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오늘(3.31)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영급식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천 만 서울시민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해 왔던 일입니까. 오늘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서울학교급식조례의 우리 농산물사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외통부 판단에 따라 행자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제소 기간 3.29~4.4)에 대법원에 이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갖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민발의된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는 의결, 재의결을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포까지 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행자부의 거듭된 지시를 물리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한 것인데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됨으로써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학교급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또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1천여개의 위탁급식학교와 음식재료공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무신고영업․유통기간경과원료사용․허용외첨가물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12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관련 업소가 많은데 해마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급식 현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1년 8개월, 거의 2년간에 걸쳐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조례의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행자부나 외통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지,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아이들을 키우는 부...
2005.04.01.
주민 발의에 의한 서울학교급식 조례 탄생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방관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열악의 급식교육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주민발의 청구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된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 서울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 구성이후 조례안을 만들고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7만 20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숭고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까지 1년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망이 시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4개월의 논의 끝에 바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입법 제정되었다. 오로지 1천만 시민 자녀들의 학교급식을 최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제공받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의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 탄생의 감격을 서울시의회와 시와 운동본부가 1천만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한다. 2004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서울의 주민발의 조례 탄생으로 명실공히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시작을 선포한다. 이제 서울시 학생들은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 교육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을 한 것이다. 삶의 역사, 상생의 자치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지방분권 확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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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8일 학교급식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뒤 5개월 동안 서울의 44개 민주시민 단체와 25개 기초자치구별로 구성된 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였다. 우리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단결된 서울시민의식을 바야흐로 세상에 빛내게 되었다는 감동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 14만 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힘을 모아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너무도 당당하고 가슴 뿌듯했으며 아름다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획을 긋는 이 중대한 일을 해 냈다는 긍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24,476명의 청구인명부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우리는 법적 보정기간 5일내로 17,691명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사랑과 염려로 추가서명에 동참하여 보정일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민 1만 여명의 청구인명부가 만들어졌으며 보정기간 5일 동안 무려 61,121명의 청구인명부를 모아낸 것이다.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재 단결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는 오늘 보정전 무효처리청구인명부 6,218명중 유효판정을 받은 5,980명과 보정 청구인명부 6...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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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찍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4만명. 그렇잖아도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등의 말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서명방식.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시의원들을 몇 명 꾸려서 입법발의시키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 '차떼기'가 아닙니다 - 활동가들이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3월30일 오전 11시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4만6,258명의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고 선언하였다.작년 10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 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 서울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교육...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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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꾼다!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ㅠㅠ" "학교에 밥장사꾼이 더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적힌 자유게시판이 을지로역 광장에 설치되었다. 아이들의 어쩌면 당연했던, 그러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소박한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바꾼다 18일 12시 을지로역 광장에서는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 10만 돌파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서명을 시작한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일일이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날이었다.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활기찬 노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이벤트는 중간중간 노래공연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농민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것으로 진행되었다. ▲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노래공연 모습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하자 서울지역 중학교 중 유일하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월촌중학교의 학부모 김경자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논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본 위탁급식의 문제점과 직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위탁급식처럼 2,3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식재료비는 1,780원선입니다. 반면 위탁급식은 보통 500원대, 많아야 1,000원을 식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음식이 좋은 지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실 사용을 위해 학교쪽에 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직영급식은 그 돈을 고스...
2004.02.19.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난 10월1일서울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식 출범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학교급식조례제정청구서명 선포식을 가진 이후,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4만 명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문제가 심각하나 그 가운데 서울시의 문제는 식중독 사고의 만연, 과도한 이윤을 얻기 위한 비양심적인 위탁업체의 뒷거래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학교급식을 정상화하여 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교육적 관점에 의한 급식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출하기 위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의 100%, 고등학교의 98%가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실정에서 위생적이고 품질 높은 학교급식, 학부모의 과중한 급식비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입니다. 2003. 11. 18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
2003.11.19.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급식의 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서울이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식중독 최다 발생과 100%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울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울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은 물론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질 향상'을 2004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학교급식조례제정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거리 선전전, 주민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현황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확대 △서울시와 교육청, 각 학교...
2003.10.02.
식중독사고에 따른 학교급식문제의 현황과 대책 토론회
학교급식문제의 현황과 대책 ◎ 일시 : 1999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회: 황이남(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 발제 김성애(충남대 식품영양학과) / 학교급식의 현황과 전망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지원국장)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대책 ■ 토론 학부모회 - 최선희 자모님 서울 YMCA - 서영경 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강승규 교수 대한영양사회 - 황순녀 부회장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 김지남 학교시설환경과장 한국 중등교육 협의회 - 김성환 부회장( 둔촌고 교장)
2000.02.23.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발표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그간의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식중독 사고에 대한 이해와 긴장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교사들의 업무량 폭주, 비정상적인 수업운영,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내 급식담당부서가 없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보다는 행정편의주의 내지 실적주의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조사대상 25개교의 위생 및 시설 모두가 양호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초에 발표한 ‘학교급식 중점검사 결과보고서’가 그 구체적 예이다. 경실련은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둘째,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에 의한 위생 관리 시스템 및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시민단체 주도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세째,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 및 처벌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1999년 8월 16일)
2000.02.16.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관리에 대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동안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겨레신문, 경향신문 8월 16일 자 참조).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생점검을 허술히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교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래, 계속적으로 드러난 학교급식 위생실태 및 관리실태는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의 학교급식 업무는 기획이나 예산지원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년 2회에 불과한 정기점검 조차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검사는 외면되고 있고,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많아 급식 관리와위생관리는 크나큰 허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하여 식중독 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 검사 활동과 관련한 법률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위임위탁법률에 의해 그 관리가 교육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급식소 중에서 일부업체만 뽑아서 하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취하는 정기검진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생에 있어 비전문부서인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위생관리를 맡고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그리고 무책임성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식중독 사고에 따른 학교...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