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 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 예타 대상 축소는, 사실상 내년 총선 사전운동이다. 당장 철회하라!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전체 사업건수 중 0.04%, 전체 계약금액 중 7.5%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 깨시민들, 예산낭비 부추기는 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4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새로운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있자, 통과를 미뤘었다. 그러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런 대안입법없이 야합을 통해 기어이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부추길 수 있도록 입법권을 남발한 입법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총선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예타 대상 축소는, 입법권을 남발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둘째,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건수 비중 0.04%, 금액 비중 7.5%에 불과)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은, 거대 양당 야합에 따른 사실상 예타제도 무력화 시도이다. 예타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경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예타제도는 온갖 타박을 받고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초 24조원 예타면제 시도가 아무런 저항없이 통과되...
2023.04.14.
[토론회]민영화막고 공공성 키우자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1. 취임 이후 매월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 속에는 민영화-영리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는 해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그 자체입니다. 2. 코로나 위기에 이은 물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3. 공공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 정당과 국회의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당-시민사회-노동-전문가의 원내외 공동 활동의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명칭 :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 일시 : 2022년 10월 22(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정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 프로그램 ▸ 좌장 : 송주명(사회공공연구원장, 한신대) ▸ 발제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 이승철(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토론 -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이동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주영(더...
2022.10.19.
[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
2021.02.26.
[성명]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
2021.02.23.
[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
2021.01.20.
[성명]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백지화 관련 입장
“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해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 소음분야 등에서의 문제들이 발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전문가 검증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갈등과 예산낭비 조장, 책임은 누가 지나?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신공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산,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2011년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결국 2016년 6월 프랑스 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시 국토부는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등 관련 단체장들의 요구에 김해신공항 확장건설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타당성 검증을 지시했다. 2019년 12월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가 출범했고, 11개월만에 이전 정부의 전문가 검증결과를 뒤집고 백지화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과 정권에 따라 전문가 결정조차 뒤집힌다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총리실의 재검증이 맞다면 이전 정부에서 엉터리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행정관료들을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 마라 이번 결정으로 신공항 사업은 국민을 위한 건전...
2020.11.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
2018.06.19.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의 문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되었는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OTI(한국교통연구원)로 교체한 점과 평가위원의 공정성 등 논란이다. 특이하게도 금번 논란에 대하여 주류 경제지들은 관련된 기사는 없다. 지난 2차 고시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논란제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엉터리 전문가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그런데 2차 고시 당시 시공사 참여 문제로 탈락한 트루벤컨소시엄에 이어 이번에 서류문제로 탈락한 컨소시엄도 그간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던 건설사컨소시엄이 아닌 재무적투자자이다. 그간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춰져 온 국토교통부가 노골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부분이다(경실련 2017. 9. 11.자 성명 참조).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각종 특혜 시비가 있다.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경쟁부재, 협상단계에서는 사업비 검증부실, 시공단계에서는 40% 정도의 세금 무상지원, 운영단계에서는 민자사업자 Risk를 절반(50%)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완공 후 지분매각 등 민자사업을 망쳐왔다. 저렴한 사업비는 낮은 이용료(요금) 책정의 핵심요인인데,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재무적투자자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아닐...
2018.02.20.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경전철 1 용인/의정부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5 경전철1(용인/의정부)] 용인시에 천문학적 피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제수요 예측치의 5%, 최악의 수요예측 … '시장은 책임자에게 1조원 청구하라' 주민소송 2013-10-24 11:35:55 게재 <사진:안홍택씨등 용인시 주민 11명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사업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제공> 용인시가 민자 경전철사업을 추진해 재정에 끼친 손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제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30년간 2조609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자들이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피해를 끼친 국책연구기관 등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때 개발공약의 후과 = 용인경전철은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9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부터다. 그는 시장에 당선된 후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각각 승인받고 고시를 해 법적 절차를 마쳤다. 이어 2002년 6월 치러진 선거에서도 용인경전철은 핵심쟁점이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상대후보였던 예 전 시장의 용인경전철 추진공약을 베껴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전 시장은 취임직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물었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사업시행자와 유착된 교통연구원 = 200...
