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 본 토론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가 5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3. 먼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한 비례 의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이기우 범...
2023.04.26.
[논평]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대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하여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망스러웠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다. 오래 사용할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원칙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원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전원위에 소위원...
2023.04.14.
[보도자료] 전원위 넷째 날, 20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넷째 날, 20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4) - 비례대표제 확대 6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3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4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4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0명이며, 국민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진보당) 등 6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양당 독과점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
2023.04.13.
[보도자료] 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3) - 비례대표제 확대 10명,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신중․반대 8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3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4명이며, 국민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장철민 의원(더불...
2023.04.13.
[보도자료]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2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고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
2023.04.12.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이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선언식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의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 예정입니다. 2. 지난 선거를 앞두고 퇴행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오늘 국회에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하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와는 동떨어진 안들을 해법으로 내놓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내용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2023.03.29.