단할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주요 후보로 하였고, 조사 방법은 선관위 등록된 후보별 선거공약, 5대공약, 선거공보, 경실련 정책질의 답변서를 토대로 향후 민투법 상 민자사업 방식(BTO, BTL 등)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공약을 조사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민간기금 등의 민자사업들은 제외하였고, 민간리츠 방식 등은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약 중 금액이 제시된 총사업비는 32조 3,205억원 중 민간자본이 최소 29조 5,105억원으로 집계 되어, 선심성 민자사업 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30개 민자사업 공약 중 민간자본은 최소 29조 5,105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언급되지 않은 11개 공약까지 합칠 경우 민간자본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이 제시된 민자사업 중에서는 서울 정몽준 후보(창동차량기지 이전 11조 3,200억), 인천 송영길 후보(누구나집 5만호, 9조1천억원), 서울 박원순 후보(9개 경전철 민자, 3조9천억) 순으로 민간자본 조달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 공약들이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추진 방식...
2014.06.03.
서울교육감후보 공약평가 결과발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 평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1. 4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은 오늘(28일) 오전 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의 과정은 1)교육분야 중 주요 10개 영역에 걸친 서면 질의, 2)후보들에게 제안하는 36개 정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추가 서면질의, 3)5/21일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등 세 단계를 거쳐 검증, 진행했습니다. 2. 네 후보의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총평 □ 고승덕 후보 -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개혁 의지 또한 높은 것이 강점. - 전반적으로 정책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정책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대체로 구체성을 결여한 공약이 많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재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 문용린 후보 -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유학기제 등 기존 정책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 전반적으로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개선의지를 찾기 어려움. 서울 교육의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또한 높지 않음. - 자사고는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미래학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상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됨. □ 이상면 후보 - 후보의 개인적 자질은 교육자적 품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짐. - 전 영역에 걸친 공약이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며,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정책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음. □ 조희연 후보 - 경쟁 교...
2014.05.28.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미이행률 60%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미이행률 60% ▲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공약 분석 ▲ 40개 중 20개는 미이행, 4개는 반대로 이행하여 24개, 60%가 미이행 ▲ 이행 4개, 소극적 이행 4개, 자동 이행 2개로 25% 이행률이나 실질적으로 10% 이행 ▲ 교육청의 소통 의지 부족으로 미확인 과제도 15% ▲ 교육청의 공약 이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 절실 1.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4월 21일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이행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발제를 맡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집이 아닌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문용린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10개 영역에서 40개 공약을 추출하였고, 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2012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는 blog.daum.net/seoul-educhoice 참조) ※ 세부 평가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미이행 과다 - 전체 공약의 60%가 이행되지 않음.(역이행 10%) - 소극적 이행 및 자동 이행까지 포함한 이행률은 25%임. 자동이행은 교육감 의 공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 수행된 경우이고, 소극적 이행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공약대로 이행한 경우가 10%에 불과함. ○ 학교폭력과 스마트교육 분야 이행률 높고, 반부패, 교원정책 분야의 이행률 제로, 책임교육은 후퇴 - 학교행복센터 설립, 스마트교육 추진 등이 대표적인 이행 공약임. - 교육감 공약평가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반부패 분야는 이행된 것이 없음. 더욱이 교육감 공약평가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책임 교육 분야는 학습부진교사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
2014.04.23.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2014.02.25.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고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 교수),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본부장(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적대성의 정치’” 발제를 맡은 고원 교수는 그람시의 ‘파국적 균형’ 개념을 변형한 ‘교착적 균형’ 개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제는 실종된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대성의 정치’와 ‘무기력한 야권’을 꼽았다. 1년 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잘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배척·제압함은 물론, 권력 내부에 들어와있는 이질적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적대성의 정치’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국정운영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론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적어도 3년 차에는 정권 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요한 국정의제를 방기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국정 기반을 잠식할...
2014.02.25.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정당공천유지안 즉각 폐기해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절충안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론에 편승하여 내놓은 공약(空約)이었을 따름이다. 약속을 하고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은 이 일이 저절로 묻히고 국민들이 잊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김동완 의원은 “정당공천폐지가 쉽지 않아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3,4월에나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미 공천폐지로 당론을 확정하고 여당의 공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기로만 마음먹는다면 정당공천폐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작태일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돌리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기초단체장 공천을 완전 경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원 민주주의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짜여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용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폐기하지 말고 즉각 정당공천폐지로 당론을 모으고 야당과 합의하여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