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50.0%).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
2024.04.18.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3-2. 91회 중 4분의 ...
2024.03.24.
[기자회견]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봤다. 조사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이다. 1)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2) 해외출장 경비 총액, 3)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 총 173억 9,628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2024.03.21.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3월 21일)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해외출장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출장으로 인해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3. 이를 통해 4.10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하는 국회(청가 및 해외출장 심사제도 강화), 윤리 국회(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강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출판기념회 금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03.19.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 1. 17. (수)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명단은 경실련이 지난 11월 28일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입니다. 2.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명단 발표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계획 : 허정호 광명 경실련 사무장 ◈ 질의 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15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현역_국회의원_공천배제_및_검증촉구_최종명단_발표_기자회견
2024.01.15.
[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
2024.01.02.
[기자회견]하위 평균 상임위 출석률 73.3%, 일하는 국회의원 맞나?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국회의원 2차 발표]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각 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하라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 ◈ 사회 :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발표 임정택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교수) ◈ 향후계획 남은경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질의답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대상자는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고,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3.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2023.10.25.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2023.09.14.
[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법에 따른 등록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질의/응답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 5월 25일(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3.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다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
2023.08.22.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오는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대로 된 정치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선거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하며, 이를 통해 각 당에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은 아래 개요와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제목 :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정책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721_취재요청_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최종]
2023.07.21.
[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지만, 과연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태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3.07.05.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 8천만원 증가(6.4억⇒8.2억) - 깜깜이 심사,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 2038억원의 46.6%에 불과 https://www.youtube.com/watch?v=Ien20hoTYPM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합니다. 3.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
2023.06.28.
[논평]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5일,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을 3대 정치 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4월 6일에도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을 싫어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면, 의원 1명이 가지는 권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가 축소되어 소수의 국회의원이 정치권력을 행사한다면, 다수의 국민을 민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 등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개특위에서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듯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한 다당제 개혁,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대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비율을 줄이고, 군소 정당의 진입에 유리한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논의되어 온 대표성,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이해...
2023.06.16.
[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부동산과다 보유 중인 국회의원은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 즉각 해명하라! -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1. 경실련은 오늘(5/30일)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제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를 통해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총 109명(국민의힘이 64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며, 이 중 임대업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60명(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이라고 발표하며 여기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하는 총 109명의 국회의원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전세, 월세 등 임대 여부), 임대시 임대 유지 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경실련은 109명에 대한 해명을 6월 13일까지 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기 이들에 대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230530_경실련_보도자료_부동산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최종]
2023.05.30.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영·한무경의원은 스스로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위해 부동산부자의 부동산관련 상임위활동 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oucSwQyw8rg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설명(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설명(2) :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답변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
2022.09.21.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