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내 탓 아니라는 경제대통령, 짐 내려놓고 싶다는 경제수장’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과제 중에서 성장과 물가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이른바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의 물가 폭등을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돌려버렸다.  이에 앞서 7일, MB정부의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유가 등 물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경제운용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물가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환율-저금리 구조를 변화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MB정부는 현재의 물가폭등이 초래된 원인은 고환율-저금리 경제구조 때문이 아니라 대외 경제 사정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몰염치한 상황 평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가가 너무 올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대통령임을 자부했던 MB가 물가 폭등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기재부 장관마저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것 등은 이들에게 국정을 맡긴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물가부담은 직접 피부에 와닿는 고통으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언사이다. ‘지난 3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미 예견되었던 물가 폭등’  MB정부에서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있다. 대선공약이었던 ‘747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