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순 주식 보유 규모를 문제를 넘어서 내부 정보 활용 여부와 단기 거래 등 주식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주식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의 주식을 소유했고, 그중 남편 명의로 28억8300만원, 본인 명의로 6억6600만원을 소유했다. 단순하게 주식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이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단순 주식 보유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OCI 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OCI 계열사 중 하나인 이테크 건설이 2,700억원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거래를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다. 이러한 투기...
2019.04.11.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
2017.07.27.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경질됐다. 하지만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의 불법 운영에 따른 사퇴라고 하기에는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밀실인사가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구멍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잇단 인사 참사를 야기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송 전 수석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내정, 기소와 사퇴 과정을 돌아보면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가 수석 내정을 발표하기 사흘 전 경찰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 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명되었으며, 석 달 뒤인 최근에야 청와대가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송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모른 채 내정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정수장학회에서 13년여 간 이사를 지낸 ‘대통령 사람’으로 수사 내용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기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조사를 치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증대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진행된 청와대 인사개편임에도 검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허술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 큰...
2014.09.25.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자질 부족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취임 한달만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잇단 장․차관 내정자의 낙마로 인사참사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 미달인 윤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인사문제 관련 사과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고집스러운 불통인사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먼저, 윤 내정자는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여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적절치 않다.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해 ‘모래 밭 속에 진주’처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적어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드러내며 위원들로 하여금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어졌는데,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재산 등 도덕성 문제가 아닌 '역량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 밭 속에 진주는커녕 공직자 및 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춰지 못한 윤 내정자의 임명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둘째, 윤 내정자가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고 여당에서까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여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2013.04.0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채 원 호 정책위원장 ○ 발 언 1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2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정책위원장(가톨릭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실련 긴급기자 회견문]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국정 변화와 쇄신의 흐름이 전혀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이은 인사실패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향후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인사’, ‘불통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탈세,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 등 도저히 고위공직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없는 인사들이 등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
2013.03.26.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2013.01.23.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2011.01.12.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2005.04.07.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받아들인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록 고위공직 이전이라도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이다. 2.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을 임면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의 안일한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는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니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하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안무치한 것이며, 인사 검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두 명의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있는 탈법적, 불법적 재산증식 실태를 혹독히 비판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적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의 강화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신인사정책’으로 밀실과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중용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