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 20년간 서울 집값 강남 7.7배, 비강남권 4.5배 상승, 노동자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쳐 - 1999년 이후 20년간 노동자 가구소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한 채 마련 - 정부와 정치권은 불평등의 주범인 땅과집 투기 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에 나서야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범은 ‘땅과 집’ 등 부동산 투기로 밝혀졌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불평등의 주범인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과 집” 등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촛불정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다주택자(투기세력)를 향해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5억 강남은 5억 이상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90만호 중 250만호 절반이 넘는 숫자를 다주택자(투기세력)이 사재기를 했다.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주택만 208만채에 이른다.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을 낮추고 없애는 특혜, 대출은 2배 늘려주는 특혜, 투기를 조장하는 특혜정책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아파트값 조사결과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한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에서도 상한제 효과는 나타난다. 상한제 폐지 직후인 1999년 1.3억원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9년 8월 현재 8.6억원으로 6.6배로 상승했다. 자율화였던 참여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한제가 ...
2019.10.01.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
2016.02.17.
[현장스케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차례 법 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 했으나 아직 미비점이 많다.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좌장은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강해야 하는데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개발이익 사유화, 입주대상자 선정에 소득·자산 기준 등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공공성이 부족한 측면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된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민간이 공급하면서 기업의 ‘부도’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 20개 단지 2,863세대가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 최 박사는 기존 특별법 보호대상이 아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5·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만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도 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은 조용석 회장(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이 지역의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은 199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49...
2015.11.05.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
2015.11.02.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LH사장이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시급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는 거부하고, LH가 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도 민간건설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존재의미까지 부정한 자는 LH사장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이재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장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월세나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에 세금까지 부여하려고 한다면 누가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아예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다. 첫째,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임대소득을 방치했다. 경실련이 작년 8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44조원(추정)에 달한다.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감소도 잘못된 주장이다. 한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모두 거주할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계약 시에는 임대료 제약이 없다.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
2015.10.22.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설명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소망 캠페인 전개 -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넘어, 과거 부동산 광풍 때처럼 신규 분양가와 기존 집값까지 들썩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정부는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 방치 속에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8억 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9월 2.5억 원으로 7천만 원 오른 반면, 가계소득(2인 이상) 5,085만원에서 5,165만원으로 8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세자금 대출 8.7조원에서 21.3조원으로, 가계부채는 962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급등했다.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
2015.10.21.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국감 평가도 부정적이다.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현황,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등이 다수 제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집값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겉돌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전체 논의 비중에서 너무 적어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한심한 국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못한 19대 국감을 비판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속히 되찾아 이제라도 전월세를 안정화시켜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들 : 김상희, 김희국, 이미경 (가나다 순)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국토위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김희국(새누리당),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의원 평가는 국감 기간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발언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 ▲ ...
2015.1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를 위한 집짓는 정책이나 빗 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방기한 채 부동산거품 폭탄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내에만 부동산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나 주거불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급변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소개로 9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청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적어도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계약 갱신 시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셋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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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 5%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도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당시 중대형 수익률 34%와 비교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여론에 밀려 원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감추기’ 의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화백 경실련은 지난 19일 “은평뉴타운 정보공개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아파트의 세부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감리자 모집단계의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원가공개를 약속한 이상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은 건교부가 강조하는 사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은평뉴타운과 지난 상암지구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앞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은 분노로 확산됐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문제를 제대로 톺아야 관련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막고 근본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01년 판교개발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모두 11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와 공기업의 수십조원...
200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