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新관치 부활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주요 경제부처·정부 기관장 모피아 진출 역대 최고 기재부 파워·민간기업 우대 업고 관행된 재취업 정부 낙하산·대기업 재취업 ‘시장 왜곡’ 우려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내각은 모피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은 ...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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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온라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아파트값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네번째 온라인 국민행동이 12월 6일(수) 하룻동안 재정경제부 자유발언대에서 열립니다. (재정경제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는 지난 11월 21일 첫번째 온라인 시위를 벌였던 곳이면서 청와대(11월 24일, 500여건)나 열린우리당(12월 1일, 400여건)보다 배에 가까운 천여건의 ▦↘ 항의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는 서민들을 외면한채 엉터리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에 대한 10만 서포터즈들의 강력한 행동만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또다시 벌이는 온라인 시위에는 1차때보다 훨씬 더 많은 ▦↘를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부동산 근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번 재경부 온라인 시위에도 ▦↘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는 거품을 빼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재정경제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글을 쓰실때 ▦↘를 제목에 넣으신 후 행동해주세요. 또한 다음날인 12월 7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2차 시민대회 '내집 마련의 희망을 밝히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온라인 시위와 2차 시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국민행동 장소는 재정경제부 자유발언대(클릭) 입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로 답니다 (복사해서 붙이세요) 예) ▦↘폭등하는 아파트값에 절망하는 국민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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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이 11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하룻동안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로 펼쳐졌습니다.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는 의미의 ▦↘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된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680여건이 넘는 항의의 글을 올리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였습니다. 김정열 ..우리의 자식에게는 집걱정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파파스머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세상은 ,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명희 ...믿음부재, 정책부재, 건설사의 비위나 맞추는 식은 정말 곤란해요... 심아 ...정부는 더이상 모든 논리를 시장경제논리라는 허울로 집값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싼값에 많이 짓고... 같은 날(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길거리 캠페인이 11시부터 1시까지 열렸으며 10만 서포터즈 모집과 25일(토) 열릴 1차 시민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텐트 시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24일(금) 청와대 게시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 : 02-765-9731~2]
2006.11.20.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 최저가 낙찰제는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행보증상향과 감리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경제부가 28일 정부공사입찰제도 중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은 그동안 경실련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예산절감을 위해 1998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현재는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해오고 있으며, 당초 약속대로 100억이상 공사까지의 단계별 확대시행에 대하여 재경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미,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미 모든 공사와 용역입찰을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계 그리고 민간건설업체가 해외공사입찰을 할때 그리고 정부공사를 수주 받아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 할 때의 입찰방식은 모두 최저가낙찰방식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재경부가 발표한 100억 이상의 공사 최저가낙찰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과 이익만을 추구해 온 업계의 집요한 요구를 감안한다면 재경부의 이 같은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국제표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표준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앞으로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공사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을 강화...
2004.06.30.
先 수도권 개발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서 제한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장총량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시책이 먼저 발표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 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제안이다.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강력한 추진 시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없으며, 지역경제육성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지역균형화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책과, 인천과 경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중심국가추진계획 등 수도권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대책의 종합적 검토 없이 선행되어 추진된다면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신정부가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행정수도건설 및 지방육성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