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공약 평가] 5.교육 공약 평가
19대 대선 교육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대학입시, 사교육 대책 등 교육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홍준표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는 대학입시, 사교육대책, 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애 단계별 교육이라는 긴 호흡에서 학교교육을 조망하는 관점을 갖지 못함. 모든 후보는 교육을 제도화된 교육 또는 학교교육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급 내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래서 학교급 간의 연계 문제나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통합이나 연계․협력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5명 후보 모두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국가교육회의(문재인후보), 국가교육위원회(홍준표후보), 국가교육위원회(안철수후보), 미래교육위원회(유승민후보), 교육미래위원회(심상정후보). 교육부의 기능 축소는 많은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적절한 방향이나, 교육부 폐지에 따른 역할에 대한 대안제시는 부족함. 안철수 후보가 가장 급진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장의 강도가 가장 높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어ᄄᅠᇂ게 할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 학제개편은 안철수후보가 5-5-2제 학제개편을 공약했는데 이는 10년의 공통교육과 2년의 진로준비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초등입학연령을 1세 내리게 되면 18세면 공통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어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로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유아교육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 정부 부담 공약하고 더 나아가 심 후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하여 기본 학제로 편입할 것을 공약하여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
2017.04.28.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
2017.04.28.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분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사회발전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6/12 (금) 오후 2시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목표 1: 빈곤 종식 남현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표 3: 보건 증진 정승준(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목표 4: 교육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 전 국회연구관) 목표 5: 성평등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목표 11: 도시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사회발전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SDGs의 경제,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환경에 이은 마지막 토론회로서 SDGs의 사회발전목표(빈곤, 보건, 교육, 성평등, 도시)의 한국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제자 없이 다섯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목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이날 사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태균 교수는 이번 SDGs의 마지막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토론회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SDGs 국내...
2015.06.15.
[공동성명]곽노현 교육감 시민 눈높이에서 거취 결정해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0년 6월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생활 빈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박명기 교수의 관계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던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채 법정에서 최종적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의 돈은 단지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교육감 단일화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냈다는 것 자체 만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이...
2011.08.29.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실련 의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란은 한편으로 우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삶의 고단함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대학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태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간주된다.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액수가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중류층 가계 소득에서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세계 1위이다. 이처럼 값비싼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상당수의 학생들은 무직 상태로 지내거나 88만원 세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편으로 대학들은 세계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문으로 물가상승율의 2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해마다 상당액의 적립금을 축적해가고 있다(2009 회계연도 1년간 적립금 규모는 1조 7,621억원이며, 누적 적립금은 9조 2,067억원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교육을 오로지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전제하고 대학교육의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개인(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우면서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소홀히 해 왔다. 대학 역시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부담은 외면한 채 외부의 각종 대학 평가를 의식한 건축 경쟁, 외형 키우기 등의 과당 경쟁에 몰두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전가해왔다. 이처럼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임계점을 지나 성난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기보다는 ‘반값 등록금’ 논란을 적당히 피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중으로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
2011.06.23.
공교육감은 진실을 밝히고 친학원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 운동 비용을 학원 관계자에 상당 부분 의존했음이 드러났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하 시민선택)은 일찍이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증대할 가능성이 많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그 동안 공교육감이 친학원 정책을 펼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시민선택은 공교육감의 친학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 비용에 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감의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공정택 후보의 정책은 학력신장의 명분하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목고를 확대하고 자사고를 확대할 경우 현재의 특목고로 인한 고입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와 학력평가를 강화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획일화되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배움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않은 부분도 우려스럽다. 공정택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정책토론회는 회피하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색깔론을 부각한 바 있다. 그것이 당장의 선거전략에서는 유리하였을지 모르지만 서울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였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설명하고 평가를 받았어야 할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보였다.”(2008.7.31) 우리는 이제야 공교육감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과 행동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학원영업시간의 연장을 추진했던 것이나, 부패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나, 자신의 정책을 검증받기를 회피했던 것이나, 취임 후 국제중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교육감은 공(公)교육감이 ...
2008.10.08.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바로 알고 바로 뽑자!
경실련은 7월 30일에 있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하여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대결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1차로 공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무엇보다 후보는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비록 부족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활동해 온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으며. 이 자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 음] □ 공약 평가의 기준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
2008.07.24.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바로 알고 바로 뽑자!
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개최됩니다. 서울시교육감은 그 권한이 실로 막강합니다. 6조가 넘는 1년 예산에 서울지역 1200여 개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교장에 대한 임명권, 교원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 학교 신설 및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 사설학원 지휘감독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대통령 서울시교육감! 게다가 지난 4.19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심야수업과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허용 여부와 특목고·자사고 설립 여부조차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도내 교육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전국 16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서울시교육감이 맡게 되어 있으니, 서울시교육감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이 결코 과한 표현은 아닙니다. 지난 해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였으며 지난달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투표율은 17%대였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홍보부족과 시민들의 인식부족,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에 치러질 예정이기에 낮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영어몰입교육, 300개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 설립, 고교선택제, 학교자율화, 학교공시제도, 학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교육현안들이 정부안대로 밀어붙여지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수정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 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학교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보를 공개하여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을 조직하였으며, 시민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6인에게 정책 및 공약 등을 질의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회...
