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0325_정부, "북핵문제 남북간 협상의 대상 삼아야"
"북핵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어야” “북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남, 대북진출 어렵게 할것” 정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평화체제 언급 회피하고 있어”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 / 백종천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초청강연] “현 남북관계는 남북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북은 남북공동선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시킬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10.4정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전 실장은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전히 북핵 해결과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적 변화는 이었으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 해결 우선, 한반도 평화 우선, 원칙이라는 수사로 포장한 상호주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이며, 북의 평화협상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조급하고 무리한 방식의 협력 지양”발언이나, 보수층의 평화협정에 대한 부정적, 거부적 입장을 들어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북핵 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선 순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이며 ‘2007 남북정상선언 제 4항’을 들어 힘주어 설명했다. 백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과제”임을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NLL문제가 남북 간 핵심 군사문제로 대두되었던, 10월 NLL관련 기자회견 ...
2010.03.25.
20091124_" '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
“북핵문제,‘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정부,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식 접근 탈피해야”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先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 대통령의 8년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네오콘식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先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발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에 6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 △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 아닌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전환, △ 평화체제 전환과 군사적 신뢰구축, △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견지, △ 북핵 완전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위협감축(MTR) 과정을 통한 신뢰 구축, △ 6자회담을 모체로 한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제 발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급선무”라고 주장...
2009.11.25.
20080430_'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충돌
" ‘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적 역할 " VS " ‘체제생존, 자립경제 실현’의 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론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권침해와 흡수통일적 발상으로 북한의 반발이 강할 것이고, 북핵-남북관계의 연계론에 입각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30일 오후 서울의대동문회관(함춘회관)에서 개최한 1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연철 고려대 교수와 서재진 통일연구원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비핵·개방3000’구상,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해결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전반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남북관계 및 북핵해결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연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한미양국이 지지함으로써, 북핵 해결 구도가 ‘행동 대 행동’ 원칙아래 상응조치간 병행 해결론에서 ‘조건부 선후론’으로 변화했다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달 중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는 동북아 질서의 대립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 MD 추진문제”등은 쟁점이 될 것이며, 결국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북핵 폐기의 한 축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2008.04.30.
20080108_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은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행하기로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을 보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의 결정으로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했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었듯이 남북관계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고, 북측에게는 경제관리능력 제고, 시장의 안정과 확대,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북측 경제의 안정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남북경제협력을 ‘묻지마’식 퍼주기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며, 한반도 평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
2008.01.08.
20030615_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실련은 6.15공동선언 정신의 진정한 실천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제쳐두고 공동선언의 자구에만 집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이고 6.15 정신의 실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핵 포기를 위해 군사적 방식을 제외한 모든 평화적 형태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점과 관련, 최근에 미국의 일부당국자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리는 극력 반대한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할 일은 베이징 후속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돈독한 한미관계가 한국정부의 우선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한국의 기본정책이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 분위기에 동조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북의 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포기를 위한 모든 압력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餓死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 적아(敵我)구분 이전에 기본적인 생명존중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도 이러한...
2003.06.13.
20030521_한미정상회담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수용한 친미굴욕외교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이제야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형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또 다시 우리 사회가 분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작금의 갈등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양국 정상간 합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실제 정책 추진방식 합의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섣부른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었던 불안정한 한미공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한 점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를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면서도 핵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추가조치의 고려를 합의한 점과, 노무현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천명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남북교류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진행상황에 따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지를 신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최악의 경우 한국정부가 결코 북한 편을 들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나름의 건설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강경 대응과 미국의 군사적 제재라는 상호 상승적인 위...
2003.05.21.
20021028_2002대선 공약 검증 5 : 북핵문제
경실련 정책평가팀 -고유환(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심의섭(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송병록(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1.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설과 관련한 견해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여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관련하여 “그것이 실제 진행중인지 의도만 가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 여부와 관련한 사실판단을 유보했다. -정몽준 후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핵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를 담보로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핵 개발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후보는 가정법을 써서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핵개발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정후보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은 북미간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카드일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속돼야 하며 북한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보유설과 관련하여 후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왜 이 시점...
200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