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 중단하고, 재가입 권고 마땅히 거부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다.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되었던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이 시도되었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제대로 된 쇄신없는 세불리기 꼼수행보와 주요 4대 그룹에 대한 전경련 재가입 요구, 재벌들 스스로도 다시 가입하여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하고픈 검은 속내 등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
2023.08.18.
[성명및공개질의]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삼성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특혜까지 받아, 재가입 할 경우 국민 기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 - 재벌들의 이익만 대면하는 전경련의 시대적 사명은 끝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에 공문을 발송해 재가입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4대 그룹 회장들이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탈퇴한 만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8월 14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19일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었다. 나아가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때문에 정경유착 재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의 활동을 보면 쇄신을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이 재가입 요청 공문을 보낸 4대 그룹 역...
2023.08.14.
[성명]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책임있는 4대 그룹 등 재가입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 그 기능적 시대적 소명 끝나,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책임과 역할로도 충분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곽도영, 동아일보, 전경련 4대그룹에 재가입 공식 요청, 2023.7.19.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주범이었던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 없이 다시 세불리기 꼼수에 나선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전경련은 오는 8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없는 간판 바꿔달기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4대 그룹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몰염치의 전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그룹들도 복귀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와의 관련이 있는 인사인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자리에 앉혔다. 당시 경실련은 전경련이 계속해서 정경유착을 이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임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앞세워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바꿔달기를 추진 하면서, 새로운 단체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동안 정경유착과 부패를 저질러 왔으며, 그 때 마다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해왔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또 다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경련 해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국회에서도 전경련 해체 결의안까지 발의되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찬성까지 했었다. 국정농단에 책임...
2023.07.20.
[성명]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 친 정부 인사 선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 -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했다면 정경유착 근절과 공정경제 실현에 걸맞는 인사와 정책부터 펼치는 것이 바람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전경련의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69)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는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와의 통로로 활용해 다시금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복원하고 이어갔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농단 주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바 있다. 특정한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적 여론 주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최소한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그 해체가 답이었던 현실에 직면했던 것이다. 때문에 전경련도 그 당시 국민들에게 스스로 바뀌겠다며, 쇄신책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친정부 인사를 회장 직무 대행으로 내정하고, 또 다시 정경유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대로 인사를 진행할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은 물론, 또 다시 부패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전경련이 정말로 국민 앞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인사를 회장대행으로 선임하여 또 다른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끝” 2023년 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2023.02.20.
[성명] 정경유착 근절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2019.09.26.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
2019.03.27.
김동연 부총리는 전경련과의 회동 예정을 즉각 취소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
2018.06.21.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2018.04.24.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정부 위원회 배제 노력 전무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 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2017.11.22.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의 거듭된 정경유착 행위에도 정부는 전경련을 수수방관 방치하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해체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전경련은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 위원부터 해촉을 시작으로 정경유착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위원 해촉을 시작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라. 정경유착의 핵심역할을 해온 전경련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는 정경유착의 합법적 통로이자 재벌들의 이익관철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전경련 및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경영원, FKI미디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등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인사가 중앙정부 및 그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문위원에 참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기관, 12개 위원회에 12명의 전경련 위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전경련 위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경련 추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경련 측 인사를 정부의사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복적인 정경유착 부패와 공익성 훼손을 일삼은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경련 해체 관련 여론을 모아...
2017.06.08.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경유착 부패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악습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으며, 관제데모 지원을 통한 정치개입까지 일삼아 국민들로부터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경련은 해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 없는 혁신안을 내 놓으며, 정경유착을 이어가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요 경제관련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을 참여시키고 있고, 전경련의 자체 프로그램에 까지 참여하며 유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한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 산자부는 전경련 해체는 전경련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경유착과 공익성 훼손으로 존재목적을 상실했음에도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둘째, 정부는 전경련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존재목적을 상실한 전경련을 정부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가 정경유착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체되어야 할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 이다. 전경련 외에도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 대선후보자들은 전경련 해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2017.04.10.