2008.07.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거리캠페인
경실련은 오는 7월 30일 개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전문가단체(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후보들의 답변서 원본을 1차로 공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후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08. 7. 17. 목. 오전 11시 - 장소: 명동2가 신한은행 앞(명동예술극장 옆) -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및 투표 참여 캠페인 - 주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7ㆍ30 서울교육감선거, 정책으로 투표합시다 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조를 넘는 교육예산의 편성...
2008.07.17.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인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인수위의 몇몇 관계자들이 급조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학생부 성적 반영 자율화 방안은 지난 2년 동안 내신을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2013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의 대입전형 자료화 방안 등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사교육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인수위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만을 강조할 뿐, 대학의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의의 대입 자율화 방안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 학교 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의 팽창, 사회 및 교육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철회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 충분한 기간 동안 전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교육을 살리고 대학의 자율성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대학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학생부 성적 반영을 자율화하는 방안과 2013년부터의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의 대입전형 자료화 방안이다. 이들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학생부 성적 반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의 문제점 2004년 참여정부가 예고한 2008학년도 대입개선 방안에 따라 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대학이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지난 1~2년 동안 내신 성적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 그런데 정권 교체와 더불어 어떠한 유예 기간도 없이 대학의 내신 성적 반영의 자...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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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주조된 선거의 틀 안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선 의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험적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고통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 바로 대선의제가 됩니다. 대선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관료와 전문가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치인은 아무런 공부없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구실을 해왔습니다. 시민→정치인→관료 및 전문가집단으로 흘러가야 하는 정치과정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2007.08.06.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부 장관의 담화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유보하고 다양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입시 개선안을 준비해야한다 1. 오늘 교육부 장관의 담화는 최근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기존 교육부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2. 이번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교육부의 ‘2008년 입시제도 개선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주 초 보완 발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담화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교등급제’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 할 것이며, 각 교육 주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방치하고 이를 덮어 나갈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3. 마찬가지로, 이번 개선안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을 함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십수차례 바뀌어 왔던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몇 년 뒤에 뒤집혀야할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우려하고 대학과 고교, 학부모의 상호신뢰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입시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하고 교육적 목적과 합리적 대안, 각 교육 주체간의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2004.10.15.
고교 평준화와 학생들의 성적과의 연관 관계는?
한국사회의 위기 중 경제 위기 다음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교육의 문제일 것이다. 치솟는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붕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두고 논란이 팽팽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교육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이면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가와 사회의 진전과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강화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교육개혁운동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매월 1차례씩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한 각종 현안을 주제로 월례토론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월례토론을 통해 공교육 붕괴의 원인,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갖고 경실련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나간다는 것이 경실련의 계획이다. 사이버 경실련은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월례토론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경실련의 입장을 모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중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편집자 註) 경실련의 교육개혁 월례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고교평준화”이다.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던 1차 월례토론회에서는 경실련 교육위원인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향후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고교 평준화와 학생들의 성적과의 연관 관계는? < 고교평준화, 30년의 역사 > 김재춘 교수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고교평준화의 역사와 도입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과) ‘고교 평준화’는 편의상 사용되는 일상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는 ‘고등학교 추첨 배정제도’라고 불리운다. 학교간 격차 해소, 고입 재수생 ...
2004.05.18.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 질의에 대해서 자민련은 폐지입장을 밝히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자민련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네 개 정당은 찬성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세부 답변 내용이나 총선 공약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각 정당별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보완, 개선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와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평준화가 유지되는 대상은 공립고등학교만 되는 셈이어서 고교평준화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답해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 구축을 공약화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가 평등교육의 기초라면서 인문계.실업계 통합, 특목고 등의 폐지 등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질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을 공약화하고 있다. 대학기여입학제 : 민주당,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중립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반...
2004.04.0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교육부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덕홍 교육 부총리가 26일 전교조와 합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그 입장은 대학입시 전형 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만 유예한 후, 사실상 NEIS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NEIS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자 정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NEIS에 대한 결정이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 2. 정책 결정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교육부 결정이 정치적으로 온당하였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부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휜 점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결정은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의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정책 결정 후에 일어나고 있는 각계의 반발을 단순히 일부 보수 집단의 '일과성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3. 교육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낳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 NE...
2003.05.28.
2002대선 공약 검증 19 : 공교육정상화
대선 후보 교육(공교육 정상화 관련) 공약 검증 <평가검증위원>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춘(영남대 교육대학원, 경실련 교육위원회 정책위원) 김현철(성균관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회 정책위원)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최근 들어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기복을 타지 않게 교육 ...
20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