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2017.04.10.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서울시 유권자들이 구태 정당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8%가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반MB, 반한나라당이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소통 불능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이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또다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실패와 그 책임을 냉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결과는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원순 후보가 기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한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비록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 선거 과정에서의 지원 등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드러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국민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기존 정당들도 얼마든지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낸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박원순 신임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반드시 성공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에게 당부 몇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박원순 시장은 정치가나 행정가로서는 아마추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로 서울시정에 임해야할 ...
2011.10.27.
서울시 갈증해소의 공간, 유권자들의 투표소
1000만 서울시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서울은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전례 없는 재정악화를 겪고 있으며 서울시 곳곳에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상급식과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갈증과 고민을 해소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의 바로미터라 불리우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차기 정치권력을 향한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라지고 중앙정치 이슈에 대한 공방, 후보 검증을 가장한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극에 달했다. 심지어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할 토론회 자리마저도 상호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투표일이 하루 남은 이 시점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을 향한 불신과 함께 새로운 정치와 사람을 원한다는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시대 요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비록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로 가득찬 선거였지만, 이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투표 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의 발전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소중...
2011.10.25.
서울시장 후보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분석
<분석 취지>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각종 비방, 의혹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현안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 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은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지난 6일,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35개 문항 중 후보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 활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35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19문항은 후보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분야와 관련한 5개 문항 모두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영리병원 도입 등 기존 여야간 정책적 차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문항 중 절반인 6개 문항에서 후보간 입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에 있어서 박원순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나경원 후보는 중립 혹은 반대 의견을 보여 의견이 엇갈렸다. -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 4문항 중 SSM 문제와 교통요금 인상 등 2문항에 대해서 입장이 같았으며 부동산 분야 역시 10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사업/건설 분야에서는 4개 문항 ...
2011.10.24.
서울시장 후보선택도우미 참여자 4만명 돌파
1. 서울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선택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24일)로써 일주일이 지났다.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선택도우미(이하 후보선택도우미)(http://www.ccej.or.kr/survey/guide/)’는 20개의 질문항목에 간단한 답변을 통해 후보들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일치도를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24일 오전을 기준으로 약 4만 2천여명이 참여했다. 2.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제작된 후보선택도우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응을 보냈다. 후보선택도우미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후보 선택에 꽤 도움이 되겠네요”, “무엇보다 정책별 각 후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히는가 하면 “나경원 00%, 박원순 00%”와 같은 자신과 후보의 일치도를 밝히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또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거 같다”며 아쉬워하는 의견과 “질문이 어렵다”거나 “한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이 있는 거 같다”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3.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간에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어느덧 정책 대결은 희미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후보선택도우미는 재미있고 손쉬운 방식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해볼 수 있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의 후보 선택도우미의 사이트 주소는 http://www.ccej.or.kr/survey/guide/ 이며 이 프로그램은 투표일 전날인 25일 자정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2011.10.24.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가치’ 지표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지를 짚는 ‘적실성’ 지표를 적용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영유아 보육 공약을 놓고 “나 후보는 저출산 시대와 여성 근로자가 보편화된 상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박 후보는 목표수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평에서 “나 후보의 정책은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 등과 같이 핵심 공약은 토건적, 하드웨어적”이라며 “전임 시장 정책과 비슷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면 공약 취지와 충돌하거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같이 공공의 예산 소요 사업이 많다”며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나경원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4475&code=910110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박원순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7065&code=910110 *주요정책 평가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011.10.21.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주요정책 분야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주요정책 5대 분야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정책의 가치성․ 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정책과 세부 내용을 놓고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의 가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판단했고, 적실성은 서울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정책의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이 발표한 두 후보의 5대 분야, 10개 세부 정책에 대한 공약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대책, 사회적 취약계층 대책 3개 정책에서 같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정책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경실련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하였다. 나경원 후보는 각 분야별 공약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임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유사하여 기존 오세훈 시정에 대한 정책 철학과 패턴, 내용을 크게 바꿀 의지가 없어 보였고, 박원순 후보의 각 분야별 공약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였다. 두 후보의 공약 중 사회복지 분야나 서민주거안정 분야 등은 서로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뿐 유사한 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주요정책 분야 평가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1.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의 3대 공약을 놓고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살펴봤다. 나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청년창업 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이었다. 경실련은 “계획이 토건적이고 운용상 콘텐츠가 부족해 목표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 공약의 종합점수는 2.89(C+), 청년창업 2.75(C+), 비강남권 재건축은 2.33(C)이었다. 나경원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37005&code=910110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가구 공급,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까지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재원마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의 평균점수는 3.62(B+), 무상급식은 3.60(B+), 한강르네상스는 3.0(B)이었다. 박원순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40095&code=910110 *구체적인 평가내용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0.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의 세부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예산배분와 재원마련 계획, 공약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박원순 후보가 높게 평가. 3지표 총합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약의 완결성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전문
2011.10.2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나는 어떤 후보와 정책성향이 일치할까?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후보자 확인 가능- 1. 경실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서울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선택도우미’는 서울시 유권자들이 20개로 구성된 정책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책성향과 서울시장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당투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처음 시작되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2. 질문은 서울시장 후보(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를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현행 서울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현행 서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동의한다.' 등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서울시 이슈를 총 20개로 구성하였다. 3. 서울시 유권자는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http://www.ccej.or.kr/survey/guide/)를 방문하여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중립/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11.10.15.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한다. 신임단체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민의의 대표자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용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노력해야한다. 둘째, 전임자들의 부정, 비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원인이있다. 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인사의 공평성, 예산결산의 효율성, 합목적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섯째, 다음 선거준비에만 전력투구해서는 안된다. 임기 1년이라도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임 당선자들이 다음 선거에만 관심 갖고 전력투구한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00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