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5대 재벌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재벌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발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내용요약)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 간 47조 원, 3배 증가 -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원, 투자부동산 17.7조 원 - 투자부동산 10년간(2012~2022) 7.8조 원, 1.8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을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 롯데그룹 7조 원으로 가장 많아 - 5대 재벌 총자산 GDP의 61%, 매출액 GDP의 45%...
2024.02.28.
[기자회견]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
2019.10.11.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2016.12.19.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2016.11.24.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2016.11.07.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오늘(2일) 2시경 의무휴업일 변경에 논의가 유통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확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 경우 골목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듯 의무휴업은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대형유통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앞장서는 청주시의 행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골목상권 침투행위를 비판하며, 청주시 유통협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사회적 물의에도 반성 없이 지역상권 침투에 앞장서고 있는 롯데는 이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롯데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위반 신고 192건, 30대 기업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탐욕스런 재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사태가 진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형마트 지역상권 침투의 선두에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롯데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롯데는 이 같은 뻔뻔한 행각을 멈추고 진심으로 자성하는 보습을 보이...
2015.09.0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2015.08.11.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물 -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즉,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이다. 이러한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
2015.08.04.
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설립추진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은 금산법 등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 -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순환출자, 불투명한 지배구조부터 개선하라 어제(19일) 롯데그룹의 대외협력단은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명분을 부산창조경제활성로 들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추진 적정성 문제 야기, 롯데쇼핑의 비자금의혹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위에 군림하려는 계획발표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롯데그룹은 금산분리원칙이 담긴 금산법 등이 존재함에도 인터넷전문은행설립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계획을 철해해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회사의 리스크 완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원칙이 존재함에도 롯데그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함이 옳다. 둘째,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하게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선 롯데홈쇼핑의 경우 납품비리 등 갑질 불공정행위가 밝혀졌으며, 제2롯데월드의 경우 MB정권 때 성남공항 활주...
2015.03.20.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
2014.08.28.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