전경련은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 국정농단 책임은 물론 사퇴약속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은 쇄신 꼼수가 아닌 해산 절차에 나서라! - 국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통과를, 산자부는 설립허가 취소에 즉각 착수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정기총회가 오늘(24일) 개최된다. 후임 회장으로 허창수 회장이 유임되고, 상근부회장으로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사전 보도되었다.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내세우며, 1961년 설립되었지만, 이후 정치개입을 통한 국론분열,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규제완화, 부패를 일삼아 왔다. 그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쇄신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해체 없이 또 다시 쇄신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경련의 어떠한 꼼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오늘 총회에서 ‘자발적인 해체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퇴 약속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은 말뿐인 사과와 쇄신 꼼수를 중단하고 자발적 해체에 나서라! 전경련은 오늘 총회에서 허창수 회장을 제36대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한다. 전경련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사과와 쇄신약속을 한 바 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 이후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세풍사건(1997)과 차떼기 사건(2002) 이후에는 <기업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등 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사건(2011) 이후에는 허창수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면서 민간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헌정 이래 최악의 사...
2017.02.24.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전경련이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체촉구 결의안을 “전경련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하며 처리를 저지했다고 한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로서 더 이상의 쇄신논의는 무의미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결의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해체논의의 논점을 흐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전경련의 쇄신노력을 핑계로 해체논의의 논점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노태우 전대통령 대선비자금제공 사건, 세풍 사건, 차떼기 사건,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등 각종 정경유착사건을 주도하였다. 당시에도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전경련은 1996년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003년에는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기업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등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허창수 회장 임기 들어서는 2011년 회장의 사과와 함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경련은 수차례나 사과와 쇄신을 약속했음에도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정경유착 부패사건을 주도했으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직접 전경련 해체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
2017.02.23.
전경련은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스스로 해산을 선언하라!
전경련은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스스로 해산을 선언하라! 전경련은 1960년대 초 ‘경제재건촉진회’로 출발할 당시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게 “부정축재자로 지탄받는 기업인이라도 경제건설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박정희 정권은 “공장을 건립하여 속히 부정축재를 속죄하고 단체를 만들어 협력 할 것”을 요구하면서 탄생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에게 세금과 금융 특혜, 시장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재벌로 성장시키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조달 창구 또는 정권 운영에 필요한 돈을 수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겼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규제개혁 건의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거래로 출범한 전경련은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의 설립자금 모금, 노태우정권의 대선비자금 제공, 국세청 차장이 개입한 세풍사건, 2002년 대선 시기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등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정경유착과 부패사건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과 부패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음성적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등 결의를 하고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수차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앞장서고 정권 옹호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사과와 쇄신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정권과 재벌의 야합 통로“ ”정권의 수금 창구“ ”시장경제 창달자가 아닌 재벌의 이권집단“ 등 비판을 하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당과 19대 대선 주자들도 전경련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24일 전경련 정기총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은 반복되는 거짓 사과와 쇄신으로 국민들을 기만 하지 말고, 정기총회에서 스스로 해산을 결의를 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
2017.02.2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오늘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률안 소위 열고 심상정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1961년 창립된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의 핵심역할을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국정농단사태에서 핵심역할을 자처하며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함에 따라 전경련 해체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말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전경련 해체촉구결의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의 해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경련은 해체를 모면하고자 쇄신안을 준비하며, 지난주 이사회에서 NG0, 학회, 언론 지원 및 사회공헌 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사회협력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협력회계 폐지는 주요 회원사의 회원탈퇴와 회비납부 중단으로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선택에 가깝다. 그동안 전경련은 정경유착 사건이 발각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약속을 반복했지만 이내 정경유착행위를 거듭했다. 최근 논의되는 싱크탱크로의 쇄신안도 2011년에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연구하겠다고 밝힌 방안이었지만 아무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현재의 쇄신논의를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된 집행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진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 역할을 해왔는데, 기존 조직체계가 유지되는 한 새로운 정경유착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전경련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체를 배제한 어떤 쇄신논의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둘째, 국회는 대선논의에 한눈 팔지 말고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만 한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경련 주무관청인 산...
2017.02.20.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 후보자 공식입장 질의
경실련, 제19대 대선 주자 8인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 - 대선 주자라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경련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어제(15일) 19대 대선 주자 8인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선후보 8인은 문재인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의원(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상임대표)이다. 전경련은 1961년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에는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와 정치개입을 일삼고, 소수 재벌에 대한 이익 대변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는 설립목적, 즉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에 위반됨은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시킨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즉각적인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선 주자라면 첫째, ‘전경련 즉각 해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전경련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전경련이 정경유착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한 만큼 ‘전경련 해체’는 정경유착의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을 토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8명의 대선 주자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하였다. 답변 기한은 2월 20일 월요일 12시 정오까지 이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이 ‘전경련 해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