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책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잭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개성공단 중단 100일!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 05. 19.(목) 오전 11: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세부내용 ▲ 홍익표 국회의원 남북경협 기업인 발언 등 ▲ 남북교류 재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오늘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격적인 가동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태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하였다. 가동 중단의 여파는 너무나 크다. 기업들의 자산 피해만 최소 8,152억에 이르며, 파급 피해액은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더구나, 800여명의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가동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5천여 개의 협력업체들로 피해가 확산되고, 12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가 개성공단의 중단 이유라 밝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응징과 보복의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적대적 대북정책이 가져온 피해는 경제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용과 함께 남북관계 유지의 보루이자,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과의 대화 통로조차 만들지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북정책의 수준이다. 현재의 ...
2016.05.20.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
2016.02.11.
[현장스케치]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2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 사 회 :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제 :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유 창 근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임 성 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북한법 전문가) 김 진 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 케이즈원 대표)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지난 9월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5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출입만 정상화되었을 뿐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무산되고, 핵심의제인 3통 문제는 분과위원회 개최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일,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토론회 두 번째 주제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토론회를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3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DMZ평화공원 등 사안별 핵심의제를 다루고 있다. 개성공단이 끝나면 남북관계도 끝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현행 <개성공업 지구법> 에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중국, 독일 등 외국 기업이 투자 직전 단계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기업...
2013.11.21.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 열린좌담회>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서주석(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로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긴급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큰 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로 인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김정일 전 위원장의 유훈에 의한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대응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3년 1차 핵위기 상황이나, 남북전쟁의 위기 상황에 견줄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갈등을 중재할 제 3자의 부재로, 군사적 행동을 막거나 방지할 세력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정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선(先)비핵화, 후(後)...
2013.03.13.
20100528_남북단절 국가적 도움안된다
남북경협, 진보의 전유물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남북 관계 성숙한 대응 필요 제5회경실련통일포럼 :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협의 당사자인 김정태회장 강의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5월 28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 제5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정부의 남북경협중단조치에 대하여 “남북 단절은 국가재앙”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시종 남북경협의 이익은 남쪽이라며, 남북교역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을 진보의 전유물로 오해 하고 있다”며 경협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공동이익을 위한 남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동구 및 사회주의와의 교역 창구를 마련한 때 부터라며, 이러한 남북공동체 개념의 도입으로 88년 이후 북에 들어간 기업이 350여개에 달할 정도로 오히려 활발한 경협의 시작은 그 때부터였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10여개 업체도 남지않았음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제도적 지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경협을 사실상 퍼주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타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2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개성공단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한 비용은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게 연 37억 달러였다"며 "정치인과 언론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되어 실리적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있음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이 실물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조치도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의 교역규모가 북한내륙...
2010.05.29.
20080108_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은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행하기로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을 보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의 결정으로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했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었듯이 남북관계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고, 북측에게는 경제관리능력 제고, 시장의 안정과 확대,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북측 경제의 안정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남북경제협력을 ‘묻지마’식 퍼주기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며, 한반도 평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
2008.01.08.
20071029_[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해주경제특구, 경의선 화물철도, 조선협력단지, 통관·통행·통신 문제해결, 백두산 관광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같이 군사벨트를 평화벨트로 전환하고자 한 남북의 시도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북한개발의 과제를 살펴보고,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남북경협 정책 SYMPOSIUM」을 개최했다. < 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 북한개발의 방향과 재원마련의 과제를 중심으로 - ■ 일시 : 2007년 10월 29일(월) 14:00~18:00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주최 : (사)경실련통일협회, 한국경제신문사 < 북한개발의 과제 > ▪ 사회 : 최대석(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 발제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박흥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 이석기(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 팀장)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재원조달 방안 > ▪ 사회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 토론 : 안광명(재경부 개발전략심의관) 김영윤(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2007.10.31.
20060914_[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원산지 문제 해결 등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 절실
“현 시기 남북경협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협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남북 공동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박경서)와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윤규)은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북경제협력 15년을 평가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개성공단 1호 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의 경협자금 유용설, 한ㆍ미 FTA의 원산지 표시문제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서 개최돼 그 해법 모색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전망’, ‘개성공단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팀장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으며, 김천식 통일부 국장, 조동호 KDI 연구위원,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철순 현대아산 전무,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 하였다. 남북경협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활로를 찾고, 남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9월 15일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14일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가장 큰 변수"라며 "핵문제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단계 개발 착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날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한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사업과 관련해 "개성공단에서 수출하는 주력업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규모와 산...
200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