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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주변 통제에 대해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고 폭력화가 우려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추모 움직임을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추모 시민들을 불법 시위대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시민들을 불법 시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추도 행렬을 방해하는 경찰의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이도 모자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버스 차벽이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며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분향소 주변에 크고 작은 충돌들은 이 같은 경찰의 과잉 통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오히려 충돌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분노와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덕수궁 주변의 통제를 즉각 해제해야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추모제에 대한 불허한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추모제를 열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넓은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보수 단체들의 정치집회는 허용하면서 전...

발행일 2009.05.26.
정치
서울광장,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조성된 서울광장이 생긴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의 힘과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여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3일 오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서울광장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광장을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광장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2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광장조례' 폐지하고, 광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해야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행위에 제약...

발행일 2006.07.03.
정치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우리’)는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앞 잔디광장의 이용과 관리 현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6월 29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시청앞 잔디광장 개장 후 올해 4월까지 1년 중 무려 7개월 동안 시민들의 광장출입이 제한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4월 시청앞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될 당시 ‘우리’는 이미 잔디광장이 시민들의 광장출입을 제한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잔디광장 조성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에 조성되는 잔디가 ‘잘 죽지 않는 사계절 푸른 잔디’라 주장하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장 후 1년 동안 잔디보호 및 보식을 위해 무려 210일 동안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것이 밝혀졌다. 그에 앞선 지난달 9일, 역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잔디광장의 관리를 위해 3억 3천만원의 세금이 쓰여진 것도 함께 밝혀졌다. 결국 시민들은 1년에 3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단 5개월 동안만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잔디밭이라는 것이 미관상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사람이 밟으면 훼손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외래종인 잔디를 물과 비료를 주며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통행과 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광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광장의 이용 목적에 완전히 모순된 일이다.     당초 서울시는 시청앞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앞광장 개장 후 1년 동안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잔디밭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광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은 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려주겠다고 한 약...

발행일 2005.06.30.
정치
시청앞 광장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시보를 통해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시청본관청사를 공공청사 시설로 신설하는 것과 함께 원래 광장으로 되어있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시설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의 조성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오직 개별적인 휴식공간이나 관주도의 문화행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행하였던 정책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 현재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이 오직 서울시 자신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만 보기 좋은 행위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서울시의 모습은 동화속 욕심쟁이 거인이 정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쌓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하는 서울시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시청앞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광장에서의 집회개최에 대한 제재권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담당공무원 역시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의 목적이 시청앞광장에서의 정치집회를 막기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

발행일 2004.12.09.
정치
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것을 자축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은 광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서울시가 광장이 잔디로 조성해놓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광장 이용의 칼자루는 시민이 아닌 서울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한 설계안에 '빛의 광장'으로 당선되었던 서 현 교수(한양대 건축대학원)는 "서울시가 심사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1년이 넘게 준비해온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현 교수는 "빛의 광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 당선시킨 설계안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서울시의 행태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잔디광장 조성에서의 서울시의 독선적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김형진씨...

발행일 2004.05.05.
정치
시청앞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열린 시민광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광장'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청앞 광장은 '조경광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연 시청앞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을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조경광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늘(28일) 2시부터 관련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실련, 건축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별관앞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집회참가자들은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광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서울시의 광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일의 60-70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발행일 2004.04.29.
정치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

발행일 2004.04.07.
정치
시민적 합의에 의한 '상향식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추동력으로 하고 있다.   과밀화된 서울 도심부의 광장은 교통섬과 차량으로 고립되어 있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의 공간전환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소외받었던 시민들을 도시의 주인으로 세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란 점에서 필요성에 동감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전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비젼 서울 2006-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과 함께 광화문과 숭례문에 광장을 조성하고 숭례문광장∼시청앞 광장(덕수궁, 정동극장,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광화문광장(경복궁, 민속박물관)간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덕수궁·정동·역사박물관(Ⅰ)-경복궁·북촌·인사동(Ⅱ)-창경궁·대학로·낙산(Ⅲ)-청계천(Ⅳ)-명동·남대문·남산(Ⅴ)의 5대 거점을 연계한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청앞 광장 조성은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광화문과 숭례문광장을 조성해 연계하고, 주변 문화재 등과 연계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일련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만 시청 앞 시민광장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둘째, 보행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네크워크 수립과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청앞 광장조성 기본계획은 보행자의 접근성과 활용 중심보다는 교통처리에 치중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이 교통중심의 도시에서 시민중심의 도시로의...

발행일 20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