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
2021.04.12.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상법을 위배하여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어물쩡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2. 그러나 이번 공청회 개최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인의 진술인중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과반수인 3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청회에 통상적으로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고 이번 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총 5+1인의 사실상 진술인중 찬성측이 3+1인이고, 반대측이 2인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3. 구체적으로 5인의 진술인 중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인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지(https://bit.ly/3vQlCDg)하였다. 4. 진술인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2005년 12월 「적대적 M&A 방어수단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권 교수등은 경영권 안정 및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종류주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보고서 제81쪽부터 제84쪽 참조). 결과적...
2021.03.22.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2020.08.13.
[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주 최 : 경실련,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1세미나실에서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이신,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맡아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먼저 면세사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약 5.3조원, 출국장 면세점은 약 2.5조원을 기록함. 면세사업의 가장 큰 규모는 시내면세점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로는 대기업 집단이 특허수 비율로는 38.6%로 낮으나 면적은 74.9%, 매출액 비율은 86.9%로 특허수는 낮지만 규모와 매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두 면...
2015.11.13.
[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재차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지난 8월 발표 했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안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비판 받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 공청회의 패널 구성을 보면 8명 중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2명(경실련, 서울신문)을 제외한 6명이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공청회 내용 역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8조 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 검토로 지금도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 위주의 공청회 구성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러한 방식이 평소 소통을 강조해왔던 박원순 시장식 방식인지 묻고 싶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천정욱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몇 년 동안 일시에, 그것도 민자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아울러 기본요금차액보장(실수요*기본요금차액)이 최소운영수입보장(M...
2013.09.27.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는 1990년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 최근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부문의 경우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방대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회"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패척결이 최우선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며, 부패방지 측면에서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의의를 부여했다. ◈ 발제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1. 현행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90년대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공사 입찰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2001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율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 남발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을 누가 맞추느냐는 일종의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이며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율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부패를 유발하고 있음. 98년 이후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일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턴키공사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2002.11.20.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방지법 제안 - 박원순(참여연대) 자금세탁방지법 제안 - 전재중(기윤실) 2. 논 찬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전용태(반부패특위)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7.22.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관주도적인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제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은 금감위가 IMF 이 후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경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재경부가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 운운하 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IMF 이전과 같이 재경부 중심 의 더욱 획일적인 경제정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세계 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부시안을 보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부총 리 지위 격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현 재경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총리 격상을 통해서만 해 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부총리 신설은 오히려 정 부 내 옥상옥의 수직적...
2000.05.08.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3.여성부 신설의 타당성 및 개편방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 <토론> 1.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제법) 2. 교육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 전북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3. 여성부 신설에 대하여 유희숙 (대림대 행정학) 4. 종합 토론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곽일천(경원대 지역개발학과) <발제문 요약>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요 약) 유평준(연세대)․김재일(단국대) □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경제부총리 신설은 통합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난 2년간의「국민의 정부」조직개편 기조에 역행하며 개혁노력을 후퇴시킴. ‧경제부총리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국정지표와 배치되며, 부총리의 등장은 관주도 경제체제로의 회귀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한 및 간섭을 늘림.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중앙총괄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투입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부총리의 신설은 정부 내 조직계층을 증가시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며, 국무총리실 및 국무회의의 위상을 약화시킴. ‧3차 조직개편안은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안되었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는...
2000.05.01.
아파트 계약해지사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 시 : 1998년 2월 18일 (수) 오후 2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주 관 :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도시개혁센터 사 회 : 이 성 섭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 주제 발표 : 윤 혜 정 (평택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지정 토론 : 정 은 성 (주택할부금융 대출자) 곽 병 진 (우리주택할부금융 상무이사) 장 철 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감사,장안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손 봉 균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 오 갑 원 (재정경제원 중소자금 담당관) 장 인 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2000.02.22.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계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혁협동조합(안)은 50여년간 농민위에 군림해온 협동조합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에 적응할 한국농촌을 일구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일부 법안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개혁법안의 성안을 위해 관련된 전문가 및 단체 그리고 농어민 각자는 국회에서의 법통과는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의 올바른 입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7/13일 공청회부터 소위심사, 상임위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을 감시할 의정감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다하여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999. 7. 12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