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 ■ 일정 ○ 일시 : 2013년 5월 26일 (월) 저녁 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하동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 토론 : 조준한 박사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박승배 처장 (도시연대) 김성배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강수철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몇몇의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보행안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하동익 교수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후진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전 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2012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502명으로 전체 재난사고 사망자의 65.5%를 차지한다. 1.5 시간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선도로가 아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 교통사고 역시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안전한 보행환경의 마련이 꼭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도로의 관리주체가 우선시되어온 과거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
2014.05.27.
[현장스케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4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후3시 ■ 사회 : 박찬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주)시아플랜 본부장) ■ 발제 : 배기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 본부장) 신승경 ((사) 자전거 21 기획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5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합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 교통정책기조 아래, 꾸준하게 확대되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발제를 맡은 배기목 교수는 자전거교통의 일반적 특성, 이용현황, 제도적 측면 등을 개괄하면서 바람직한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자전거가 도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전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 도시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지속적이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선도로변, 상가가로변 등에서 자전거도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좋을 지에 대한 예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자전거 주차시설 거치시설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형태라던가 큰 비용을 들이는 형태는 지양해야 함을 주장했다. 네덜란드 일본 등의 해외사례에 비추어 자전거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바람직한 ...
2013.11.25.
[현장스케치] 도시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3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도시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 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를 중심으로 ■ 일시: 2013년 7월 3일 (수) 저녁 6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최봉문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 ■ 발제: 이형복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도시디자인센터장) ■ 토론: 강효진 팀장(서울 디자인개발팀) 박경래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유완종 박사(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이주영 팀장(한국생활안전연합)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CPTED에 대한 이해와, CPTED를 위한 법제화 문제에 대하여 2013년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직접적인 범죄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예방효과를 추구하는 환경설계 기법으로, 최근 나영이 사건 등 강력 법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현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의 팽배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로 인한 CPTED 도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환경설계 즉,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야간에 가시권 확보를 위해 조명설치, 공공장소에 범죄인이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미연에 제거하는 등 자연적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체를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범죄로부터 안전...
2013.07.08.
[현장스케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발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박찬우 본부장 (시아플랜건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이선규 차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김경우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2013년 두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임유경 부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주택의 공급, 그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와 생활편리성이 맞물린 공동주택의 상품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중앙정부는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권고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주민차원에서는 대책위 출범이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기준들이 신규공동주택의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인식과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진단 및 공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 주민 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유도, 보다 간...
2013.06.14.
[릴레이세미나]도시형 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8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최봉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 발제 : 박찬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 토론 : 이홍일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 철 ( 수목건축 대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루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하였다.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왜? 도시형 생활주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경실련 (사) 도시개혁센터는 8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올해의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는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제를 맡은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운영위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없게 된다. 인동거리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도 낮아져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과 공급이 원룸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룸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3인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도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수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상품화 된지 오래다. 서민이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이용하기엔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
2012.12.21.
[릴레이세미나]'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도시개혁센터 7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미국변호사 ■ 토론 :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최진환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수원경실련 자문위원 홍석호 원양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사업부 소장 [ 왼쪽부터 홍석호, 서민호, 김세용, 김지엽, 최진환(소속/직함 생략) ]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가 7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통해 올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미국변호사)는 미국 뉴욕시에서 Grand Central역 보존을 위해 1968년 도입한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사례를 통해 용적이양제의 뿌리의 기존 법적 논란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 TDR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따른 용적이양제의 법적 개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용적이양제의 기본 원리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 중 공공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중개기구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기부채납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양도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도 김지엽 교수는 용적이양제가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2012.11.23.
[릴레이세미나]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6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 : 하동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토론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신치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6번째 릴레이 세미나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돌아보기 멈추세요, 자동차에게 양보하세요 우리나라에는 - 보행자가 지켜야할 - 이상한 교통질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추려서 소개한다. 하나, 보행자는 신호기 등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셋,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8조) 물론 법체계가 사회문화와 문명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먼저 통행을 양보해야하고, 도리어 육상교통의 안전을 살펴야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걷는 즐거움’ 혹은 ‘걸을 권리’가 현실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따라서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은 엉터리 법조항이야말로 지척지간을 두고도 자동차부터 찾는 우리 교통문화의 뿌리이자 대안마련의 실마리일 수 있다. 걷기는 모든 이동수단의 시작과 끝이다. 제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바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택...
2012.11.15.
[릴레이세미나] 살 집 걱정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도시개혁센터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성공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 연세대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씨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안의 심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면서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치솟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월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없애면서 전월세시장을 더욱 자극했다. 주택임대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주택 확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2012-06-07
[릴레이세미나] 600년 한양도성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
(▲ 낙산 정상으로 뻗어 있는 한양도성) 동소문동에서 혜화동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혜화문이 위치해 있다. 지금 그곳에는 큰 도로 위에 차들이 빽빽하지만 도로 옆으로는 높은 성벽과 혜화문이 우뚝 솟아 있다. 성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면 조선시대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다가도 시끄러운 경적소리가 울려대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실이다. 대학로 언저리에서 눈을 감으면 70~80년대 도로로 행진했을 대학생들이 떠오르다가도 눈을 뜨면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들이 스쳐지나가는 이곳은 2012년 서울이다.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 ‘한양도성 복원과 성곽도시 사업의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그 속에 담긴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였다. 김세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류성룡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from 서울성곽 to 漢陽都城(한양도성)’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김종헌 배재대 역사박물관장, 이건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민현석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백성들의 피땀이 담긴 성곽 건설 한양도성은 1395년 수도인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1936년부터 도성건설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징발되었다. 성곽이 완성된 이후에도 조선시대 내내 수많은 장정들의 피땀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백성들의 희생으로 유지된 성곽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훼손되었다. 멸실되었던 성곽은 1960년대에 이르러 구간별로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서울시는 한양도성 전 구간에 대한 원형복원 및 형상화를 골자로 한 ‘서울성곽(한양도성)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는 18.6km의 도성 전 구간을 완전히 이어 세계 유일의 성곽수도로 재탄생...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