2013.10.25.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4. 서울지하철 9호선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4 지하철9호선] 84% 재정투자 시설을 민간에 공짜대여, 수입은 민간이 챙겨 운임도 타 지하철노선보다 비싸게 협약 … 경실련 "서울시민엔 고통, 민자사업자엔 혜택줘" 2013-10-21 11:28:43 게재 <사진:개화역에 정차중인 9호선 전동차 사진 서울시메트로9호선 홈페이지> 지하철9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특이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굴을 파고 선로를 놓는 하부공사와 지상과 연결된 출입구와 매표소 등을 설치하는 상부공사를 분리해 진행했다.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하부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상부공사는 민자사업으로 했다. 재정이 투자된 상부공사와 민간자본이 투자된 하부공사의 공사비 비율을 7:3이다. 하부공사도 모두 민간이 투자하지 않았다. 하부공사의 재정과 민간자본 투입비율은 4.6:5.4이다. 지하철9호선 전체 공사비로 보면 재정과 민간자본 비율이 8.4:1.6로 재정투자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84%의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양도하고, 그 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챙기도록 했다. ◆1/6만 투자하고 1을 챙기겠다고 제안 = 서울시(도시철도설계부)가 이종필 서울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9호선 총사업비는 3조4640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34%인 1조1590억원, 시비는 50%인 1조7385억원이 투자됐다.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재정이 총 84% 투자됐다. 민간자본은 사업비의 16%인 5666억원만 투자됐다. 지하철9호선을 민간이 운영하려면 총사업비의 1/6만 투자했기 때문에 운임도 1/6 수준이어야 맞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운임을 다른 지하철노선과 똑같이 받겠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인 울트라컨소시엄은 운임을 600원(2001년 10월말 기준 불변가격)으로 받겠다고 제안했다. 울트라컨소시엄과...
2013.10.24.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물어야 기획을 시작하며 -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파괴, 주민피해, 공기업 부채 증가 등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수요를 부풀려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추진의 근거를 제시한 수요예측기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일신문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을 파헤쳐 예산낭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적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경인운하의 한강쪽 시작지점인 김포터미널을 방문했다. 터미널은 텅비어 있었고,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만 여기저기 붙어있었다. 물류와 여객 운송이 활발할 것이란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준공1년 후인 현재 경인운하의 물동량과 여객수송현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컨테이너 7.3%, 일반화물 1.8%, 여객 28.7%에 불과했다. ◆B/C 비율 1.5에서 3.2로 널뛰기 = 경인운하는 1987년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방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치수사업만을 시행할 경우보다 운하사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가 경제적 분석이 높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로 확대했으며,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에 대한 편익 비율(B/C)'이 1.49로 나타났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 이후 수자원 공사 보완조사를 통해 B/C는 2.08로 더욱 높아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에서 부대사업을 병행할 경우 B/...
2013.10.12.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0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KTX 민영화 : 반대 61.0% (찬성 29.7%) 2. KTX 민영화 찬성 이유 :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등 3. KTX 민영화 반대 이유 :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등 4. KTX 민영화는 기업특혜 : 81.3% 5. KTX 민영화로 요금인상 될 것 : 47.5%(내려갈 것 11.3%) 6. 민영화로 시민안전 위험해 질 것 : 47.5%(나아질 것 17.8%) 7. 민영화 공공성 대책 마련 후 국민합의하에 해야 : 91.2% 1. 배경 조사 및 개요 ㅇ 국토해양부가 2015년부터 수서발 KTX운영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을 주장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ㅇ 이에 경실련은 KTX 민영화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부산 5.23, 목포 5.25, 대전 5.29, 광주6.1, 대구 6.5)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쟁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모 집 단 : 2012년 5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 표 본 수 : 1,000명 - 조사기간 : 2012년 5월 17일~19일(3일간)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RDD)의한 유선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P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2. 조사 결과 1. 정부는 ‘KTX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철도구조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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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
비전문가 유력 정치인의 공약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없다 -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라 -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라 -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하라 어제(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로 굳게 믿고 있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약간 바꾸었을 뿐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개발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다. 동남권 신공항 외에도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억~7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적자가 52억원에 이르렀던 청주공항은 운영권이 최근 민간에 매각되기도 했다. 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가운데, KTX 개통 이후 승객 수요가 계속 줄면서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포퓰리...
2012.02.10.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
2011.05.20.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갈등과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 대통령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5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과학벨트위원회 분과 위원회인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전·대덕이 과학벨트사업의 거점지구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 전체 연구단 절반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에 산하 연구단이 분산배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입지 선정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 갈등, 더 나아가 국론분열 양상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영·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분산배치를 반대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사업시작 초기부터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이처럼 지역갈등을 넘어선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검증 없이 던진 개발공약이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치유하기 힘든 지역갈등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야 정치인들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개발공...
2011.05.16.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